담배 값 대폭인상은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하는데요.
특히, 2,000인상안에 대해서
생각해 준답시고 1,500원정도 인상해서
담배 1곽에 4,000원정도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세수가 부족해서
담배 값을 인상하겠다"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최 부총리, "실효성 있는
금연대책으로 흡연율 낮아져야"
- 경제관계장관회의…
"국회에서 잠자는 시급한
민생법안 조속히 처리돼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실효성 있는 금연대책으로
흡연율이 낮아져 국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모두 망라해
그동안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마련해온
'금연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흡연은 건강의 최대의 적이지만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4%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청소년 흡연율도 20%를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담뱃값은 지난 2004년 500원 오른 이후
10년 동안 동결돼 OECD 34개국 중 가장 낮고,
금연을 위한 상담ㆍ치료 등 사회ㆍ제도적
시스템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을
언급하며 "지난주 발표된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5%에 그쳐 7분기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세가 매우 미약한
상황"이라면서 "올해도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행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정부 내
조치만으로 시행 가능한 사안은 물론이고,
국회에서의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제 때 처리될 수 있도록 비상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권에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에는 내편ㆍ네편이나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11일 "실효성 있는 금연대책으로
흡연율이 낮아져 국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모두 망라해
그동안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마련해온
'금연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흡연은 건강의 최대의 적이지만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4%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청소년 흡연율도 20%를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담뱃값은 지난 2004년 500원 오른 이후
10년 동안 동결돼 OECD 34개국 중 가장 낮고,
금연을 위한 상담ㆍ치료 등 사회ㆍ제도적
시스템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을
언급하며 "지난주 발표된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5%에 그쳐 7분기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세가 매우 미약한
상황"이라면서 "올해도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행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정부 내
조치만으로 시행 가능한 사안은 물론이고,
국회에서의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제 때 처리될 수 있도록 비상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권에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에는 내편ㆍ네편이나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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