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일 수요일

현 오석 부총리, "우리 경제 회복세 주춤…경기회복 불씨 살려나가야"


현 부총리, "우리 경제 회복세 주춤…
경기회복 불씨 살려나가야"
-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혁신포털, 대국민 소통창구 역할 할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2





현오석 부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최근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를 지켜나가야 할 기로에 있다"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위축된 민간소비는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광공업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설비ㆍ건설투자도 견고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회복되고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공고해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민들께서 정부정책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6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제2차 현장점검 결과
△에너지ㆍ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창출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정부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과제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정부는 창업ㆍ재도전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성실실패자 재도전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간이회생과 회생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하는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한국형 요즈마펀드의 전진기지로써
'상해 코리아 벤처창업투자센터'를
세우고 여성벤처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하는 등 벤처ㆍ창업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부처별 핵심규제 395건을 선정하고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실시를 위한
'규제비용분석센터'를 출범하는 등
규제개혁 분야도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하반기에는 3대 전략별 핵심과제를
발굴해 집중 추진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의
'한국형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현장점검을 언급하며 "사업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실적보다는
기업의 잠재성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내용에 있어서도 연구개발(R&D) 등
자금지원보다는 해외마케팅이나
지적재산권 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기업의 성장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선정ㆍ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마케팅ㆍ지적재산권ㆍ
해외인재 발굴 등 글로벌화 관련 서비스를
확충하고 자금지원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에너지ㆍ기후변화 신산업과
관련해선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에너지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어 자생력을 갖춘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관리시스템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마련한 '경제혁신포털
(www.economy.go.kr )'의 시연이 이뤄졌다.
현 부총리는 "이 포털사이트는 3개년 계획의
추진상항을 국민들께 상세히 알리는 동시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대국민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각 부처에 산재한 정책서비스를
수혜계층별로 종합해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께서도 경제혁신포털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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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만 쌓이는 대한민국 경제현실


대한민국 경제를 보고 있노라면
Stress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는
국민들에게 Stress를 안겨서
국민들이 病에 걸려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 또한 부채로 인해서
얼굴에 웃음을 잃은지 오래고요.

여유로움이 없어져서
다툼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언론도
害가 되는 내용들은 축소하거나
보도조차 하지 않고, 연애인 관련 기사나
홍보등의 가십거리만 쏟아내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하지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얼굴에 웃음이 필까요.

앞으로 얼마나 오랜기간을 기다려야
좋은 시절이 올까요.


2014년 7월 2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제6차 韓.中.日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결과


「제6차 한중일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4-06-30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29일(일) 스위스 바젤에서 
BIS 연차총회 중에 열린 「제6차 
한중일 3국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음
 
* 한중일 3국 중앙은행은 상호협력 및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역내 경제 및 
금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동 회의를 
2009년부터 매년 순번제로 개최해 
오고 있음
 
o 李 총재는 금번 회의 의장으로서 
Haruhiko Kuroda 일본은행 총재, 
Zhou Xiaochuan 중국인민은행 총재와 
함께 3국의 최근 경제 및 금융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아울러 
당행이 발제한 “인구 고령화와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내년도 회의는 중국인민은행에서 
주최하기로 하였음






The Sixth Tripartite Governors’ 
Meeting among PBC, BOJ and BOK

June 29, 2014, Basel, Switzerland
Press release
 


The Sixth Tripartite Governors’ Meeting 
among the People’s Bank of China (PBC), 
the Bank of Japan (BOJ), 
and the Bank of Korea (BOK) was 
held in Basel, Switzerland on June 29, 2014. 

Governor Juyeol LEE of the BOK chaired 
the meeting, and Governor ZHOU Xiaochuan 
of the PBC and Governor Haruhiko KURODA 
of the BOJ attended the meeting.
 
The Governors exchanged views on recent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in the three countries. 
They also discussed the BOK’s presentation 
on population aging and its policy implications.
 
The Seventh Tripartite Governors’ Meeting 
will be hosted by the People’s Bank of 
China in 2015.

2014년 6월 BSI와 ESI 및 2014년 기업경기 전망


2014년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2014년 기업경기전망

                      한국은행      등록일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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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중 57% 정상화 이행 완료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중 
57% 정상화 이행 완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2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30일까지 39개 중점관리기관 중
15개 기관이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1차 중간평가 신청 기준일인
지난달 25일 전후로 지역난방공사,
철도시설공단, 원자력안전기술,
수출입은행 등 4개 중점기관이
추가로 타결했다. 

중점관리기관 외 공공기관 중에서는
정책금융공사 등 3개 점검기관을 포함해
58개 기관이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행을 완료한 중점 또는
점검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1차 중간평가를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현재의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계획된 일정대로 정상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1), 경영혁신과(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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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수 157만명, 주민등록인구 대비 3.1%


외국인주민수 157만명, 
주민등록인구 대비 3.1%

안전행정부『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결과 발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02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인구 100명 중 
3명은 외국인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가 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14.1.1.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이하 
‘외국인주민’)는 모두 156만 9,74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51,141,463명) 
대비 3.1%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주민 규모가 광주광역시나 
대전광역시 인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주민수의 전년대비 증가폭을 보면, 
올해 8.6%(123,839명) 증가해 
지난해 2.6%로 주춤하였던 증가폭이 
다시 확대됐다.

외국인주민수는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11%씩 증가하다가 
2013년에는 방문취업제(‘07~’12) 
기간만료 등에 따라 증가폭이 2.6%로 
감소한 바 있다. 
금년도에는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자격 대상 확대, 국
적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신청 증가 등에 따라 
증가폭이 8.6%까지 확대됐다.

외국인주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 1,219,188명
(전체 외국인주민의 77.7%),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146,078명(9.3%), 
외국인주민 자녀는 204,204명(13%)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중 
외국인근로자는 538,58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34.3%를 차지하였으며, 
결혼이민자는 149,764명(9.5%), 
유학생은 80,570명(5.1%), 
외국국적 동포는 233,265명(14.9%), 
기업 투자자 등 기타는 217,002명(13.8%)으로 
조사됐다.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혼인귀화자가 90,439명(5.8%), 
기타사유 귀화자가 55,639명(3.5%)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국적자가 843,655명(53.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베트남 185,470명(11.8%), 
파키스탄·스리랑카 등 
남부아시아 75,645명(4.8%), 
미국 71,053명(4.5%), 
필리핀 64,785명(4.1%)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810,131명(51.6%), 
여성 759,339명(48.4%)으로 나타나, 
비교적 균등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세부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근로자는 
남성(73.2%)이 대부분인데 비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여성 81.6%)과 
결혼이민자(여성 85.3%)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492,790명(31.4%), 
서울특별시 415,059명(26.4%), 
경상남도 97,148명(6.2%) 순으로, 
기업체와 대학 등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63.1%가 
집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안산시(75,137명)에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58,927명), 
경기도 수원시(47,237명), 
서울특별시 구로구(45,232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작년(44개)보다 
5개가 증가한 49개 지역이며, 
주민등록인구 대비 5% 이상 거주지역은 
작년(22개)보다 2개가 증가한 24개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금년도에 최초로 공표되는 읍면동별 
조사결과에서는 경기도 안산시 
원곡본동(29,726명, 주민등록인구 대비 89.4%)에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며, 
읍면동 단위에서도 6개 지역에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기존의 외국인주민자녀 
연령별(만 0세에서 만 18세) 조사에 더해,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의 연령별 
조사를 올해 추가로 진행했다. 
그 결과, 외국인주민자녀 중 
미취학아동(만 6세 이하)과 
초등학생(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이
대부분(83.9%)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이민자는 20대(35.2%), 
30대(29.4%)가 전체의 대부분(76.3%)을 
차지하고, 혼인귀화자는 40대(28.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다문화사회 
구현에 일조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지자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2012년 현황조사 
온라인시스템 개발, 2013년 다국어서비스 제공, 
2014년 통계생성 범위 읍면동으로 확대 등 
통계의 활용도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외국인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다국어 반상회보 발간,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 
행정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고,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리더 양성사업,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화합하는 기반 조성을 위한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 사회통합지원과 최영호 (02-210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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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보다는 고통이 느껴질 때


삶을 살아 가면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 가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희망을 가져라"는
말이 빈말로 느껴지거나, 희망 보다는
고통이 온몸으로 느끼곤 합니다.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 해 주기에
먼 훗날에는 오늘의 고통 강도가
낮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통이 따를 때면 희망이 생각나지 않지요.

언제부터인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고통의 기운은 저 혼자만 느꼈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고통없는 삶을 살면서
여유와 환한 미소가 넘쳤으면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2014년 7월 1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