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철 풍수해 대비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도, 여름철 풍수해 대비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 경기도내 도지정문화재 367개소

    안전점검 실시
○ 도, 시․군 및 문화재 돌봄사업단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 문화재 안전점검을 통해 보수정비가

    필요한 시설은 ′16년 예산에 우선 반영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 홍수 등

여름철 풍수해를 앞두고 경기도가

도 지정문화재 367개소를 대상으로

문화재와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6월말까지 실시한다.

​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안전점검 기간 동안 문화재

시설물의 누수와 붕괴 등에 중점을 두고,

화재예방 등 재난대비를 위한 사전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

점검반은 도, 29개 시·군 및 경기문화재단

문화재돌봄사업단으로 구성 운영되며,

경미한 문제들이 노출된 사항은

문화재돌봄사업단이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

주요 점검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재 및 주변 시설물의 균열.누수.지반침하,

문화재지정구역내 담장.축대.절개지 등

위험요인이며 문화재 수리 공사현장

설치 안전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

또한, 문화재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목조문화재의 소화.방재시설 점검,

흰개미 등 해충으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긴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치하고,

추가적인 시설설비 및 보수가 필요한

문화재는 2016년 예산 신청시 우선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문의(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연락처 : 031-8008-4678
입력일 : 2015-06-25 오후 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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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풍수해대비문화재안전점검.hwp

경기도, 메르스로 힘든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 공직자가 먼저 나서

도, 메르스로 힘든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 공직자가 먼저 나서

○ 1부서 1시장 지정 운영,

    부서별 매주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매주 금요일 구내 식당 휴무 등 조치
○ 전통시장 방문후기 및 활성화

    제안 SNS 이벤트도 추진

메르스로 인한 외출자제와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자 경기도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와 시·군, 공공기관이 먼저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부서-1시장 지정,

시장가는 날 운영, SNS 이벤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먼저 도는 도와 시·군 공공기관내

각 부서별로 인근 전통시장을 지정해

매주 1회 장을 보거나 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감사관실과

기획조정실 등 100여개 부서는 안양 호계시장,

수원 지동시장, 평택 서정시장 등

인근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할 예정이다.

​

경기연구원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22개 도내 공공기관도 기관별로

수원 파장시장과 평택 안중시장 22개 시장을

지정, 매주 1회 장보기등을 실사하게 된다.

​

특히, 도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은

도청 구내식당 휴무제를 실시해 공무원들이

전통시장과 인근 식당을 이용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

SNS를 이용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대책도 추진된다.

도는 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 후기와 이용 활성화 제안을

받는 이벤트를 마련, 트위터는 7월 5일까지,

페이스북은 7월 19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

이밖에도 도는 매주 또는 매월 하루를

시장가는 날로 지정하고 시장별로 세일이나

무료주차 등의 이벤트를 실시 고객을

유치하도록 했다.

​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내 소비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아직도 메르스가 발생한 일부

시군의 시장과 소상공인은 피해 회복이

안되고 있다.”면서 “공직자가 먼저 나서서

시장을 이용하면 도민들의 시장 이용과

공포감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경제실
연락처 : 031-8030-2984
입력일 : 2015-06-26 오전 1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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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메르스로 힘든 전통시장 살리기.hwp

 

경기도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현황 및 응시생 메르스 안전 조치결과

경기도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현황 및 응시생 메르스 안전 조치결과

○ 응시율 70%(출원인원 45,485명,

    응시인원 31,819명)
○ 별도시험실 응시인원 4개교 6명

​

​

총 2,595명을 선발하는 경기도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이 6.27일 도내 30개

시.군 69개교에서 시행되었다.

​

이번 시험에는 당초 4만 5,485명이

원서접수 하였으나 이 날 응시한 인원은

31,819명으로 응시율은 70%로 집계되었다.

​

이날 경기도는 메르스 관련 응시생 안전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21대와 학교별로

비접촉 체온계 5개 이상을 설치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체온측정을 실시하여 발열증상이 있는

응시생은 의료반 문진을 거쳐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모두 6명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했다.

​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한 수험생 6명에

대해서는 시험종료후 보건소에서 진단을

실시한 후 귀가시킬 예정이다.

​

이번 공채시험은 오는 8. 3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며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9.14일 발표 예정이다. 

담당자 : 김주천(031-8008-4040)

문의(담당부서) : 인사과
연락처 : 031-8008-4040
입력일 : 2015-06-27 오전 1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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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15년 2회 공채 결과).hwp

 

원(KRW).위안(CNY)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12곳 선정

원(KRW).위안(CNY)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12곳 선정

         한국은행    등록일   2015-06-26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015년 하반기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아래의 12개 은행을 

선정하였음

(국내은행 7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외환은행

(외은지점 5개) 교통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ㅇ 선정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취급 정도 등이 감안되었으며,

―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시장조성자 제도는 원/위안 

직거래시장이 개설된 지 반년 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 금년 5월 원/위안 직거래시장 

일평균 거래량은 33억불(원/달러 

일평균 거래량의 38% 수준)로, 

시장조성자 은행의 비중은 81%

ㅇ 앞으로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발전 및 

위안화 활용도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한편 2016년 시장조성자는 

금년 말 재선정할 예정*

* 향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 제도는 1년 단위로 운영할 계획

「한‧중 통화스왑자금 위안화 유동성 공급제도」 도입

 「한‧중 통화스왑자금 위안화 
  유동성 공급제도」 도입


               한국은행    등록일    2015-06-26




□한국은행은 국내 위안화 시장의 안정을
위해 한‧중 통화스왑(3,600억위안/64조원) 
자금으로 조달한 위안화를 외국환은행에
지원하는「위안화 유동성 공급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동 제도의 도입으로 
향후 국내 위안화 시장이 경색될 경우 
위안화 자금 수요에 직접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공시효과를 통해 투자심리의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아울러 동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인
「한‧중 통화스왑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와
함께 국내 위안화 금융시장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주요 금융 인프라로서 기능할 것임



「한‧중 통화스왑자금 위안화 
 유동성 공급제도」의 주요 내용


□ 목     적 : 한·중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하여 국내 위안화 시장 경색 등
위기 시 위안화 유동성 지원

□ 도입 시기 : 2015년 7월 1일

□ 공급 방법 :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입찰 방식 담보 대출

□ 대상 기관 :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중
한국은행과 ‘경쟁입찰방식 외화 대출
기본약정’을 체결한 은행

□ 대출 기간 : 1년 이내에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대출 금리 : 최저 응찰금리 이상에서
결정된 낙찰금리를 복수가격 방식을 적용하되
필요 시 단일가격 방식도 적용

□ 기     타 : 한국은행 및 자금사용 은행이
국내 위안화 청산은행에 위안화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 이체

2015년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2015년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한국은행    등록일   2015-06-24




□2015년 5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2.7% 상승

ㅇ 전월대비로는 1.1% 상승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5년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최종).hwp [보도자료] 2015년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최종).pdf 통계표(201505)최종.xlsx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2015년 6월)

2015년 06월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5-06-2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24일(수)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한국은행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주요 기관 및
학계 인사들과 경제동향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참석자: 곽노선 서강대 교수
            김영식 서울대 교수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주요 논의내용


□참석자들은 최근의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음

□그동안 소득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움직임을 보이던 소비가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위축된 데 대한 우려를 표명

ㅇ 메르스 확산 추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그 부정적 영향도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그간 수출부진은 세계교역 부진,
중국 성장세 둔화, 엔화 약세 등 구조적
요인에도 상당부분 기인함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최근 미연준의 FOMC 결과를 보면
연내 통화정책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었음

2015년 1분기중 자금순환

2015년 1분기중 자금순환

        한국은행    등록일   2015-06-23


- 2015년 1/4분기중 각 경제부문의
자금과부족(자금운용-자금조달) 상황을 보면
비금융기업과 일반정부는
자금부족규모가 각각 4.4조원, 5.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잉여규모는
29.6조원으로 전분기보다 확대

- 2015년 3월말 현재 총 금융자산은

 전분기말 대비 3.8% 증가한 1경 4,105조원을 
 기록

첨부파일	2015. 1분기 자금순환동향_잠정(보도자료)_ff.hwp 2015. 1분기 자금순환동향_잠정(보도자료)_ff.pdf 2015년 1분기중 통계표 부표.xlsx

경제주체별 자산.부채 추이(2015년 1분기중)

언론을 비롯한 소위 경제 전문가란
사람들마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저는 가계부채 보다 기업들의 부채가
횔씬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015년 1분기중 경제주체별 자금순환에서
보면, 기업들의 순자산은 Minus(-)를
기록하고 있는것을 보면요.



2015년 1분기중
경제주체별 자산.부채 추이

2015년 하반기 원(KRW).위안(CNY)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12곳 선정

하반기 원ㆍ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12곳 선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26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6일
'2015년 하반기 원ㆍ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시장조성자로 12개 은행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내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외환은행 등 7곳이다.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은 교통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5곳이다.

선정 기준으로는
△원ㆍ위안 직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 제시 의무이행도
△대고객 거래 취급 정도 등이 고려됐다.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은행은 연속적으로
매수ㆍ매도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기재부는 "올해 5월 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33억달러로,
이중 시장조성자 은행의 거래 비중이 81%에
달했다"며 "직거래시장이 개설 반년 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시장조성자 제도가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올해 말 내년도
시장조성자를 재선정하고,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화자금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행자부장관, 광주 U대회 준비상황 점검 및 메르스를 이겨낸 주음마을 방문

행자부장관, 광주 U대회 준비상황 
점검 및 메르스를 이겨낸 주음마을 방문

봉사정신이 성공적인 U대회 개최의 핵심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26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내달 3일 개최되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과 대책을 보고받고, 

직접 경기장과 무대시설 등 현장을 일일이 

점검했다.

특히, 행사 진행과 메르스 방역을 위해 배치된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격려하며, 시민들의 

봉사정신이 성공적인 U대회 개최의 핵심이라며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윤장현 광주시장과 광주시의 주요현안과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소통 간담회에서 

정종섭장관은, “광주시민과 자원봉사자들, 

행정자치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나아가 온 

국민의 성원으로 전 세계 대학생의 스포츠 

축제인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종섭 장관은 마을 전체가 메르스 

격리지역으로 묶였다 해제된 전남 보성군 

주음마을을 방문했다.

주음마을은 마을 주민 1명이 메르스 증상을 

보인 뒤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하기까지 

13일간 마을 전체가 격리된 후 지난 22일 

격리 해제된 곳이다. 

이 곳에서 정종섭 장관은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격리기간 

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한, 마을의 주요 작물인 토마토, 블루베리, 

회천 감자 등을 시식하며 주음마을 농작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한, 보성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메르스 

피해 관련 긴급금융지원 상황을 청취하고 

격려하였다.

앞서 22일부터 전국 1,355개 새마을금고는 

메르스 피해자 등에 대한 총 500억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을 결정하고, 긴급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신용이 낮은 주민에게도 통상의 

금리에 비해 약 2% 가량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정종섭장관은 지역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보호받기가 힘들다며, 새마을금고에서 보다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강수민 (02-2100-3706) 

[첨부파일]

• 150627 (자치행정과) 행자부장관 광주 U대회 준비상황 점검 및 메르스를 이겨낸 주음마을 방문(외부).hwp [32.5 KB]
  150627 (자치행정과) 행자부장관 광주 U대회 준비상황 점검 및 메르스를 이겨낸 주음마을 방문(외부).pdf [186.1 KB] 

화성시 방역대책본부에서 알려 드립니다.

화성시 방역대책본부에서
알려 드립니다.

                      화성시     등록일   2015-06-25



화성시 방역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6.25 17:00 현재 모니터링
대상자 11명(자가 11명, 능동0명) 으로
감소하였으며  관내 확진자3명 중
3명 모두 완치 퇴원 하였습니다

화성시 방역대책본부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메르스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노력하면 메르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시 방역대책본부(031-369-6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개요와 관련 서류

2015년 6월 30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란?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를
위해 6종의 재산조회(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을
통합 처리하는 것
​
1. 시 행 일 : 2015년 6월 30일 ~
2. 대    상 : 2015년 06월 01일 이후 사망신고자
3. 접 수 처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 구 ․ 읍 ․ 면 ․ 동
4.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자격
 1)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2)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없는 경우))
5.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처리순서  : 접수처에서는 통합처리신청서
    접수․입력․접수증 출력 및 관련 조회기관으로

    이송하면 임무가 종료됨

첨부파일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양식.hwp 안심상속_안내문1.jpg 안심상속_안내문2.jpg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안내사항.hwp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 취소[ ] 변경[ ] 신청서

위임장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요와 이용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개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

중국증시가 "또 tumbled"를 연출했군요.

중국증시 왜 이러나요.
중국증시가 또 폭락을 했네요.
중국증시의 폭락은 이번만이
아니였는데요.


중국증시의 폭락은 2014년 12월 9일
(http://gostock66.blogspot.kr/2014/12/blog-post_52.html),
2015년 1월 19일,
(http://gostock66.blogspot.kr/2015/01/martin-lither-king-jr-day.html),
2015년 5월 28일에도 있었는데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05/blog-post_289.html),
2015년 6월 26일 금요일에도 발생했네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06/tumbled_27.html)

중국증시의 급(級)등락은
중국 보다 먼저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었던
우리나라의 예를 보면 앞으로도 종종
보게 될 것이지만, 중국의 미래는
우리나라 보다 횔씬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도 우리가 겪었던 IMF에 준하는
금융위기를 겪을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다행인것은, 세계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증시의 폭락이 세계주요국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의문이지만요.

세계주요국증시도 tumbled가 연출될 때가
된 것도 같은데요.

고통을 당해봐야 아픔을 알듯이
중국증시의 폭락을 우리도 경험하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최 부총리, "가용 재원 총동원해 성장률 3%대 유지할 것"

최 부총리, "가용 재원 총동원해 
성장률 3%대 유지할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25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최근 엄중한 경제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메르스 인한 충격으로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외부 충격을 극복하고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제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
5대 경제활성화 과제와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다"면서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ㆍ청년고용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자체를 종식시켜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에도 '된다'라는
확신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메르스 사태,
그리고 장기간의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이를 하루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최근까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에도
내수와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메르스로 인한
충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와 서비스업은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되었고 메르스가 진정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경제전반에 미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사분기까지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우려되고, 나아가 6분기 이상 저성장
구조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처럼 엄중한 경제상황을
벗어나고자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외부 충격을 극복하고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제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한
5대 경제활성화 과제 및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습니다.

우선,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추경,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추경은 메르스ㆍ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ㆍ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자체의 재정 집행도
속도를 내게 하고 지자체 추경 편성과
안전투자도 적극 지원해서 지역경제
곳곳에 활력이 퍼져나가게 하겠습니다.

둘째, 무엇보다 심각한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년들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산업수요와 괴리된 교육ㆍ훈련 등으로
100여만명이 취업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향후 3년간 청년 고용절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청년 취업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경험을 가질 기회를 10만개
마련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관련 유관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우수 중견기업에서 인턴도 하게 해서
취업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교사ㆍ간호사 등에서
제도개선이나 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에서도
해외투자ㆍ무역ㆍICT 등 청년 고용효과가
큰 분야의 채용도 늘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임금피크제로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예산도 지원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서비스업 육성과
관광ㆍ벤처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담아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7월 중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수출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해서 우리 경제의 맥박을 
다시금 힘차게 뛰게 하겠습니다.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는 기업들에게
14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할 것입니다.

내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으로
활짝 열리는 중국과 아시아의 대규모
인프라 시장을 선점할 준비를 사전에
하겠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로 인해
국내에 쌓인 외화유동성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외증권 투자와 해외 M&A도
촉진하겠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에 비과세하는 펀드를
도입하고 해외 M&A는 금액에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없애는 등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입니다.

투자의 물꼬도 트겠습니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에서 2조원을
사물인터넷, 이동통신망 구축과 같은
전략적ㆍ선도적 투자에 우선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이 개별적으로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SOC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기금ㆍ민간자본ㆍ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
투자플랫폼'을 구축해서 민간투자의
파이프라인이 되게 하겠습니다.

넷째, 가계소득을 늘리고 생계비를 
절감해서 서민ㆍ중산층 주머니를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저금리 시대에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곳에 통합관리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겠습니다.

펀드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난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펀드 과세방식도
바꾸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가계소득을 확충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을 신학기 임대시장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당면한 리스크를 직시하며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LTVㆍDTI 규제 합리화 조치를 연장해서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가계부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7월 중에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생존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적극 지원을,
아닌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기업부채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는 등
저출산ㆍ고령화에도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세대가 땀 흘려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가 시원한 그늘을 얻습니다.

4대 부문 구조개혁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세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심어야 하는
나무입니다.

정부는 그 동안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중 구조개혁에 더욱 성과를
내겠습니다.

먼저 노동개혁은 우리 시대의 
최대 사명인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고용을 창출하고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입법과 함께,
비정규직 보호, 대중소기업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1단계 노동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채용,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합리적인 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노동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노동개혁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금융개혁도 하반기에는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성큼성큼 나아가겠습니다.

금융규제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자본거래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꾸는 등 금융이 규제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코스피ㆍ코스닥 등 거래소 시장간
경쟁을 강화하고, 벤처캐피탈 3법의
차이를 없애는 등 자본시장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공공부문은 그간의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Pay-go 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는 등 재정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교육개혁을 통해 취업을 뒷받침하는
교육, 현장에서 통하는 교육이 되게
하겠습니다.

학과 단위로 세분화된 인력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 우수대학에
최대 300억원의 인센티브를 주어서
취업 성공사례를 대학 전반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경제는 어느 때고
순풍에 돛단 듯 쉽게 순항한 적이
없었습니다.

1990년대말 외환위기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13년 유로존 위기와
2014년 세월호 충격 등 늘
거센 역풍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 때마다 가계ㆍ기업ㆍ근로자ㆍ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
우리 경제는 그 모든 맞바람을 헤치고
지금까지 힘찬 항해를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의 역량이 다시금 시험대
위에 섰습니다.
메르스 그 자체를 종식시켜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회복의 본궤도로 진입해야
비로소 메르스 사태를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된다'라는 확신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추경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겠습니다.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의 성패는
신속한 집행에 있습니다.
정부는 7월초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조속히 심의ㆍ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 금융위원장 임종룡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국민들이 꼽은 하반기 중점 과제는 '경제활력 제고'

국민들이 꼽은 하반기 중점 과제는 
'경제활력 제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25


국민들은 올 하반기에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꼽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역시 경제활력 제고를 
주문했다.

기획재정부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국민 1000명과
전문가 3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74.8%)과 전문가(65.8%)
모두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중점 분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수출ㆍ투자 촉진'에 대한 주문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민들은 '소비여건 확충'을,
전문가들은 '확장적 거시정책'을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국민들은
'현장 중심의 대학교육'이,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수출ㆍ투자 촉진을 위한 과제로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 등을 선택했다.
또 소비여건 확충을 위해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과 양육비ㆍ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조개혁을 위한 중점 분야로는 
국민들과 전문가들 모두 
'공공ㆍ노동부문 개혁'에 우선순위를 
뒀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에서는
'방만경영 근절'과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
노동부문에서는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택됐다.

올 상반기 평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로 "경제가 나빠졌다"고 답했으나,
국민들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2015년(올해) 3.1% 성장 전망…소비자물가는 0.7% 상승 예상

올해(2015년) 3.1% 성장 전망…
소비자물가는 0.7% 상승 예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25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8%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에서 0.7%로 
낮췄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40만명 내외
증가세를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940억달러 흑자를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저유가ㆍ저금리의 효과 본격화하고
재정보강과 같은 정책 효과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올해 연간 3.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기상변화 등으로
농ㆍ축ㆍ수산물의 불안 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의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0.7%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자리 전망은 경기 개선과 함께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가 40만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15~64세 고용률은 작년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수출이 점차 회복하는 가운데,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다만, 수출(통관 기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의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 기준)도
수출 증가율을 크게 하회(-7%)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2015년 경제전망

2015년 경제전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25

정부, 추경(追更) 포함 15조원 이상 재정보강으로 경제활력 강화

정부, 추경 포함 15조원 이상 
재정보강으로 경제활력 강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25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포함한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올 하반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노동ㆍ금융ㆍ공공ㆍ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은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ㆍ체감 위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가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충격 극복 및 저성장ㆍ저물가
   구조 탈피
△청년 고용절벽 완화
△수출ㆍ투자 활성화
△소비여건 개선
△서민ㆍ중산층 지원 강화
△리스크 관리 등 6대 분야별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우리 경제가 메르스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인해
저성장ㆍ저물가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추경 등을 포함한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 조합을
병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추경,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재원이
총동원된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와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금융을 14조원 규모로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일자리 정책은 내년으로 다가온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이
최소화되도록 청년 고용 친화적으로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ㆍ교사ㆍ사회복지 등
일자리를 늘릴 만한 여력이 있는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일 경험 기회'를 10만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칭)'도 신설한다.

수출ㆍ투자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하는
내용의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수은의 전대금융(20억달러)과
무보의 보증한도 사전 제공 약정(40억달러)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해 신(新)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해외기업 인수ㆍ합병(M&A)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의 전략적ㆍ선도적 투자를 늘리고자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에서 2조원을
사물인터넷이나 이동통신망 구축 등에
우선 지원하고, 연기금ㆍ민간자본ㆍ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구축한다.

메르스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관광산업과 벤처육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의 소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과 부담 완화 등으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교재비 경감 및 의약품 가격 인하 등을
검토하고 행복기숙사를 추가로 확충하는 등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적극 시행한다.

서민ㆍ중산층 지원 대책으로는
예ㆍ적금 및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 및 교체를 허용하는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미소금융ㆍ바꿔드림론 등
4대 금융상품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부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그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 중 더욱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동 부문에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금융 부문은 금융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
등을 통해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공 부문은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페이고(Pay-Go) 원칙을 제도화해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교육 부문에선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ㆍ청년고용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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