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부총리 모두 발언과
경제대변인 정례 브리핑 발표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4-29
2020년 4월 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2020-4-29-1-2.html
2020년 4월 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1)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2020-4-29-1-10-1.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4월 29일(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
③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Ⅰ)」
④한국판 뉴딜 추진 관련 방향 등 논의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경제대변인 정례브리핑 발표문,
3.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
2.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Ⅰ)」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겸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경제 중대본 출범 배경 및 역할 ]
□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는 미증유의 위기와
침체를 겪고 있으며,
우리 경제도 금융 변동성 리스크 하에
코로나19 충격이
심리ㆍ실물ㆍ고용 측면에서 본격화
ㅇ 그간 정부는 당장의
코로나19 피해 극복 긴급지원책과 함께
특히 최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큰 틀의 지원 프레임과
굵직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옴
ㅇ 그 결과 그동안 만기연장,
납부유예, 달러 유동성 공급 등
349조원 규모의 간접지원은 별도로 하더라도
175조+α의 금융안정패키지를 포함
총 240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을
발표ㆍ추진
ㅇ 그러나 코로나19의 실물-금융 충격,
공급-수요 충격, 생산-소비 타격,
수출- 수입 위축 등 충격의 다면 복합성,
동시 다발성, 예측 불가성 등으로 인해
과거 그 어느 위기시 보다 강력한 대응과
범부처 역량 결집이 긴요한 시점
□ 우리의 바이러스 방역은
“방역 중대본”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힘입어
어느 정도 잡혀가고 국제사회에서
“K-방역”이라는 성공모델로도 평가
→ 이제는 본격화될 경제위기에 대응한
강력한 “경제방역”이 필요한 시점
ㅇ 방역 중대본이
“① 선제적이고 촘촘한 검진 -
② 확진후 철저한 역학조사/처방 -
③ ICT 등을 활용한 창의방역 작동 -
④ 방역상황과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방역성과를 거두고 국민 신뢰를 얻은 것처럼,
ㅇ 앞으로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이제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매주
“① 국내외 경제흐름과 리스크요인 사전 점검/관리
- ② 기 발표한 정책의 현장추진 점검/추가적 보완
- ③ 창의적이고 전례없는 위기극복
추가대책 발굴/수립
- ④ 실시간 경제상황과 정책대응의
투명한 공개/브리핑” 등을 실행해 나갈 것
→ 이처럼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시스템을 갖춰
경제위기 돌파라는 성공적
‘경제방역’ 수행을 통해
최대한 조기에 이 경제난국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음
□ 비상경제 중대본 가동은
예전의 경제장관회의 또는
위기관리대책회의와는 다른
몇가지 차이점을 지님. 즉
ㅇ 경제 중대본 산하에 설치된
거시ㆍ산업ㆍ금융ㆍ고용대응반에서
매주 해당 분야별 동향/흐름/이슈/현장의
애로 등을 정례 점검/보고토록 한 점,
ㅇ 촘촘하고 종합적인
새로운 대책 강구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중대본 회의에 필요시 경제단체장,
관련기관장, 당청관계자 등도 참석하여
논의토록 한 점,
ㅇ 그리고 중대본 회의 종료시
대변인격인 기재부 1차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동향/중대본회의
결과 등에 대해 회의 직후
대국민 정례 브리핑을 실시토록한 점 등임
☞ 앞으로 경제부처는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위기대책들을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임
이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와
산업구조 변화(Post-코로나 Norm)에 대응한
미래비전과 대책도 함께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
(예: 비대면 서비스산업, SOC와
디지털 결합 등 신산업 육성, GVC 재편 대응 등)
[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안건 주요내용 ]
□ 오늘 회의에서는
①최근 경제동향/리스크 점검평가,
②금융ㆍ산업ㆍ고용 대응반별
점검결과의 보고·논의 외에
③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하고
④코로나 위기극복 및 경제활력을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Ⅰ)을
의결안건으로 상정,
논의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 관련 방향 등’에 대해
집중 토의 예정
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
□ 첫번째 안건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임
ㅇ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곧 소상공인들이며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5%,
전체 종사자의 37%를 차지
ㅇ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1단계 초저금리(1.5%) 금융지원방안을 마련,
신용등급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왔으며,
- 초과수요에 대비
동 1차 프로그램을 4.4조원 더 확대
(12조→16.4조원)하기 위해
어제(4.28) 예비비 3,158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의결한 데 이어,
- 오늘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 발표하게 되었으며
5월중 소상공인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구체적으로 이번 2차 프로그램은
6대 시중은행이 95% 신보보증(보증배수 12.5배) 받아
3~4%대 금리(중신용도 기준)로
지원(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하는 것으로
-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가능한 한 많은
중간 신용도 이하의 실수요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대출신청과 접수,
대출 및 신보의 보증심사도
One-stop 처리토록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
②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Ⅰ)
□ 두번째 안건은 코로나 위기극복 및
경제활력을 위한「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임
ㅇ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이해관계와 패러다임에 따라
운영되는 규제일 것임
ㅇ 정부는 지난 2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선정한 바 있으며,
최대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원칙하에
동 10대 산업분야*의
65개 규제혁파 추진과제를 선정
* ①데이터·AI, ②미래차·모빌리티,
③의료신기술, ④헬스케어, ⑤핀테크,
⑥기술창업, ⑦산업단지, ⑧자원순환,
⑨관광, ⑩전자상거래·물류
ㅇ 그 주요한 사례로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DTC) 항목
확대(56→70항목),
신기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규제
합리화(투자 허용),
벤처기업 인증기간 연장(2년→3년),
산지활용 규제 특례로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법 제정 추진 등이
대표적
□ 이번 65개 과제는 규제혁파 작업의
첫 시작에 불과. 앞으로 10대 산업분야에
대한 추가적 규제혁파에 가속도 낼 것임.
특히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산업
’(untact industry)에 대해서는
“위기→기회 활용” 측면에서
그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정책적 역점을 두어나갈 것
③ 한국판 뉴딜 관련 추진 관련 방향 등 논의
□ 마지막으로 코로나 위기 진행과정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차원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위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하는 문제를 집중 토의하고자 함
ㅇ ‘한국판 뉴딜’은
지난 세기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경제 전환, 4차산업혁명 대비,
포스트-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우리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그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ㅇ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이슈에 대해 진지한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토론을 가질 예정이며,
이러한 논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2차 경제 중대본 회의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 논의할 방침임을
말씀드림
붙임 2 경제대변인 정례브리핑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대변인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방금 전 경제부총리 주재
첫 번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이하
경제 중대본) 회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출범한 경제 중대본은
기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의
역할을 이어받아 “경제 전시상황”에
대응하는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제 중대본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실물경제, 고용,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의 상황과 위기 징후 등을 점검하고,
상황 전개에 따른 위기극복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경제여건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②기존 발표한 대책의 속도감 있는
현장 집행 및 보완,
③경기회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추가 대책의 발굴·수립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제 대변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도 운영합니다.
정례 브리핑에서는
중대본 논의결과 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상황, 주요 경제현안,
정부 정책방향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방역이 투명하고 정확한 설명과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은경제상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국민과 함께” 경제 전시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대국민 소통 채널”로서 기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오늘 경제 중대본 1차 회의에서 확정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추진계획｣,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Ⅰ)｣
2개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근 경제상황 】
먼저 글로벌 경제상황입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이동제한 등
봉쇄조치(lockdown)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recession)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참고1] 전세계 코로나19 발병 동향
우선, 중국 경제는 1분기 GDP(△6.8%)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도 소매판매 등
실물지표와 고용지표가
유례없는 감소세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저녁 발표되는 1분기 GDP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코로나19 충격 여파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미국과 유럽의 4월 PMI 지수는
시장기대치 이상으로 큰 폭 하락하였고,
주요 국제기구, IB 등은
금년 주요국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2분기에 경기부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 서비스업 PMI 지수 :
<미국> (‘19.12)52.8 (‘20.1)53.4 (2)49.4 (3)39.8 (4)27.0
<유로존> (‘19.12)52.8 (‘20.1)52.5 (2)52.6 (3)26.4 (4)11.
* IMF ’20년 주요국 성장전망
(기존 전망→2020.4월 전망, %):
(세계)3.3→△3.0 (한국)2.2→△1.2
(미국)2.0→△5.9 (중국)6.0→1.2
또한, 최근에는
신흥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금융시장의
불안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신흥국 경제불안이 글로벌 경제의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향후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시점,
신흥국 감염병 확산추이 및
금융시장 동향,
주요국 정책대응 효과 등이
글로벌 경제 향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경제상황입니다.
국내 경제는 내수․고용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4월 들어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본격화되면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까지 다소 선방했던 수출은
4월 들어 생산 차질, 유가 급락 등과 함께
글로벌 수요 위축 영향이 본격 작용하면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 4.1-20일간 우리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6.9%(일평균 △16.8%) 감소
현 추세대로라면4월
수출은 월별 감소폭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당분간 수출 어려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월별 수출 최대 감소폭(%, 전년동기비) :
①(‘09.1)△34.5, ②(’09.5)△29.4, ③(‘09.3)△22.5
한편, 내수는 지난 주 발표된
1분기 GDP 속보치에서 확인됐듯이
서비스업, 소비 중심의 충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1분기 GDP 속보치(전기비, %):
(전체)△1.4 (민간소비)△6.4
(서비스업 생산)△2.0
오늘 발표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큰 폭 감소했던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가3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서비스업 생산은 통계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기록하였습니다.
* 3월 산업활동동향(전기비, %):
(전산업)△0.3 (서비스업)△4.4 (소매판매)△1.0
경제심리 지표도 소비․기업심리 모두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모습입니다.
* CSI : (‘20.1)104.2 (2)96.9 (3)78.4 (4)70.8
2008.12월(67.7) 이후 최저, 역대2번째 '
* BSI : (‘20.1) 76 (2) 65 (3) 56 (4) 52
[2009.2월(43) 이후 최저]
다만, 정부에서 매일 점검중인 속보지표에 따르면
3월 중하순 이후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눈에 띄게 축소되면서
관광․여행 관련 지표를 제외한 이동지표나
음식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소비 감소폭은
점차 완화되고 있어
2~3월 중 급격한 부진 흐름은
다소 진정되는 조짐이나타나고 있습니다.
※ [참고2] 최근 내수 속보지표 동향
【 주요이슈 ① : 무역수지 】
추가적으로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된
2가지 현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수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수입은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0일까지
무역수지는 △35억불 수준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20.4.1-20일간
수출 217억불(△26.9%),
수입 252억불(△18.6%),
무역수지 △35억불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2012년 1월 이후
99개월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달 무역수지 악화는
몇 가지 특수한 상황과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①먼저 성공적인 방역 등으로
우리나라 내수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나타낸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국내경제가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급격한 위축세를 경험하고 있지만,
lockdown으로 경제가 완전히 멈춰선
주요국에 비해서는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이 수출에 비해 적게 줄어들면서
무역수지가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②또한 다른 국가와 달리
코로나19 사태에도제조업 생산․투자 활동 등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일시적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한
원인입니다.
생산 공장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반도체 장비 등을 비롯한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에도큰 차질이 없었고
이에 따라 수입 감소폭도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우리 경제의 부정적 징후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주요이슈 ② : 3월 산업활동동향 】
두 번째로 오늘 발표된 3월 산업활동동향입니다.
3월 산업활동동향의 주요 특징은
크게 3가지입니다.
①먼저, 서비스업 생산(△4.4%)이
지난 2월(△3.5%)에 이어2개월 연속
큰 폭 감소하며 통계작성 이래(2000.1월~)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월비 기준으로 발표되는 지표 특성상
한 번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면
대체로 다음 달 감소폭이 완화되거나
반등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2개월 연속 큰 폭 감소하며
이번 위기가서비스업 중심의 위기라는 것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경제와 밀접한
숙박·음식(△17.7%), 소매업(△7.5%),
운수(△9.0%), 문화·여가(△31.2%)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와 함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1분기 중
우리 내수와 민생부문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광공업 생산(+4.6%)이
크게 개선된 점도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월
중국산 부품수급 문제 등으로
차질이 발생했던 자동차 생산(+45.1%)이
정상화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추세적인 회복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4월 들어 심화되고 있는
수출 부진을 감안하면
3월 제조업 등 광공업 생산의 개선흐름을
4월에는 이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③한편,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
행지수(순환변동치)는2개월 연속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3월에는 경기동행지수(△1.2p),
선행지수(△0.6p)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여건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안건 ①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추진계획 】
다음으로 오늘 논의된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방안｣입니다.
지난 3월 19일 정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긴급한
금융 수요에 대응하고자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총 12조원 공급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대출 신청이 폭증하면서
신청 자체가 어렵고, 보증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은행이 대출업무와 보증심사를
동시에 수행하고
대출집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신속 집행 방안(3.27일)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예비비 3,158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금융지원 규모를
당초 12조원에서 16.4조원으로(+4.4조원)
대폭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대책 발표 이후
불과 6주만에 현재까지 총 53만명,
17.9조원의 신청을 받아
총 29만명의 소상공인께 7.6조원의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특히, 지원 금액의 60%가
4등급 이하에 집중되면서,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의 긴급한 금융 수요를
해소해 드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상공인의 경영 및 자금조달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의 실물경제 확산과,
특히,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영세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동시에 10조원 규모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1차 금융지원 방안은
16.4조원의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은 4월말,
소진공은 5월초까지는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중은행(이차보전대출)은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접수된 신청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출심사와 보증심사를 진행하여
5월중으로 대출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입니다.
금번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지원하되,
그간 ｢1차 금융지원 방안｣ 추진 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설계하였습니다.
특히, ①중간 신용도 이하의 소상공인 분들의
실수요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고,
②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으며,
③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실수요를 지원하는데 집중하기 위해
대출금리는 기존의 1.5% 대신
시중금리를 일정 부분 반영하여
중신용등급 기준,
3~4%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1차 금융지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던
초저금리 대출 지원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최대한 낮춰드린다는 측면에서 기여했지만,
당장 시급하지 않은 대출 수요까지 몰리게 되어
과도한 대기시간을 야기하고,
정작 자금이 시급히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는
대출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출금리를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신용등급별로도 차등화해서
불필요한 초과수요를 억제하고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께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용보증기금이
95%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분이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금리 수준도 시중은행을 통한
일반 대출보다 낮아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1차 금융지원방안 초기에 발생했던,
극심한 줄서기, 병목현상 등을 예방하고자,
대출 창구를 6대 시중은행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도
시중은행이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체계를 단순하게 설계하였습니다.
5월 하순부터 이번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면,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가까운 신한·국민·하나·농협·
우리·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 및 접수, 대출 및 보증심사 등을
한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차 금융지원은
전액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증부 대출로 지원 방식을 변경하면
재정 투입 대비 10배 이상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하고,
정부는 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정투입을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은
지원이 시급한 다른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준비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 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위해서는
촘촘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다급한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원을 먼저 개시할 경우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하고
정작 필요한 지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침 마련,
신보와 시중은행간 전산망 연결 등
실무적인 준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5월 중에 대출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차 금융지원 개시 전에도
자금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보 보증신청을 계속해서 받아
자금 신청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② :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
이어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I)｣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돌파를 위해서는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우리 경제가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의 오프라인ㆍ대면관계를 기초로
설계된 기존 규제체제를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화될
디지털 경제ㆍ비대면(Untact) 경제 등 중심으로
보다 유연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혁신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기업경쟁력 강화,
우리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긴요하며,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의 규제개선 방식을 완전히 전환하여,
민간 주도로 제로베이스에서
규제 필요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10대 산업분야*의 65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 ①데이터·AI, ②미래차·모빌리티,
③의료신기술, ④헬스케어, ⑤핀테크,
⑥기술창업, ⑦산업단지, ⑧자원순환,
⑨관광, ⑩전자상거래·물류
그 주요사례로는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DTC) 확대,
신기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규제
합리화(투자 허용),
벤처기업 인증기간 연장(2년 → 3년),
산지활용 규제 특례로
산림휴양관광진흥법 제정,
구미국가산단/대구국가산단 등의
산단입지ㆍ업종 규제완화조치 등입니다.
금번 규제완화 과제들은
정부가작지만 디테일한 산업현장의 요구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 코로나19 발병 동향
(2020년 4월 27일 기준, Johns Hopkins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