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ch,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현행유지하기로 결정

국제신용평가기관 Fitch,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현행유지하기로 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2-02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 변동내역

주요국국가신용등급 현황

월요일 증시를 설날 휴장이 살려주나요.

미국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네요.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2016년 1월 미국의
실업률은 4.9%로 전월의 5%보다 0.1% 낮아졌으며
2008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자랑했는데 주가지수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지요.

한편, 언론들이 미국증시의 하락원인을
`실업률 감소에 따른 3월 금리인상이
있을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사실, 실업률 하락과 주가지수의 회복은
경기회복으로 받아 들려질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경제가 추가 금리인하를
비롯한 양적완화를 지속하고 있어서
미국의 금리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나저나, 추석연휴로 휴장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하락하면서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 나쁜 영향을
끼쳤을 텐데요.


2016년 2월 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 세계잉여금 4년만에 흑자로 전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2-05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

2015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2015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계획

유 부총리, "바이오헬스 7대 강국 진입 위해 정책실행력 높이겠다"

유 부총리, 
"바이오헬스 7대 강국 진입 위해 
정책실행력 높이겠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2-0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창의적인 시도와 

도전이 발목 잡히는 사례가 없도록 

시장 관점에서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인 ㈜셀트리온 공장을 

둘러보고 바이오헬스 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유 부총리는 “세계 각국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치열하게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가 특히 관심을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아직 1%대에 불과하지만 

성장 잠재력만큼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메르스 등의 여파에도 

외국인 환자 28만명을 유치했고 

141개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글로벌 기술 수출 9.3조원을 달성했다”며 

"이처럼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펼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특허 등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분야"라며 "기존의 법·제도로는 

시도하기 어렵거나 당장 전국적인 

도입이 어려운 신기술·신규유망 영역에선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해 새로운 시도와 

융복합 혁신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바이오 헬스 7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2월 중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시장 창출과 

혁신활동을 촉진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융복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맞춰 

정부에서도 칸막이식 부처 소관을 따지지 않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융복합 행정에 

앞장서겠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

  

유 부총리, “경기부양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총력”

유 부총리, 
“경기부양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총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2-03

정부가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해 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고, 

1분기 재정 및 정책금융 등 

자금 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1조원 늘려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법안 입법계획’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키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가용한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최근 위축되고 있는 내수와 수출 회복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소비 촉진책으로 

승용차에 물리는 개별소비세를 

오는 6월 말까지 5%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소세의 30%가 적용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한 세금 인하 효과는 

현대차 ‘아반떼’ 29만~40만원, 

‘그랜저’ 55만∼70만원, 

기아차 ‘K7’은 55만∼72만원 가량이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지난 1월 판매된 차량에도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또 전국 농수협 및 

산림조합 특판장 2천147곳에서 

한우·수산물·채소류 등을 중심으로 

설 성수품과 선물을 10∼50% 할인 판매하는 

'농수산물 그랜드 세일'을 진행하고 

공급물량도 늘린다. 

이밖에도 백화점 등 대형 면세판매장을 

중심으로 설 연휴 전부터 세금 즉시 환급이 

가능한 사후면세점을 확대하고, 

2016∼2018년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를 2월 중 추진한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 

조건도 완화하고 항공편 신규 및 

증편 허가도 조기에 내줄 예정이다. 

정부는 1분기에 재정·정책금융 등 

정부가 풀 수 있는 돈의 조기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확대한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경우 이미 추진 중인 

8조원에 더해 4조원을 추가 집행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2조원씩 늘려 

총 6조원 많은 144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공급규모도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도 원래 계획보다 10조6000억원 

늘리는 등 총 15조5000억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이 

올 1분기에 조기 집행하는 투자규모를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에너지 신산업 관련 전력기금 등의 

집행을 2천억원 확대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위해 

일반 금리보다 1%포인트 저렴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펀드를 

기업은행이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유일호 부총리는 

“중국 경기불안과 저유가 심화,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경기 하방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경기활력 유지를 통해 일자리 여력 위축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며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2016년 1월)

2016년 1월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2-03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주요내용

최근 경제동향

경제동향 평가 및 향후 전망

향후 대응방안

주요 정책과제 및 소관기관

유 일호 부총리-경제단체 간담회···"기업 고용·투자 적극 지원"

유 부총리-경제단체 간담회···
"기업 고용·투자 적극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2-02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기업이 고용과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장관-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일자리 창출을 막는 모든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새로운 사업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는 

신속히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일호 부총리를 비롯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많은 정책이 입법으로 

마무리돼야 국민들께 전달이 가능하다"며

"경제와 민생법안들이 대기 중으로 

수많은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선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국민의 마음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민생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참석한 

경제단체장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주문했다. 

그는 "인도, 베트남의 빠른 성장, 

이란의 시장개방,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최근의 수출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기업들의 진취적인 

도전을 기대하고 정부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밝혔다.

이어 "지난 연말 발표한 규제프리존도 

발상을 전환해 기업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경제 6단체도 산업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를 적극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정부 제대로 일하게 해달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정부 
제대로 일하게 해달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2-01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유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마음껏 일한 후 결과로 

평가받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자산시장이 살아나고, 2년 만에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으로 창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4법, 이외 많은 경제·민생법안등이 

줄줄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 법적 의무” 라며 

관련 논란의 책임이 각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일부 시도 교육감과 

지방 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부모님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육청들은 2011년 누리과정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이를 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와서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교욱청에는 목적예비비를 

별도 지원할 것” 이라면서 “계속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졸업하자마자 

실업자가 될 처지인 청년들에게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뭐냐’는 한숨이 

들린다. 

송구한 마음”이라며 “박근혜 정부 3기 

경제팀은 앞으로 정책목표의 방향을 

‘일자리 만들기’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해 일자리 창출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노동개혁 2대 지침을 

현장에 뿌리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기반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경기에 대응해 

일자리 여력이 위축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올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종료 등 

경기 하방 요인이 집중되는 가운데 

졸업시즌까지 겹쳐 일자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수와 수출을 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만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공공기관 일자리 정보 제공 ‘job.alio.go.kr(잡알리오)’ 새 단장

공공기관 일자리 정보 제공
‘job.alio.go.kr(잡알리오)’ 새 단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1-31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잡알리오 시스템(http://job.alio.go.kr)이 

새롭게 개편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새로운 잡알리오 개편은 

채용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등 

구직자 맞춤형 채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구직자들의 채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분류체계를 개편했다.

정규직으로 제한됐던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를 ‘비정규직·대체인력’ 등으로까지 

확대 제공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채용방식 도입에 맞춰 채용정보 

분류체계도 NCS기반으로 바꾸었다.

또한 구직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검색체계를 개편하고 마이페이지 기능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근무지, 채용분야, 우대조건 등 

개별 항목별로검색이 가능했으나 

여러 조건을 한 번에 선택해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마이페이지’ 기능을 강화해 

구직자가 원하는 분야의 채용공고를 선택,

저장해 지속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로그인 시 ‘마이페이지’에 미리 설정한 

선호조건에 따라 구직자 맞춤형 채용공고가 

자동으로 검색돼 메인화면에 제공된다.

미리 설정한 조건에 맞는 채용공고를 

새로 등록된 때나 마감이 임박한 때에 맞춰 

구직자에게 알려주는 기능(SMS 알림)도 

추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구직자들이

‘잡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얻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다양한 채용정보를 집적화시키고 

채용정보에 대한 구직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