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 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 모두 발언 -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 모두 발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5-20


[참고]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  손병두 사무처장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1_20.html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손병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각 연구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협의회에서는
지난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던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①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과
②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2.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① 부동산PF 익스포져 동향

최근 부동산PF 시장 여건을 살펴보면
‘13년 이후 부동산PF 익스포져의 양적 증가와 함께
자금공급과 신용보강 역할을 맡은 기관 유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PF 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익스포져를 줄여온 반면,
비은행권은 적극적으로 부동산PF 대출을 늘려 왔습니다.

* 부동산PF 대출 (’13년말→’18년말, 조원):
  (全금융권) 39.3 → 64.0 (은행) 21.5 → 17.1
  (비은행) 17.8 → 46.9

부동산PF와 관련된 신용보강도
2013년 이전까지는 시공사가 주로 맡았으나,
지금은 증권사가 주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 부동산PF 채무보증(2018년말, 조원) : 
  25.8조원 = 증권사 24.1 + 여전 0.6 + 은행 1.1

금융권의 부동산PF 익스포져 확대는
부동산 매입‧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 있습니다.

다만, PF 익스포져가 급증한 부문을 중심으로
위험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PF 전반에 걸쳐
낙관적인 사업 전망이 지배하고
리스크 배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PF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부동산PF 잠재리스크 점검

우선, 최근의 PF 대출 공급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PF 대출 건전성이 저하되는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금융권의 완충력과 복원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PF 대출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나,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변동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 全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
 (2014말)9.4 (2016말)4.1 (2018말)2.3

PF 채무보증의 경우
최근 위험도가 높은 채무보증 유형(매입확약*)의 증가세,
부실인식을 손쉽게 이연시켜
채무보증 리스크를 누적시키고 있을 소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매입확약 : 유동화증권의 차환발생시
  매각되지 않은 잔여분 매입 및
  기초자산 부도시 매입 의무를 지는 신용보강 행위


③ 대응 방향


오늘 협의회 논의를 토대로
부동산PF 익스포져의 건전성 체계를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업권별로 규제공백이나 규제차익이 있어
익스포져가 전이(spillover)되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PF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채무보증 증가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발생 소지를 줄이면서
필요한 건전성 조치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익스포져에 비해 자본적정성‧유동성 등이
부족한 요주의 금융회사를 선별하여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금융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을
금년 하반기 중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가계, 기업, 금융투자 부문의
부동산금융을 포괄하면서,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리스크 평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3.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

다음으로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2019.1분기 채권대차규모는 59.8조원으로
2009년말(8.3조원)에 비해 약 7배 증가하였습니다.

채권대차거래는 채권시장의 유동성 제고,
추가적인 수익창출 기회 제공 등의
긍정적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만큼,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나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 등을
채권대차거래 및 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여건은 유지하면서
대차중개기관의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채권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차입한도를 설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축소하며
최저담보비율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채권대차시장과 RP시장 간의 연계성이 높아진 만큼,
채권대차거래 관련 개선사항들이 시행될 경우
지난 3월 협의회에서 논의한 RP시장 여건
개선방안과 함께 자금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 맺음말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는
본질적으로 수익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시장참가자들의 낙관적 편향 속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규제차익 등으로 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과잉 축적될 경우,
리스크는 언제든 증폭‧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축적된 리스크 수준과 여건 변화의 강도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논의할
부동산 PF 익스포져와 채권대차거래의 경우에도
금융중개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축적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리스크의 배분에 왜곡이나 쏠림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잠재 시스템리스크를 심층연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제고 관련 공동연구용역’을
5월중 발주할 예정입니다.

여러 전문가 분들의 식견을 모아
효과적인 금융시스템 안정 방안을 도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말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금융기구와 함께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기관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5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205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20

[참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제2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204.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년 5월 20일(월)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05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ㅇ 최근 美-中 무역협상의
    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방향
ㅇ 美-中간 추가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영향 및 대응방향
ㅇ 美 자동차 232조 조치발표 동향 및 대응
ㅇ (서면안건)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계획,
   한-필리핀 FTA 추진계획,
   한-인도네시아 CEPA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첨부) 부총리 모두발언


부총리 모두발언

□ 제205차 긴급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근 美-中간 무역갈등 격화 및
추가 관세부과 등의 영향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급증함에 따라,
긴급히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였음

□ 그간 정부는
브렉시트, 자동차 232조 조사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에 대응해 왔지만,
우리 수출의 1,2위 상대국이자
전체 수출의 39%를 차지하는 美-中 양국이
서로 수천억불 규모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고
각종 보복조치를 예고하는 등
무역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우
리 경제에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음

⇨ 정부는 美-中 무역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하고 있으나,
동시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음

□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다음 4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대응해 나가고자 함

□ (금융시장) 첫째, 美-中 무역갈등 지속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시장 모니터링을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ㅇ 그동안 우리 금융시장은
   사상 최고 수준의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안정을 유지해왔음

ㅇ 금년 중 외국인 증권자금이 약 6조원 유입되었고,
    최근에도 순유입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美-中 무역갈등 심화로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 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ㅇ 따라서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빈틈없는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음

ㅇ 또한, 금융시장에 지나친 쏠림현상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적절한
    안정조치를 통해 시장안정을 유지해 나갈 계획임

□ (수출) 둘째,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美-中 무역갈등으로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산업별 대책 마련 및 무역금융 지원과 병행하여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노력을
각별히 챙겨 나가겠음

ㅇ 해외수주(2.14), 수출(3.4), 조선(4.23),
    반도체(4.29),중소·벤처(5.8) 등
    旣 발표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속 점검하고,
    6월중 소비재, 디지털무역, 서비스업 등
    후속 대책도 마련하겠음

- 특히, 5월부터 해외수입자 특별보증,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신규 무역금융 5천억원 및
   수출마케팅 지원확대 등 단기 지원을 개시하겠음

ㅇ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논의될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FTA 논의를 가속화하여
    수출지역을 다변화하는 한편,
    신흥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확대도 지원하겠음

□ (232조) 셋째, 지난 17일
美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자동차관세부과에 대한
최종결정을 최장 180일 연기하고,
USTR에 ‘EU·일본 및 USTR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국가와의 협상’을 명령한 바 있음

ㅇ 이번에 관세부과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국가는 없었으나,
    “개정된 韓-美 FTA의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위협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별도 명시하였음

ㅇ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의 아웃리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나라가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해 나가고자 함

ㅇ 아울러 모든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도 보완하고,
    또한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가대책도 검토하겠음

□ (추경) 넷째, 올해 초부터
우리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美-中 무역갈등으로 인한 우리경제 전반으로의
파급효과가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겠음

ㅇ 특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추경안의 경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금융 확대(2,640억원),
    수출마케팅지원 (343억원),
    해외수주 확대(250억원) 등
    1.1조원의 수출·내수보강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ㅇ 어려운 수출기업을 고려,
    하루라도 빨리 추경이 확정되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달 내에 국회에서 추경을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림

□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➊「최근 미-중 무역협상의 
  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방향」
➋「미-중간 추가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수출영향 및 대응방향」
➌「자동차 232조 조치발표 동향 및 대응」 등
   세 가지 안건과

   서면안건으로 
➍「한-말레이시아 FTA 추진계획」,
➎「한-필리핀 FTA 추진계획」, 
➏「한-인도네시아 CEPA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자 함

ㅇ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인도네시아 CEPA와
    협상개시를 준비 중인 한-말레이시아,
    한-필리핀 FTA는 대통령 순방기간 중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금일 각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교역 상대국 다변화와
    신남방정책에 속도를 더해 나가겠음

□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팀이 현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모든 대외현안에 대해 한 팀으로 긴장감을 갖고
함께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림

□ 이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음

추경 TF 3차 회의, 중소기업 일자리 현장에서 개최

추경 TF 3차 회의, 중소기업 일자리 현장에서 개최
 -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 강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17


[참고]
추경 TF2차 회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현장에서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tf-2-2019-05-02-tf-tf-1-httpsgostock66.html


□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경기도 평택시의 중소기업 영업 현장
(팜에이트(주))에서
범정부 추경 TF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고용부, 중기부, 복지부 등 참여

ㅇ 구윤철 차관은
    최근 장시간 근로 개선과 관련하여
    고용부의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을 지원 받은
    팜에이트(주)의 생산현장과 근로여건 등을
    살펴보고,

ㅇ 중소기업가, 근로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간담회를 통해
    최근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
    추경에 포함된 민생지원 사업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더해
최근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으로
금년이 우리 경제에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며,

ㅇ 추경 예산의 신속한 확정으로
    경기 하방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추경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은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 사업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 금일 간담회에서는
금번 미세먼지․민생 추경의 양대 축의 하나인
민생에 초점을 맞추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ㅇ 작년에 이어 금년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청한
    팜에이트(주) 대표는,
    이 사업이 경영전략 및 공정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이 확대 될 경우
   보다 많은 기업이 경영전략 수립과
   생산성 제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 근로자 및 노동관련 전문가 등은
    최근의 실업자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구직급여, 직업훈련 확대 등
    고용안전망이 더욱 강화 되어야 하며, 

- 지원 수요가 높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원 등을 위해
  추경 예산집행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최근의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 할 때
   상반기 중 추경집행이 시작되어야 하며,

- 특히, 경기 둔화 시기에 보다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의 신속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구윤철 차관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공감하며,

ㅇ 추경 예산안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자금 지원 확대,
   스마트 공장 보급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 추경 예산안의 신속한 확정을 통해,
  이러한 민생경제 지원 사업이
  조속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 추경안을 통한 경기대응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 당초 추경안을 통해 기대했던
  성장률 제고 효과 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ㅇ 이를 위해, 금일 추경 TF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 등에게도 상임위 등에
    추경의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하고,
    국회 심사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티에스트릴리온, 팜스빌,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티에스트릴리온, 팜스빌,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5-20

제이스테판, 와이비엠넷, 씨케이에이치, 상한가(2019년 5월 20일 증시현황)

2019년 5월 20일 월요일 증시는
8거래일째 외국인 매도로 거래소는 보합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거래소는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
코스닥은 
제이스테판(096690)이 2거래일 연속 점상한가,
와이비엠넷(057030), 씨케이에이치(900120)가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인상(10%→25%) 관련 산업부 대책회의 개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인상(10%→25%) 관련
산업부「민관합동 실물경제 긴급대책회의」개최해 수출 점검
∙업종·시장별 수출 모니터링 강화
∙수출다변화, 소비재 수출 방안 등 신흥시장 개척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9-05-10

[참고]
홍남기 부총리, 1급 간부회의에서
美中 무역협상 관련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 점검 및 지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1_11.html


□ 미국 정부는 5.10(금) 13시 1분
(현지시각 00시 1분)부터 2,000억불 규모의
對中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기존 10%→25%)함

* 중국산 5,745개 품목(자동차 부품,
  중저가 가전, D램 모듈 등)에 대해
  관세인상이 시행될 예정이며,
  동 관세 인상은 2019년 5월 10일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부터 부과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동향 및 향후 계획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일    2019-04-11


■ 지난 3년간(2016년~2018년)
417개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55억원의 자금을 조달

■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된 채권의 상환 현황을 공개하고,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 확대 등
기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

실물발행채권, 역사속으로 사라져

실물발행채권, 역사 속으로 사라져
- 용지로 발행된 마지막 국민주택채권 상환 완료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일     2019-05-02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2019년 4월 30일(화) 통일규격증권용지로 발행된
마지막 국민주택채권의 만기 도래에 따라 이를 상환함

ㅇ 해당 채권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서
    1999년 4월 30일 만기 20년물로 발행된 것으로
    2매, 권면액 500만원임

ㅇ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1983년 1월 처음 발행 이후
    1999년 4월까지는 실물채권으로,
    1999년 5월부터는 등록발행*되고 있음

*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 등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에 채권의 내용을 등록(book-entry)함으로써
   채권실물을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