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1일 토요일

화성시 2015년 방범용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화성시 수도검침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공고



“가정위탁 위탁부모 모집 안내”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아주실
위탁부모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질병·가출·사망·수감·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했다가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서비스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 주실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탁부모님이 되기 위해서는
예비위탁부모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센터 및 가정위탁보호사업 소개,
위탁아동에 대한 이해 및 부모의 역할 이해,
사례 발표 등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내방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제 목 : 가정위탁 예비위탁부모교육
 ▶ 교육일시 : 2015년 7월 21일(화), 13:30~17:30
 ▶ 교육장소 :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14번길 9,
   서린프라자빌딩 7층(영통동)
 ▶ 교육문의 : 031-234-3980


2015년 7월 중 재정증권 4조원 발행

7월 중 재정증권 4조원 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10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이달 중 4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발행 종류는 63일물이며,
통안증권 입찰기관 및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발행일과 발행 규모는 
9일 1조원, 
16일 1조원, 
23일 1조원, 
30일 1조원이다.

7월 말 재정증권 발행 잔액은 
총 8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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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 올해 11월 첫 사업승인 준비 완료

GCF, 올해 11월 첫 사업승인 준비 완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10


녹색기후기금(GCF)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인천 송도 사무국에서 제10차 이사회를 열어
올해 11월 제11차 이사회에서 최초로 사업을
 승인할 준비를 완료했다.

또한 GCF 사업이 다양한 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할
13개 이행기구를 추가로 인증했다.

현재 GCF에는 20개의 사업 이행기구가 있다.
한국 측 이행기구 후보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제11차
이사회에서 승인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GCF는 아울러 이행기구가 제안할 사업을
평가할 기술자문패널로 4명의 전문가를
선임했다.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의 독립부서인 성과평가부서(IEU),
비리조사부서(IIU), 시정조치부서(IRM)
책임자들의 채용조건도 의결했다.

사무총장, 패널 및 그룹 외부 구성원에 대한
윤리규정을 마련해 이해 상충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권ㆍ면제 부여 협정의 GCF 측 표준
협상안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102억달러의 조기재원
조성 목표 중 58억달러에 대한 공여협정을
성공적으로 체결했고, 이번 이사회에서
사업승인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제11차 이사회에서는 첫 사업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1차 이사회는 11월 4~6일 잠비아에서
열린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녹색기후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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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전라북도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개최

걷어내는 산·들규제 
확 살아나는 전북경제

 - 행정자치부·전라북도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개최
- 산악관광·농업진흥지역 규제완화 시 
  전라북도 637억원 경제적 효과 기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7-10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이하 행자부)는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와 함께
10일 남원 스위트호텔 연수원 그랜드홀에서
제5차 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끝장토론회는 정부의 핵심 정책인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행자부가 시·도를 순회하며 추진하고 있다.
특히 파급효과가 큰 핵심 덩어리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서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지자체 일선 구석구석까지 규제개혁 효과가
도달할 수 있도록 챙기면서 지역 현장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이날 행자부와 전라북도는
산악관광 비즈니스와 농업진흥지역
관련규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산악관광 규제는 지난 6월 12일
행자부가 개최한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꼽기도 하였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산악관광 관련
규제애로 현장인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鄭嶺峙)를 방문하였다.

특히 정령치는 기존 도로 위에 친환경
산악철도를 도입하려 하나 공원자연
보존지구 내 궤도설치는 2km 이내로
제한되어(현재 계획상 전체18km 중
3km를 자연보존지구 내 설치 예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정종섭 장관은 “전라북도에 와서
직접 현장을 보니 기존도로를 활용한
산악철도(궤도) 설치 등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개발 가능한 곳이 많다.”며
산악경관을 보전해야 하는 이익과
개발이익 간 조화를 이끌어 내어 일정한
기준 하에서 산악관광 개발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방문 이후 시작된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들과 시장·군수, 중앙부처 국(과)장,
교수, 변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전라북도 규제 해결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는 노령산맥을 경계로
동북 산악권은 국립공원, 서부 평야권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발전과
개발에서 소외되었다”며 끝장토론회를
통해 전라북도의 핵심정책인
삼락농정(三樂農政)에 힘을 받고
국립공원에 대한 토탈 관광 시스템
구축에 가속도가 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토지의 56%가 임야인
전라북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악관광
규제의 혁신방안을 논의하였다.

산지관광 관련 규제는 오래전부터
관광업계와 전경련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서, 여러 규제들 때문에
풍부한 산악 자원을 보유하고도 개발과
투자가 불가능한 대표적 핵심 덩어리
규제이다.

국토연구원 장철순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선진국인 스위스, 독일 등
해외의 유명 산악 관광지를 사례로 들며
“환경보호를 중요시하는 선진국도
장기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뒤 산
정상 호텔-산악열차-케이블카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방문자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며 “보존과
개발의 이분법 논리로 산지 활용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양자 조화를
통해 친환경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또 스위스의 필라투스산
정상에 있는 쿨룸호텔을 예로 들어
가파른 산 정상이지만 기존 호텔이 있던
지역이므로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여 리모델링(’10년)을 허용한
반면, 한국에서는 표고 50% 이상*일 경우
호텔 증·개축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호텔 증·개축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관광객 편의 증진 등 개발로
인한 편익이 큰 경우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적으로 4계절 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해 케이블카와 산악열차(궤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스위스 필라투스산은 산세가
험준하여 ‘악마의 산’으로 부르지만
경사도가 48%에 이르는 톱니바퀴열차
덕분에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산지 면적이 스위스의
5배인(한국 6,368천ha, 스위스 1,245천ha,
’15.6월 전경련) 한국에는 아직 산악열차가
한 대도 없는 등 관광 활성화는 물론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

다만 케이블카나 산악열차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되거나 불필요한 도로 위에
산악열차를 설치하는 등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면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첨부파일]

Greece가 새로운 협상안을 받아들이나요.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주요국증시들이
Greece가 새로운 협상안 타결 가능성으로
큰 폭 상승을 했다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야기했지만,
빚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는
개인이나 기업 혹은 국가도 쉽지
않다는 것이며,

혹여, 그리스는 새로운 협상안을
수용해서 구제금융을 받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세계경제가 회복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국가들이 구제금융의 격랑(激浪
.huge waves)속으로 빨려들어간다면
또 다시 세계주요국증시는 요동치지
않을까요.

인류가 지구에 출현한 이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반복되었지만
세상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흘러왔던것을 보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수 없이 반복하겠지만
세상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흘러가겠지요.



2015년 7월 10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국고보조사업, 140개.1조8000억원 규모 감축 필요"

"국고보조사업,
 140개ㆍ1조8000억원 규모 감축 필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10



현행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140개(약 10%)
사업을 감축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업 규모로는 약 1조8000억원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단'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평가 결과를 제출받았다.

이번 평가는 32개 부처 1422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재부는 "민간이나 지자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사업 성과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 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운용평가단은 65개 사업은 즉시 폐지하고,
75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에 폐지 대상이 된 140개 사업과 함께
일몰이 예정된 149개 사업을 포함하면
총 289개 사업이 감소하게 된다.

즉시 폐지가 권고된 사업으로는
△광역도로표지판 설치 지원(행자부)
△해외양식업투자 사전조사 용역(해수부)
△외국전문인력 채용시 체제비 등 지원(중기청)
△환경관리우수지자체 포상(환경부) 등이
꼽혔다.

운용평가단의 권고에 따라
140개 사업을 폐지할 경우
2016년에는 8000억원,
2017년 이후에는 1조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감축하게 된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로 21.7%를
감축하는 수준이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검토해
201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는
오는 9월 10일 국회제출과 함께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공개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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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2015년(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3.3%로 낮춰

IMF,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3.3%로 낮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09


국제통화기금(IMF)은 9일
'세계경제전망 수정' 자료를 통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8%를 유지했다.

IMF는 성장률 전망을 낮춘 이유로
'미국 등 북아메리카의 1분기 실적
저조'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IMF는 "미국 등의 1분기 실적 저조에 따라
올해 세계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4월보다
다소 하향 조정됐다"며 "그러나 전체적인
세계경제 전망의 윤곽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IMF는 선진국의 경우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신흥국 성장세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세계경제의 단기 전망과 관련한
위험 요인이 전반적으로 지난 4월 전망 때와
비슷하지만 하방 리스크가 다소 강해진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자산가격 변동 및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추가적인 달러 강세
△낮은 중기 성장률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IMF는 "실질ㆍ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수요 증진 및 구조개혁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선진국에는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인프라 투자 등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구조개혁 노력 등을 주문했다.

신흥국에는 수요 진작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과 신속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발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IM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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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등 재정보강 조치 즉시 시행 준비

정부, 추경 등 재정보강 조치 
즉시 시행 준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09



정부는 9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조치를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이 자리에서
"재정보강 조치는 조기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추경 외의 조치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즉시 시행하고,
추경 사업도 국회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심사 완료 전에 모든 사전
절차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기금,
주택기금 등 3조1000억원 규모의
정부기금 계획 변경 절차를 10일까지
완료해 다음 주부터 해당 기금사업을
확대해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 계획 변경을 통한
2조원대의 재정보강 조치와 관련해선
해당 기관이 이사회를 조기에 개최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자금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 및 대상 선정 등 사전 절차를
미리 완료해 국회통과 즉시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올해 예산사업의 경우
재정보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올 4분기 집행 계획분을 최대한 앞당겨
올 3분기에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증가한
72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
예산실 기금운용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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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차관, "추경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방 차관, "추경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09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문화ㆍ공연예술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대학로 인근의
동양예술극장과 명동 난타공연장 및
명동예술극장을 방문해 최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공연ㆍ관광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추경안은 공연티켓 1장을 구매하면
1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에 300억원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순회
프로그램 사업의 예산을 305억원
증액하는 등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방 차관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메르스 사태로 고통 받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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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그리스.중국발 불안…한국경제 영향 제한적"

최 부총리, "그리스ㆍ중국발 불안…
한국경제 영향 제한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08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지연과
중국 증시불안 등의 요인으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위기극복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 여건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으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과제들을 충실히 집행해 정책 효과를
가시화하고, 밖으로는 신흥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외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라시아 로드맵
향후 추진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앞서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경제 분야부터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로드맵을 마련해
나진ㆍ하산 물류 시범사업 등
교통ㆍ물류ㆍ에너지 관련 주요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최 부총리는 "유라시아는
인구, 자원 등 성장잠재력이 큰 기회의
땅"이라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러시아의 '신동방정책(New Eastern Policy)' 등
주변국들도 유라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
도모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기업진출 지원을 본격화하고
유라시아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한ㆍ러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한ㆍ러 경제협력 관계의 발판을
마련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계기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연관성이
높은 프로젝트가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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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5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수여 행사 개최

도, 9일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수여 행사 개최


○ 올해 상반기 66개 기업 신청,

    33개사 선정 인증 수여
○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약속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중소기업에 성장에너지 공급



경기도 9일 올해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33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 인증서를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윤종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인
안승남 도의원이 기업 현장을 방문해 
축하 메시지 전달과 함께 기업애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행사는 이전과 달리 원거리에
있는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위해
주최 위원들이 직접 기업현장을 찾아가는
형식을 취했다.


안승남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며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이번에 인증서를 받은 기업은
△㈜씨티케이 △㈜포켄스 △선일금고제작
△세원정공(주) △㈜테스 △㈜엔코스
△㈜에이치디에스 △하나푸드
△화이트산업(주) △㈜남일엔프라
△새희망 △㈜크로엔리서치 △㈜힘펠
△아이펙이엔지(주) △유니슨 엔지니어링(주)
△㈜토마토전자 △가드넥(주)
△㈜신형아이엔티 △㈜일성에프에이
△㈜두성시스템 △㈜쏠라사이언스
△모스탑(주) △대성아이디에스(주)
△수광산업(주) △㈜젬 △㈜세미솔루션
△㈜투에이치 △㈜동하캐스트
△㈜티이에스 △㈜케이티팝스시큐리티
△㈜우리네스 △㈜벤트윈
△㈜엠엘테크놀로지스 등 33개 업체이다.

인증서를 받은 안상면 ㈜토마토전자
대표이사는 “이번에 인증서를 받은 만큼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복지 향상에 노력하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됐다.

지금까지 도내 중소기업 307개사에
총 331건 385억 원의 인센티브가
직·간접적으로 지원됐으며,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각종 인센티브 혜택 덕분에
꾸준히 신청기업 수가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만 제도 시행 이후
최대인 66개 기업이 인증을 신청했다.

인증 대상기업은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이상 경기도 소재 3년 이상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 물론
고용환경개선사업·중소기업육성자금·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이외에도 3년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26개 항목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최현덕 경기도 경제실장은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가 고단한 경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에게 성장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의지를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34
입력일 : 2015-07-08 오후 5: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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