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21~22일 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

최 부총리,  21~22일 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20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재무장관들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관계자 및 APEC 민간 협의기구인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대표 등이 참석한다. 회의는 △세계ㆍ역내 거시경제 전망 △인프라 투자ㆍ금융 △재정ㆍ세제 개혁 △금융서비스 개선 △기타 등 5개 세션과 자유토론(Retreat),   ABAC 위원들과의 업무오찬,  공동선언문 채택 및 공동 기자회견으로  진행된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저성장의 무기력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 구조개혁 뿐만 아니라 단기 수요진작 정책도 중요하며, 성장 친화적 정부지출이 수요진작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또 국가별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등을 고려해 각국이 거시정책을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향후 ABAC이 아태금융포럼을 적극 활용해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APEC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할 방침이다.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 노력도 소개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회의 기간에 올해 APEC 의장국인 중국 러우지웨이 재무부장,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의장인 타르만 산무가라트남 싱가포르 재무장관, 나카오 타케히코 ADB 총재와 각각 양자면담도 갖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거시협력과, 국제통화협력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 ‘담뱃세 부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9배" 제하 머니투데이 기사 관련

[보도참고]’14.10.20.(월) 머니투데이,
" ‘담뱃세 부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9배"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20





<언론 보도내용>

□ 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중간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총소득대비 담뱃세 부담액 비중이
최저소득계층(1분위)은 1%인 반면,
최고소득계층(10분위)은 0.11%에 불과

ㅇ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담뱃세 부담률이
고소득층의 9.1배로 담뱃세의 역진성을
명확히 보여줌

ㅇ 최종보고서에는 해당 연구내용이 누락되어
기획재정부가 연구결과를 고의로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기획재정부 입장>

□ 연구 내용은 연구진의 자체 판단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연구 진행과정에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연구진의 재량 사항이며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내용은 연구의 중간 진행 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연구진이 검증한
자료가 아니므로 해당 자료를 인용하거나
보도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담뱃값의 세부담 역진성과 관련하여,

ㅇ 조세재정연구원의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14년, 6월)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더 적을수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ㅇ 정부는 역진성 완화를 위해 
금번 담뱃값 인상안에 따라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도입하여 고
가담배일수록 가격인상폭이 커지도록 
설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141020-보도참고-머니투데이-담뱃세 부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9배 제하기사 관련

UN평가 3회 연속 세계1위 기념「전자정부의 날」 행사 개최

 UN평가 3회 연속 세계1위 기념
「전자정부의 날」 행사 개최

 ‘기념식’ 및 ‘전자정부 신기술 학술 세미나’, 
 ‘2014 전자정부경진대회’, 
 ‘중앙부처 정보화책임관회의’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20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장광수),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위원장 안문석)과 

함께 10월 20일(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를 

축하하고 전자정부 유공자 포상, 학술세미나, 

중앙부처 정보화책임관회의 등을 연계하여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전행정부 박경국 1차관, 

전자정부 민관협력 포럼 안문석 의장, 

정부3.0 추진위원회 송희준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그동안 전자정부 발전에 

공헌한 산업계·학계 유공자들과 각 부처의 

정보화책임관은 물론 개도국 정책관리자

(도미니카 공화국 호세 파우리노 

전자정부국장 등 12개국 실국장급)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오전에 진행된 기념식 및 성과보고회에서는 

전자정부 추진 초기부터의 주요활동과 성과 등을 

담은 동영상을 시연하고, 오늘의 전자정부를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해 온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유공자 포상에서는 우리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해 온 학계, 산업계, 공무원 등 31명(개인) 및 

관세청(단체)에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이 수여되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홍필기 교수는 

20년간 산·학·연·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전자정부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심의 등 전자정부 정책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옥조근정훈장을, 

엘지씨엔에스 박진국 전무는 27년간 

민원24 등 전자정부 주요 시스템 구축과 

해외 수출 등에 기여한 공로로 철탑산업훈장을,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 30년간 데이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44개부처 중앙부처의 전산장비와 주요 시스템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부와 민간에서 

전자정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이후 기조연설에서는 차상균 교수가 

「빅데이터 퓨전과 창조적혁신」에 대해, 

김성희 교수가 「Digital Government, 

Government in Digital Era」에 대해, 

윤경식 와이브레인 대표가 「웨어러블 

헬스케어의 미래」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오후에는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과 

공동으로 많은 학자와 정책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자정부 신기술 및 서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자정부 미래 발전 전략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①클라우드·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정보보호, 

②전자정부 고도화를 위한 연계·통합 방향, 

③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 구현, 

④전자정부 생태계 육성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 등 

전자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밖에도 UN 전자정부평가 세계 1등 기념패 

3종(2010, 2012, 2014)을 국민들이 직접 관람할 수 

있게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는 한편,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담은 사진전이 

부대행사로 진행되었다. 

전자정부 주요성과에 관한 영상물은 

안전행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부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 박경국 1차관은 “우리나라가 

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개도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전자정부를 

배우고자 하는 협력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전자정부에 기반한 

행정한류를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이러한 자랑스러운 성과에 기여한 

여러분들의 공로를 고맙게 생각한다” 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각계 각층의 

갈등분출, 안전과 직결된 위험요인의 상존, 

국민복지 기대수준의 향상 등으로 복잡하고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3.0을 통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 자원 등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전자정부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전자정부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2014 전자정부 대상 경진대회와 중앙부처 

정보화책임관(CIO) 협의회, 개도국 정책관리자 

초청 교육과정도 이날 같은 곳에서 진행되어 

기념식 행사를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했다.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 황규철 (02-2100-3517), 

행정정보공유과 서정욱 (02-2100-4412) 

[첨부파일]

• 141021 (전자정부정책과) 전자정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hwp [3.9 MB]
  141021 (전자정부정책과) 전자정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pdf [558.7 KB] 

243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정보를 한곳에서 비교·확인

243개 지자체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밀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고요.


243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정보를 한곳에서 비교·확인

안행부, 10. 20. 재정고에 
동종·유사단체간 통합공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20

안전행정부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한해 살림살이를 쉽고 편하게 찾아보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하여 10월 20일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에 

통합공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거쳐 2013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46개 항목을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였으며 

안행부는 재정공시 결과가 미흡한(68건) 

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10월 6일) 

하였다.

2010년부터 안전행정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하여 예산 대비 

채무비율, 민간단체보조금비율 등을 

동종·유사단체*(인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단체)와 비교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 동종(4) : 시도, 시군구 / 유사(14) : 

  특·광역시(1),도(1),시(4),군(4),자치구(4)

2013년도에는 재정자주도, 지자체 및 

공기업의 부채비율,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등을 추가하여 1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주민의 주요 관심사를 통합공시 대상에 

추가해 왔다.

금년에는 다운로드로만 제공하던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상세정보 등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항목별 지표값을 과거년도와 손쉽게 

비교 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추가하는 등 

시각화하여 통합공시 내용을 내실화 

하였으며,

- 또한, “지자체 재정공시 바로가기” 메뉴를 

신설하여 한번 방문으로 자치단체간 비교 

뿐만 아니라 개별 자치단체 재정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 ‘13년도 결산자료 중심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분석해 본 결과, 

부채비율은 평균 6.98%로 전년대비 

광주 등 6개단체는 증가하고 

울산 등 11개 단체는 감소하는 등 

부채상황은 나아지고 있으며, 

사회복지비율은 27.45%로 전년 대비 

경기 등 11개 단체는 증가하고 세종시 등 

6개단체는 감소하는 등 사회복지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가칭)」을 

구축하고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과 

연계하여 지자체 재정정보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및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적시에 주요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적시 자동공시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담당 : 재정관리과 박래범 / 02-2100-4387  

[첨부파일]

• (141020)(석간)(재정관리과)지방자치단체_재정정보를_한곳에서_비교_확인(최종-수정).hwp [40.0 KB]
  (141020)(석간)(재정관리과)지방자치단체_재정정보를_한곳에서_비교_확인(최종-수정).pdf [132.6 KB]  

오늘은 상승을 했지만

17일 미국과 유럽증시의 상승으로
우리증시도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증시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에
내일을 걱정하게 되지요.

하락을 예상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기에요.

즉, 전세계 경제는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화폐를 발행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으로 맞섰는데요.

이는, 인플레이션과 경제주체들의 
부채 확대를 필연적으로 동반했기에, 
더 이상 금리정책이나 대출확대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사상최저 금리도 물가 때문에 인상될 
것임을 누구나가 알고 있기에 
빠져나올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세계경제의 악재는 약한 곳부터
터져나올 것입니다.
악재는 자산가치와 주가하락이라는
공포를 연출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기재부, 내달 10~11일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기재부, 내달 10~11일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20 기획재정부는 11월 10~11일 이화여대 이화캠퍼스복합단지에서 '제6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ㆍ 아시아개발은행(ADB)ㆍ아프리카개발은행(AfDB)ㆍ 유럽부흥개발은행(EBRD)ㆍ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녹색기후기금(GCF)이 참여한다. 각 기구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방한해 인사정책과 채용예정 직위 등을 설명하고 지원자를 인터뷰할 예정이다. 기구별 한국인 근무자들이 참석해  멘토 역할과 함께 네트워크 형성도 지원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달 26일까지 국제금융기구 채용홈페이지 (http://ifi.mosf.go.kr/index.do)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 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각 기구가 접수한 지원자 중 인터뷰 및 맞춤형 컨설팅 대상자를 선정해 채용설명회 전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단순히 행사에 참석하려는 사람도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해야 입장할 수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기구과(044-215-4834) 첨부파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4일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기재부, 20~24일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20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아세안(ASEAN)ㆍ중앙아시아 국가의 금융협력을 강화하고자 이달 20~24일 '제9차 아시아 고위공무원 대상 금융정책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3개국의 국제금융ㆍ금융정책  담당 국장급 공무원 20명이 참가한다. 연수는 한국의 금융제도와 금융시장 발전 경험, 역내 금융협력 추진현황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각국의 사례 발표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주요 금융 유관기관을 방문해 업무현황과 조직 및 업무 운용방식 등을 살펴보고, 산업현장 시찰과 역사ㆍ문화단지 답사를 통해  한국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지역금융과(044-215-4814) 첨부파일 보도자료

新 배당지수 발표 및 배당활성화 세미나 개최

新 배당지수 발표 및 
배당활성화 세미나 개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10-15




□ (개 요)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10월 21일(화) 자산운용사, 상장법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新 배당지수 발표 및 
배당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 10.21(화) 15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여의도)
* 대상 : 자산운용사, 증권사, 상장법인,
  일반․기관투자자 등
* 후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개최배경) 저성장․저금리 기조,
기관 중심 시장으로의 변화,
정부의 배당증대 정책 등으로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ㅇ 거래소가 새로 개발한 新 배당지수*를
소개하고 상장법인의 배당 및 액면분할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고배당지수, 배당성장지수, 우선주지수

□ (주요내용) 제1세션에서는
新 배당지수의 구성․특징 및
관련 신상품개발․운용전략,
해외 배당지수․상품 등을 소개하고,

ㅇ 제2세션에서는 상장법인의
배당 합리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은 후, 교수․언론인 등
전문가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배당 및
액면분할 활성화 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 (참가방법) 홈페이지(www.krx.co.kr)를
통해 신청(참가비 없음)

※ 문의 : 인덱스관리팀(051-662-2352),
   상장제도팀(02-3774-8702)


[별첨] 세미나 세부 프로그램

최 부총리, "'취업모' 중심 보육지원체계 개편 추진"

최 부총리, "'취업모' 중심 

보육지원체계 개편 추진"

- 경제관계장관회의,

   "연말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3000개 창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15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여성고용 정책의 성과와
현장 체감도를 반영해 '취업모' 중심으로 
보육지원 체계의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기부채납형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입지 및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고용 관련 
대책을 추진한 결과 15세 이상 여성고용률이 
50%를 넘고 남성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제도의 활용도와 인식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대책을 마련한 이후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나고 근로조건도
소폭 개선되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연말까지 각 부처가 20개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를 선정해 3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이
활성화하도록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보험ㆍ퇴직급여 등
기본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여성고용 후속ㆍ보완 대책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ㆍ보완 대책
△공공조달을 통한 소프트웨어(SW)산업
   발전방안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의
   질적 개혁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SW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그간 정부는 SW 제값 받기와 건전한
SW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에서의
SW 발주ㆍ조달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SW 발주사업의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를
의무화하고 SW 예산의 낙찰차액 활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총점관리제와 관련해선 "규제개혁은
규제체감도를 관리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체감도와 중요도에 따라 규제마다 점수를
차등화하고 핵심규제를 완화하면 총점이
감소하도록 설계된 규제총점관리제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또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보완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주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언급하며 "각국 재무장관들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유로존 경기 부진, 일부 국가의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세계경제 전반에
하방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수요 진작과
구조개혁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한발 앞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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