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일 월요일

2023년 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 세관에 신고해야 할 휴대품 소지 여행자만 입국 때 신고서 작성 -

2023년 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 세관에 신고해야 할 휴대품 소지 
  여행자만 입국 때 신고서 작성 
- 2023년 7월부터는 신고 휴대품에 대한 
  관세 납부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4-28

[참고]
면세한도 $600 초과물품 자진신고 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 감면은

2014년 9월 5일부터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은


2023년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2023년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2022년 8월부터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 
 김포공항에서 여행자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중, 
  2023년 7월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에 
  이동형 「신고서(QR) 리더기」를 배치하여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예정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2023년 5월~]

정부가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2023년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①‘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②‘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고, 

②면세범위($800) 초과 물품, 
  $10,000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신고대상 물품 *
1) 개인별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미화 $800 이하 물품, 
  술 2병(2ℓ이하 & 미화 $400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ml
2) 미화로 환산해서 총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ㆍ수표 등 지급수단
3) 총포류ㆍ마약류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4) 육포ㆍ햄ㆍ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5)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2023년 4월 26일(수),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 -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개→55개로 확대 -

2023년 4월 26일(수),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 
-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개→55개로 확대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차등 반영하고, 
  최우수기관은 인건비상 인센티브 부여
- 2024년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 
  확대 목표로 현장소통 강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7-26

[참고]
2023년 2월 3일(금),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 확정은

직무중심의 채용제도 개편으로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한다.는

"勞(노) 반발에 공(公)기관 
직무급제 연기...선거 앞 눝치보나" 
보도 관련은

공공기관별 수시 채용 → 
경기도 일괄 정기채용 추진(2월, 10월)은

일·가정 양립 
- 시간선택제공무원에서 찾는다.는


기획재정부는 2023년 4월 26일(수)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점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하여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중 2.5점)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0.1%p)를 
부여하여, 
2024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2024년 실적 점검시에는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하여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현장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3년 4월 25일(화), 제158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복권발행계획안」및 「복권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심의.의결

2023년 4월 25일(화), 
제158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복권발행계획안」및 
「복권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심의.의결
- 2024년도 복권판매 7.3조원, 
  복권수익금 3.0조원 전망 
-  수탁사업자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중심으로 복권사고 대응방안 마련
-  금번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를 
  2024년도 운용계획에 적극 반영 예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4-25

[참고]
2023년 2월 20일자로 
온라인복권 판매인 1,715명 모집 공고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복권구매 불편해소는

연금복권 신상품(연금복권 720+) 출시 
- 1등 월 700만원/20년, 
  연금당첨자(1~2등) 대폭 확대는

제107차 복권위원회 개최 
- 2018년 복권발행계획 및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등 확정은

제100차 복권위원회 개최 
- 복권 수탁사업자 해외 복권사업 진출 승인은

제99차 복권위원회 개최 
- 2017년도 복권발행계획 및 
  201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심의 확정은

지난해(2014년) 복권 판매액 3조2827억원…
전년(2013년)대비 1.5% 증가는

제123차 복권위원회 개최 
-온라인복권(로또) 편의점 판매권 
 회수방안 확정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023년 4월 25일(화) 10:00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158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복권발행계획안」및
「복권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2024년도 복권발행계획안 】
복권발행계획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에 따라 2024년도에 발행할 
복권의 종류와 명칭, 발행금액, 
예상판매금액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복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복권의 종류와 
명칭, 당첨구조 등은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2024년도 예상판매금액은 
타 사행산업의 매출이 빠르게 회복 중인 
점을 감안하여 
2023년도 매출추정금액에 
코로나19 이전 3개년 평균 판매증가율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복권 예상판매금액은 
금년대비 5,489억원(8.1%) 증가한 
7조 2,918억원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