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우양에이치씨(101970.KB제26호스팩 합병), 코스닥시장 합병상장(2025년 3월 28일

우양에이치씨(101970.KB제26호스팩 합병), 
코스닥시장 합병상장(2025년 3월 28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5-03-26





2025년 3월 19일(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발언 -

2025년 3월 19일(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발언 
-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조치 계속 마련
-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 
  제3국 경유 우회덤핑에도 관세부과 
- 반도체 등 연구·시험용 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 간소화 
- 강남지역 자율주행 시범택시 주간 신규 운행 등
  모빌리티 신기술 실증 뒷받침 
- 신산업 육성 위한 관련 규정 신속 제·개정,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 신·기보 보증공급 확대 
- 지역별 가뭄대책 수립 의무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우려에 체계적 대응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3-19

[참고]
2025년 3월 19일(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현장애로 해소 및 新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는

2025년 3월 19일(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첨단・핵심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S T A R 전략)은

2025년 3월 19일(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역동경제)는

2025년 3월 19일(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2025년 가뭄 종합대책은

2025년 3월 5일(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3월 19일(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정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주재), 
  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
  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국조실·금융위·관세청 등 장·차관, 
  무역위원회 위원
  (민간) 산업연구원장,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철강협회 부회장

금일 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2025년 가뭄 종합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밑줄 표시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안건)









2025년 3월 19일(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현장애로 해소 및 新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 -

2025년 3월 19일(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현장애로 해소 및 新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3-19

Ⅰ. 추진배경 및 방향 
Ⅱ. 주요 제도개선 과제
1.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2. 新산업·기술 촉진  
Ⅲ. 향후 계획
[참고]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첨단.핵심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S T A R 전략) -

2025년 3월 19일(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첨단・핵심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S T A R 전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3-19

Ⅰ. 추진배경 
Ⅱ. 추진방향
Ⅲ. 추진과제
1. 보세가공 활용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
1)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2) 조선・항공・플랜트 장비・원자재 등의 
   부두 보관기한 폐지
3) 자유무역지역 중량 단위 거래 물품의
   분할・합병 허용
4) 국산 석유 블렌딩 수출 시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신고 간소화 

2. 신속한 보세가공을 위한 물류 혁신
1) 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 
   특허요건 완화(15km→30km) 
2) 우수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 확대
3) 장외작업장에서 수출입검사 허용 
4) 장외작업장 원재료 직반입 시 
   입항전 사용신고 허용

3. 우수업체에 대한 자율관리 확대 
1) 자율관리(우수) 보세공장 지정요건 완화
2) 보수작업 범위 확대 및 
   우수업체 승인(신고) 생략
3) 자유무역지역 우수업체에 
   보세공장 수준 자율관리혜택 부여 
4) 세관에 대한 보고 및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4. 비용 및 물품관리 부담 경감 
1) 잔존물품잉여물품 관리 및
   과세방식 간소화
 2) 자유무역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원료과세 도입 
3) 자유무역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내・외국 혼용비율 과세 도입 
4) 자유무역지역 반입 내국물품 국내 반품 시
   수입신고 생략 
Ⅳ. 향후 추진계획


























2025년 3월 19일(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2025년 3월 19일(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역동경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3-19

Ⅰ. 추진배경
[참고1] 신성장 4.0 추진 체계도
Ⅱ.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현황 3
1. 그간의 성과
[참고2] 신성장 4.0 프로젝트별 주요성과
2. 평가
Ⅲ. 신성장 4.0 프로젝트 2025년 추진방향
1. 추진 방향
2. 신성장 4.0 인프라 지원: FOCUS+ 
Ⅳ. 프로젝트별 추진방안
[참고3] 한 눈으로 보는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현황    
[참고4] 신성장 4.0 프로젝트별
         2025년 이후 주요계획 29  

[별 첨]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