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08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2017년 12월 08일, 제1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 발언
2017년 12월 08일,
제1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08
제1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08
2017년 12월 0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 방향 -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08
□ 김동연 부총리는 12.8.(금)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ㅇ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
* 담당자: 기재부 자금시장과 염철민 사무관(044-215-2754)
ㅇ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담당자: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주세형 서기관(044-203-4331)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08
□ 김동연 부총리는 12.8.(금)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ㅇ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
* 담당자: 기재부 자금시장과 염철민 사무관(044-215-2754)
ㅇ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담당자: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주세형 서기관(044-203-4331)
2017년 12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 -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08
□ 김동연 부총리는 12.8.(금)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ㅇ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
* 담당자: 기재부 자금시장과 염철민 사무관(044-215-2754)
ㅇ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담당자: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주세형 서기관(044-203-4331)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08
□ 김동연 부총리는 12.8.(금)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ㅇ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
* 담당자: 기재부 자금시장과 염철민 사무관(044-215-2754)
ㅇ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담당자: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주세형 서기관(044-203-4331)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08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12.8.(금)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여,
* (참석부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기획재정부 등 20개 부처
ㅇ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대한 중간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08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12.8.(금)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여,
* (참석부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기획재정부 등 20개 부처
ㅇ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대한 중간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08
1. 논의배경 및 특별점검 현황
□ 정부는 지난 10.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마련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지난 11.1일 설치하고
ㅇ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위한
부처간 협조․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음
□ 우선 각부처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 30일 마무리하였고
ㅇ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12월중 부처 합동 조사를 통해 보완하겠음
ㅇ 행안부와 권익위 주관으로지방공공기관(824개)과
기타 공직유관단체(272개)의 채용과정을
12월 말까지 점검할 예정임
ㅇ 또한, 권익위와 각부처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채용비리 관련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음
2. 330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
□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11.30일 마무리된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의 중간결과임
ㅇ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330개 공공기관중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ㅇ 점검대상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13~’17년)
채용전반에 대해 현장조사 위주로 점검하였음
□ 점검결과 총 2,234건(잠정)이 적발되었음
ㅇ 적발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들이었으나,
ㅇ 부정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되어
-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 23건은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임
□ 한편,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는
ㅇ 12.1일 현재까지 290건의 제보가 접수되어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조치가 진행중에 있으며,
ㅇ 이중 21건은 수사의뢰 조치하였음
3. 적발된 채용비리 유형별 사례
□ 전수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ㅇ 부당한 지시나 청탁, 부당한 평가기준 적용,
모집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선 부정한 지시나 청탁을 받고 채용절차도 없이
특정인을 채용한 사례들임
ㅇ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특정인을 특별채용하고
이후 상위직급으로 재임용하거나
ㅇ 기관장이 지인의 자녀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채용을 지시한 경우 등이 있었음
□ 다음은 면접․서류전형 등에서 위원구성이
부적절한 사례임
ㅇ 응시자와 같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5명중 3명)를 구성하여 사전 내정자를
채용한 것이 대표적임
□ 평가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한 경우도 있었음
ㅇ 점수를 부정확하게 부여하거나 고의로 조작한 경우
또는 채용과정중 배점기준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비리행위가 적발되었음
□ 모집공고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ㅇ 공공기관의 경우 모집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여야 하나
-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만 공고한 이후 기관내
전직 고위직이 추천한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적발됨
□ 채용 과정중에 전형별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선발인원을 변경한 사례도 있었음
□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채용하기 위해
ㅇ 경력이나 전공, 학위 등 임용요건이나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한다든지
ㅇ 경력, 졸업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분야에 경력도 없는 무자격자를 특별채용한
비리행위도 적발되었음
4. 향후 계획
□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ㅇ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ㅇ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응해 나갈 계획임
□ 이번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ㅇ 각부처의 건의와 신고 및 제보 사안을 중심으로
12.5~22일 3주간 주관부처․특별대책본부․국조실․경찰청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임
□『지방공공기관』과『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을 당초 계획대로 12월말까지 마무리하겠음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ㅇ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하겠음
□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특별점검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
ㅇ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권익위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할 예정임
ㅇ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며
ㅇ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처리하도록 하겠음
향후 계획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08
1. 논의배경 및 특별점검 현황
□ 정부는 지난 10.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마련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지난 11.1일 설치하고
ㅇ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위한
부처간 협조․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음
□ 우선 각부처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 30일 마무리하였고
ㅇ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12월중 부처 합동 조사를 통해 보완하겠음
ㅇ 행안부와 권익위 주관으로지방공공기관(824개)과
기타 공직유관단체(272개)의 채용과정을
12월 말까지 점검할 예정임
ㅇ 또한, 권익위와 각부처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채용비리 관련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음
2. 330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
□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11.30일 마무리된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의 중간결과임
ㅇ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330개 공공기관중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ㅇ 점검대상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13~’17년)
채용전반에 대해 현장조사 위주로 점검하였음
□ 점검결과 총 2,234건(잠정)이 적발되었음
ㅇ 적발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들이었으나,
ㅇ 부정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되어
-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 23건은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임
□ 한편,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는
ㅇ 12.1일 현재까지 290건의 제보가 접수되어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조치가 진행중에 있으며,
ㅇ 이중 21건은 수사의뢰 조치하였음
3. 적발된 채용비리 유형별 사례
□ 전수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ㅇ 부당한 지시나 청탁, 부당한 평가기준 적용,
모집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선 부정한 지시나 청탁을 받고 채용절차도 없이
특정인을 채용한 사례들임
ㅇ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특정인을 특별채용하고
이후 상위직급으로 재임용하거나
ㅇ 기관장이 지인의 자녀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채용을 지시한 경우 등이 있었음
□ 다음은 면접․서류전형 등에서 위원구성이
부적절한 사례임
ㅇ 응시자와 같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5명중 3명)를 구성하여 사전 내정자를
채용한 것이 대표적임
□ 평가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한 경우도 있었음
ㅇ 점수를 부정확하게 부여하거나 고의로 조작한 경우
또는 채용과정중 배점기준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비리행위가 적발되었음
□ 모집공고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ㅇ 공공기관의 경우 모집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여야 하나
-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만 공고한 이후 기관내
전직 고위직이 추천한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적발됨
□ 채용 과정중에 전형별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선발인원을 변경한 사례도 있었음
□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채용하기 위해
ㅇ 경력이나 전공, 학위 등 임용요건이나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한다든지
ㅇ 경력, 졸업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분야에 경력도 없는 무자격자를 특별채용한
비리행위도 적발되었음
4. 향후 계획
□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ㅇ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ㅇ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응해 나갈 계획임
□ 이번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ㅇ 각부처의 건의와 신고 및 제보 사안을 중심으로
12.5~22일 3주간 주관부처․특별대책본부․국조실․경찰청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임
□『지방공공기관』과『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을 당초 계획대로 12월말까지 마무리하겠음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ㅇ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하겠음
□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특별점검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
ㅇ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권익위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할 예정임
ㅇ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며
ㅇ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처리하도록 하겠음
네오위즈(095660), 네오위즈홀딩스(042420), 주가(2017년 12월 11일 기준)
2017년 12월 11일 기준,
네오위즈(095660)
네오위즈홀딩스(042420)
주가입니다.
네오위즈, 네오위즈홀딩스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네오위즈(095660)
네오위즈홀딩스(042420)
주가입니다.
네오위즈, 네오위즈홀딩스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아이이(023430), 상장폐지(2017년 12월 20일)
아이이(023430), 2017년 12월 20일,
코스닥(KOSDAQ)에서 상장폐지 되는군요.
상장폐지로 손실을 보는 보는 투자자들은
누가 위로해 줄까요.
[참고]
아이이 상호(회사 이름)는
개나리벽지에서 엔피아로 변경되었다가
아이이로 변경을 했군요.
아이이 개요와 아이이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코스닥(KOSDAQ)에서 상장폐지 되는군요.
상장폐지로 손실을 보는 보는 투자자들은
누가 위로해 줄까요.
[참고]
아이이 상호(회사 이름)는
개나리벽지에서 엔피아로 변경되었다가
아이이로 변경을 했군요.
아이이 개요와 아이이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비과세특례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ETF 제도 일부 변경
비과세특례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ETF 제도
일부 변경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7-12-08
□ 2016년 2월 29일 시행된
「비과세 특례 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 ETF」*의
가입기간이 ’17년말 종료되고
‘18년부터 투자한도 계산방식 등
제도 일부가 변경될 예정
* 해외주식형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하여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도입
(‘16.2.25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및 아래 요약 참조)
해외주식투자전용ETF 현황
일부 변경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7-12-08
□ 2016년 2월 29일 시행된
「비과세 특례 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 ETF」*의
가입기간이 ’17년말 종료되고
‘18년부터 투자한도 계산방식 등
제도 일부가 변경될 예정
* 해외주식형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하여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도입
(‘16.2.25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및 아래 요약 참조)
해외주식투자전용ETF 현황
휴럼(284420), 씨알푸드(236030), 코넥스(KONEX)신규상장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휴럼(284420) 및
㈜씨알푸드(26030)의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을 승인하였으며,
ㅇ ㈜휴럼은 ‘17. 12. 12(화),
㈜씨알푸드는 ’17. 12. 14(목)부터 매매거래가 개시됨
휴럼 개요
씨알푸드 개요
㈜휴럼(284420) 및
㈜씨알푸드(26030)의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을 승인하였으며,
ㅇ ㈜휴럼은 ‘17. 12. 12(화),
㈜씨알푸드는 ’17. 12. 14(목)부터 매매거래가 개시됨
휴럼 개요
씨알푸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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