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향후 업무추진 방안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향후 업무추진 방안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12

개인사업자 Pre-Workout(프리 워크아웃) 안정적으로 정착

개인사업자 Pre-Workout(프리 워크아웃)
안정적으로 정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12

노후준비를 위한 안내서 『연금저축 길라잡이』책자 발간

  노후준비를 위한 안내서
 『연금저축 길라잡이』책자 발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11

첨부파일	연금저축길라잡이.pdf 연금저축통합공시길라잡이.pdf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지원…15개 후보군 검토중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지원

15개 후보군 검토중

​

​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12

​

​

56개 지역행복생활권과 더불어
12일 정부가 밝힌 상향식 지역발전
추진전략의 또 한 축은 15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추진이다.
​
현재 시ㆍ도별 우선 1개씩
총 15개의 프로젝트 후보군이 논의되고
있는데, 정부는 지역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7월말까지 최종 대상을 선정 후
정부 지원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15개 중 11개는 지역공약과 관련된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연차별 재원을
반영하고,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패기지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

다음은 시ㆍ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 주요 내용.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시(市.City)와 군(郡.county) 짝짓기 통해 56개 `행복생활권' 구상

시ㆍ군 짝짓기 통해

56개 '행복생활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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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12

​

12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행복생활권은
인근 시ㆍ군과의 통근ㆍ통학률, 소요시간 등
접근성과 산업ㆍ경제적 연계성, 역사적 연혁 및
주민의식 등을 고려해, 이웃한 2~4개의
시ㆍ군이 주민의견 수렴, 시ㆍ군간 협의 등을
거쳐 56개의 생활권이 탄생했다.
​
생활권 유형별로는
부산, 광주, 청주 등 대도시와
주변도시로 이뤄진 '중추도시생활권'이 20개,
​
충청남도 당진ㆍ서산ㆍ태안,
경북 영주ㆍ봉화 등 지역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
시군으로 구성된 '도농연계생활권'이 13개,
​
전북 무주ㆍ진안ㆍ장수 등
농어촌 시ㆍ군으로 구성된
'농어촌생활권'이 21개다.
​
기타 수도권 동북부 지역과
인천ㆍ부천 생활권 등 2개의
시범 생활권도 포함됐다.
​

다음은 지역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 강원지역 - 중추 2개, 도농 1개, 
    농어촌 3개 / 197건

▶ 충북지역 - 중추 2개, 도농 1개, 
    농어촌 2개 / 171건

▶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 중추 4개, 
    도농 1개, 농어촌 3개 / 189건

▶ 전북지역 - 중추 1개, 도농 2개, 
    농어촌 1개 / 143건

▶ 광주ㆍ전남지역 - 중추 3개, 
    농어촌 4개 / 314건

▶ 대구ㆍ경북지역 - 중추 4개, 도농 3개, 
    농어촌 3개 / 422건

▶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 중추 4개, 
    도농 1개, 농어촌 2개 / 457건

▶ 서울ㆍ인천ㆍ경기ㆍ제주 - 시범 2개, 
    도농 4개 / 242건

▶ 道간 경계 초월 - 농어촌 3개 / 11건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첨부파일 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014년 3월 12일(수) 봄비가 내리는 날에 바라 본 향후 대한민국 모습

봄비가 내리는군요.

30년 후에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는 것이 웃습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는 고난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아니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마지막 불꽃을 피워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희망을 가졌는데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안이라면 IMF처럼 급격한 침몰이 없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이 그래도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요.

경제활동인구의 5%가 거지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40%가 빈민층으로 떨어질 것이며,
상위 1%가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상위 20%만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생각이 틀렸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마지막 불꽃이 타올라보기를 희망합니다.



2014년 3월 12일(수) 대한민국증시 현황

지역발전 활성화 대책에 [어떤 내용 담겼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ㆍ공업시설 허용

[어떤 내용 담겼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업ㆍ공업시설 허용

7월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발표

지역주도 발전전략에 본격 예산 투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12

12일 정부가 내놓은 지역발전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려 주거시설뿐 아니라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그린벨트의 28.3%에 해당하는 1,530㎢가 해제되었으나 주거용도 위주로 개발토록 돼 있어 상업시설 개발이 곤란했다. 또 산업단지 주변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어 추가 공장용지 확보에 애로가 있다는 건의도 곳곳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용도제한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도 허용해  상업ㆍ공업시설 설치가 가동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침도 개정해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경우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변경을 허용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시 민간출자 비율을 내년까지 2/3미만으로 확대하고, 민간 대행개발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총 12개 지역(12.4㎢)에 17개 개발사업이 활성화돼 향후 4년간 최대 8조 5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입지규제최소지구'를 선설해 토지용도,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도시계획 제안을 허용키로 했다. 한국판 싱가폴 마리나베이, 도쿄 도시재생특구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산림복지단지지구'도 신설키로 해  민간의 장기체류형 산림휴양시설이 늘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현재는 휴양림ㆍ병원 등 시설별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론 산림문화ㆍ휴양ㆍ보건 등 복합입지도 허용된다. 또 풍력발전시설단지 조성시 편입 가능한 산지 면적은 현행 3만㎡에서 10만㎡로 확대하기로 했다.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해 1:1 귀농멘토가 운영되는 한편, 총 4개 지역에 '체류형 농업창원 지원센터'에 들어서고, 귀농인의 집 300개소에 예비농업인 숙소도 마련된다. 지역이 제안한 56개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해선 오는 7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최종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15개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역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연차별로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 자율재원은 2017년까지 총 7조 3천원이 확충된다. 지난해 8월 내놓은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에 따라 자율재원으로 총 4조 5천억원이 마련되며, 국가시책사업 등에 충당해 온 특별교부세ㆍ교부금 일부를 자율재원 (보통교부세)으로 이전해 2조 8천억이 지원된다. 기업의 본사나 사업장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요건도 완화되고 적용기기한도 2017년까지 연장된다. 감면요건 중 본사 인력기준에 3년의 유예기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감면 기산점을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로 변경된다.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도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우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올해 인천, 대구, 광주 3개소를 조성하고, 오는 6월까지 지자체 공모를 통해 내년 6개소를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개소만 하더라도 2조 1천억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 원주의 의료기기 특화산업단지, 진주ㆍ사천의 항공 특화산업단지, 거제도의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등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도 추진된다. 아울러 2017년까지 25개 노후산단은 리모델링을 통해 입지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투자선도지구도 신설된다. 현재 5개 지역개발제도(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를 통합해 지역의 핵심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시범지정 3개소를 포함, 2017년까지 총 14개가 지정될 예정이다.  투자선도지구는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취득세 등 세제감면, 개발부담금 등 7종 부담금 감면,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금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지역설비투자 펀드도 신설된다. 아울러 기업도시 개발 촉진을 위해 올해말 종료되는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도 연장될 예정이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첨부파일 지역 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상세본)

지역이 그린 청사진에 중앙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역이 그린 청사진에 

중앙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56개 

행복생활권ㆍ15개 특화발전프로젝트 검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12

지방정부가 제안한 56개 지역행복생활권 및
15개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 주도
발전전략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폭적인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제한 완화,
산업단지 추가 지정 등 그간 지자체가
건의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 지역 투자에
 물고를 틀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상향식 
추진 방식을 통해 마련됐다.

우선 시ㆍ군은 지난해 7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을 바탕으로
2개 이상 시ㆍ군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총 2,146건의 사업을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여기엔 경상북도 영주시ㆍ봉화군이
공동으로 화장시설을 조성하거나,
전라북도 무주군ㆍ진안군ㆍ장수군이
상호 경계지역 오지마을에 상수관로를 
연결하기로 하는 등 시ㆍ군 짝짓기를
통한 공동사업들이 담겼다.
(☞56개 지역행복생활권 제안내용 상세보기)

시ㆍ군의 56개 지역행복생활권과 별개로
각 시ㆍ도는 15개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의 글로벌 영상산업특성화
도시조성 프로젝트, 광주광역시의 문화ㆍ콘텐츠
산업 육성 프로젝트, 경기도의 건강ㆍ생명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 경상남도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 등이다.

(☞15개 시도별 지역특화 프로젝트 제안내용 상세보기)


이 같은 지역 주도 발전전략에 대해
중앙정부는 총 3대 분야 77개 과제를
마련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규제완화와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용도제한을 완화해 취락지역에도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이르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향후 4년 간
최대 8조 5천억원 정도의 투자가 기대된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올해 3개소(인천, 대구, 광주)에 이어
내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6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지역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2017년까지 노후 산업단지
25개소를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지역발전제도를 통합해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투자선도지구는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취득세 등 세제감면,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지자체 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 방식의 예산은 내년에 1조원 늘린
4조 5천억원 내외로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특별교부세ㆍ교부금 일부를 지자체
자율재원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요약본)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상세본) 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지역위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