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9일(일),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6-19
[참고]
2022년 6월 19일(일),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은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6월 19일(일) 14:00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
국조실 등 관계부처 장관
ㅇ 금일 회의에서는
➊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
➋최근 유가동향과 대응방안
➌최근 농축산물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안건을 논의하였음
2022년 6월 19일(일),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고물가･성장둔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이에 경제팀은
오늘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여
매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전세계적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오름세
지속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면서
엄중한 물가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ㅇ 미국(8.6%)과 유로존(8.1%) 등
주요국의 5월 물가는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면서 큰 폭 상승하였고,
ㅇ 국내물가도
지난 5월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공공요금 ]
□ 이에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ㅇ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하겠습니다.
ㅇ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2022년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ㅇ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ㆍ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경제팀은
최근 생활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석유류’와
여름철 가격변동성이 높은
’농축산물‘ 관련하여
추가 가격안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석유류 ]
□ 우선,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① 유류세 인하폭을
2022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여
석유류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②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습니다.
③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압력을 완화하겠습니다.
④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습니다.
[ 농축산물 ]
□ 여름철 가격변동이 심화되면서
물가오름세가 본격화될 수 있는
농축산물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ㅇ 농축수산물과 필수식품 중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관리와 가격할인 등을 통해
적기대응하여 시장을 안정화하겠습니다.
ㅇ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조치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물가가 오르면 특히 취약계층이
어렵습니다.
ㅇ 취약계층에 대해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2022년 6월 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씩
지급 개시할 예정입니다.
ㅇ 에너지 이용에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도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ㅇ 부처별 책임下에
소관분야의 중점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점검하고,
불안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부문별 주요물가를 담당하는
부처 장관님들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산업부장관, 농식품부장관, 국토부장관,
행안부차관順 추가 모두발언)
□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