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5일 화요일

대한민국증시는 끝났다.


2013년 까지만 해도 마지막 불꽃을 피워서
이명박 정권에서 장담한 주가지수 4,000point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적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2013년 말부터는 우리나라가
이미 일본의 경제를 뒤따르는 확신이
들었기에 지금은 얼마만큼의 고통이
뒤따를지를 가늠하고 있지요.

왕왕 이야기했듯이 미래의 고통은
우리가 일찍이 경험했던 IMF와는 비교하기
힘들 커다란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것과

수십년에 걸쳐서 서서히 고통을 받기에
더 고단하고 지친 나날을 보내야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불꽃을 염원하고 희망했건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대한민국증시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통을 어떻게 참고 견뎌야 할지...!



2014년 8월 5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자치단체 민간보조금 더욱 알뜰히 쓴다.


자치단체 민간보조금 더욱 알뜰히 쓴다.

안행부,「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시행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05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에 대해
보조사업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더 높이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자치단체가 각종
사회단체 등의 지원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 보조금 지원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업 대상 선정 및
운영상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14.5.28 공포)해 주민 등
민간인이 4분의 3이상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민간인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보조사업의 지속 시행 여부
등을 결정토록 했다.
또한,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했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지방자치단체
곳간이 새나가지 않도록 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는 이외에도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했고, 더불어 대규모
축제·행사와 공모사업을 유치·응모할 때는
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예산편성과정에서
들어온 주민의견은 지방의회에 전달하고,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을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법 개정내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반영한「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을
7월30일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11월 중에
각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게 된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2015년도 예산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성 있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예산담당 공무원(800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과
‘지방재정운용 방향’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담당 : 재정정책과 곽준길 (02-210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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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8.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
집법정주의 본격 시행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05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 없이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처벌받는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적법하게 수집하였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2013년 8월 6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적인 개정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안전행정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법령 상 
근거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모바일 앱(개인정보 지킴이)을 통해 
8월 7일부터 공개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8월 7일부터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의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I-PIN)을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다. 

마이핀(My-PIN, 내번호)은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유출·노출이 의심될 때에는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단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공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표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공표기준을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향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공표명령권을 도입하는 등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주민등록번호는 이제부터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되고, 적법하게 사용하더라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과 이영수 (02-2100-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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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지원율이 크게 높아진 이유는?


개방형 직위, 
지원율이 크게 높아진 이유는?

중앙선발시험위 첫 주관.
공직사회 개방성 커져 민간인 지원 증가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05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에 대한 
개방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 모집에 
응시인원이 대거 몰려 관심을 끌고 
있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후 
최초로 공모한 국장급 개방형 
직위에 대한 원서접수 결과,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선발할 때 
보다 지원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겠다는 지난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5.19.) 후속조치 이후 
첫 선발 사례다. 

이번에 공고된 개방형 직위는 
금융위원회 대변인,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국립보건원 면역병리센터장 등 
중앙부처 국장급 3개 직위로, 
총 32명이 지원해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출범하기 이전 최근 5년간 개방형 직위 
평균 누적 경쟁률(약 5.6 : 1)과 
비교해 두 배 가량 높아진 것이다.

이번 선발예정 직위 중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금융위원회 대변인 
직위로 민간인을 포함해 총 14명이 
지원했다. 
이와 함께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직위에 13명이 지원했고, 개방형 직위로 
처음 지정된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면역병리센터장 직위도 5명이 지원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는 개방형 직위 
시험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개방형 직위에 대한 지원이 
증가한 이유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시험을 주관함에 따라 선발시험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간 개방형 직위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선발함에 따라 선발절차가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한 공모로 
공직사회 개방성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에 대해 
최초 임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업무실적이 탁월할 경우 총 임용기간 
제한(5년) 폐지, 민간임용자 공직 적응 
지원 확대 등 우수한 외부인재 채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한 것도 지원자 
증가 배경으로 판단된다. 

실제 금융위원회 대변인 직위는 
그간 응모자 중 민간인 비율이 절반 
정도였지만 이번엔 응모자 대부분이 
민간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우 종전 각 부처의 개별적인 
공모절차에서는 연공서열 및 임용가능성 
등의 이유로 내부 공무원의 일부만 
지원했지만,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일괄공모를 통해 공무원도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지원을 하는 등 공무원들의 
응시도 증가해 공직 내·외부간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금번 원서접수가 
완료된 3개 개방형 직위에 대해 향후 
서류전형을 거쳐 8월 8일 면접시험을 
진행하고, 채용직위 별로 2~3명을 
채용예정기관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들 추천대상자는 일반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역량평가를 거쳐야 한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위원은 학계·민간기업·언론계 등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되고, 사전에 
구성된 인재풀(pool)에서 시험 실시 직전에 
위촉해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개방형 직위 
선발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지원률이 크게 
상승한 것은 경쟁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사회 혁신의 새로운 시그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8.4일에는 실장급 직위인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을 비롯한 8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접수가 시작된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나라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담당 : 고위공무원정책과장 윤병일 (02-2100-2860)  




지구촌(地球村.global village)

현대를 지구촌 시대라고 합니다.
아마도, 전세계가 커다란 마을처럼
가깝게 느껴진다는 뜻일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도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가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처럼, 지구촌 시대가 된다고 해도
지난 역사가 말해주듯이 인류 보편적인
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인종과 언어 그리고 사는 곳은
다르지만, 삶의 방식을 비롯한
보편적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장소와 언어 및 피부색은 다르지만
인간관계, 경제행위, 지배구조,
미래의 희망은 같다는 것이지요.




2014년 8월 4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자료=naver]















Argentina Default 및 EU 등의 Russia 재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아르헨티나 디폴트 및 
EU등의 러시아 제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8-04







2014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14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8-04




□ ‘14년 상반기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 3,776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 4,795억원) 대비 
8,981억원(36.2%) 증가

ㅇ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9,41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5,749억원) 대비 
3,669억원(23.3%) 증가

- 주식처분이익 증가* 등으로
투자영업이익이 7,290억원(7.2%) 증가,
저축성보험 매출 감소로
보험영업이익은 5조 962억원(△35.5%) 감소
(준비금 전입액도 4조 8,766억원 감소)

* (삼성생명) 삼성물산 주식 처분으로
  일회성 처분이익(4,768억원) 발생

ㅇ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4,358억원으로 
전년 동기(9,046억원) 대비 
5,312억원(58.7%) 증가

- 일반손해보험의 이익 증가*로
보험영업이익이 4,134억원(36.6%) 증가,
운용자산의 증가로 투자영업손익도
3,109억원(12.9%) 증가

* (서울보증보험) 용산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년 동기(‘13.5월) 대규모
손실 반영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3,081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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