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부담금은 90개, 20.9조원 징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31
□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 (부담금의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
□ 2018년에는 90개 부담금에서
총 20.9조원을 징수하여
전년 대비 징수규모가 0.8조원(4.1%) 증가하였다.
(2017년 20.2조원)
※ 부담금 증가율 : (2016) 2.9%, (2017) 2.5%,
(2018) 4.1%
국세수입 증가율 : (2016) 11.3%, (2017) 9.4%,
(2018) 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