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특행기관 협의회 신설로 
지역별 중앙․지방 협력 강화
- 행자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정책협의회’ 도입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1-24


□ 지방행정의 종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별 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행정기관* 간
협의기구인 ‘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 설치가
추진된다.

*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는 지방행정조직으로,
관할 구역 내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예시 : 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세청, 지방항만청 등)

○ 아울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역경제정책협의회’가 설치되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마련하고,
1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 신설

□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도 불구하고
각자 소관 업무에 치중하여 연계·협력이 부족하고
주민불편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 (예시) 지방환경관리청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오염원에 대한 조사·분석 및 오염배출업체의
    지도·단속 등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면서 자료 공유 등
    활동 부족

○ 일부지역에서는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회의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친목 도모를 위한 형식적·비공식적 운영에 그쳐
심도 있는 논의에 한계가 있었다.

□ 개정안은  ｢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개발,
환경, 교육, 노동, 경제 등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하였다.

○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지역단위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분야별 관계기관 간 협의의 장이
제도화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종합성·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 운영(조례안) 예시 >

․(의장) 해당 시·도지사
․(위원) ㅇㅇ유역환경청장, ㅇㅇ고용노동청장,
 ㅇㅇ지방국토관리청장..등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단체의 장으로
 의장이 위촉
․(회의) 정례회의 : 매월 1회 / 수시회의 : 의장,
 위원 요청시
․(기능) 지자체와 특행기관 간의 역할분담,
 협력방안, 지원방안 등


□ 국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현장의 추진상황을 진단하고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6년 3월부터 ‘지역경제정책협의회’가
운영되었다.


< 지방경제정책협의회 운영현황 >

․(회의주재) 행정자치부장관,
 개최 지역 시·도지사 (공동)
․(참석대상) 안건 관련 중앙부처 실·국장,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
․(논의안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 ’16년 개최실적 : 청년일자리 확대(3.17),
   서비스 산업 발전(6.17), 전통산업 활력제고(10.6)

□ 개정안은 기존의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논의결과에 대한 이행력
확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회의체가 될 수 있도록
법령상 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를 통해 지역경제 정책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전국 단위 뿐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 “지역 현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주민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염성욱 (02-2100-3720)

2017년 설 명절 유용한 정부3.0서비스

2017년 설 명절 ‘정부3.0 서비스’로 스마트하게 보내세요.
무료 주차장 정보, 교통정보, 의료, 농산물 가격정보 등 
유용한 서비스 추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1-24

주식투자를 하면서 난감할 때...(2)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난감할 때가 많이 있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7/01/blog-post_41.html)
어떤 때는 난감함을 넘어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요.

예로, 손실을 보면서도 오랬동안 보유했던 종목을
약간 상승을 해서, 혹은 어쩔 수 없어서 매도했는데,
다음날 혹은 빠른 시간 내에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닭 쫒던 개 지붕쳐다 본다"는 속담처럼 멍하니
지켜만 봐야 할 때 대략난감 하지요.

저의 경우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이틀 전에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했는데
어제와 오늘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난감하네요.

좀 더 빨리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훗날 상승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왜, 내가 매도하자 상승을 하냐고요.
어떻게 내가 매도한 것을 알고 상승을 해버리냐고요.

앞으로도 투자를 하다 보면,
난감함을 넘어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많겠지만
왜 하필 나여야 하냐고요.


2017년 1월 24일 대한민국증시현황

「한국기업 AIIB사업서 배제될 판」 보도 관련

2017년 1월 24.(화) 서울경제신문
「한국기업 AIIB사업서 배제될 판」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1-23



 <언론 보도내용>

□ 삼성․현대차 등 우리 대기업 53곳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 2～3년간....법정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AIIB사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우리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파장에 대해
분석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입장>

□ AIIB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들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상대방에 대해 융자 금지, 
발주 제한 등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ㅇ 이러한 규정의 실제 적용 여부는
AIIB 내부절차에 따라 부정행위 등에 관한 확증 등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적용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정부가 수사의 영향과 파장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갔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상반기 5,000개 일자리 참여자 모집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상반기 집중 실시
2.3.부터 2.13.까지 상반기 5,000개 일자리 참여자 모집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1-24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3일부터 2.13일까지
10일간 2017년 상반기 중 5,000개 일자리에 대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시·군·구가 일정기간 고용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며, 지금까지 165,650개의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일자리사업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이 있어,
참여희망자는 사업의 특성, 본인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지역특산물을 활용하거나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상품화하는 작업,
②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③ 취약계층 집수리나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작업,
④ 마을가꾸기 등 환경개선 작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시·군·구별로 참여희망자를 모집하며, 
참여희망자는 대한민국 통합취업정보사이트인 
워크넷(www.worknet.go.kr) 또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격은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2017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으며,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된다.
 
* 2017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특히, 올해에는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기조에 따라
계획된 8,000개의 일자리 중 상반기에 5,000개를
집중 시행할 예정이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지속 될 수 있도록 생산적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특산물을 상품화하거나 폐자전거, 중고가전·가구 등
폐자원을 재활용해 상품화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담당 : 지역공동체과 김동수 (02-2100-4345)

Trump 약발(effect) 대신에 혼란이 오나요.

트럼프(Trump)가 美 45대 대통령으로
취임선서를 한지 이제 4일이 지났는데
전세계와 금융시장이 트럼프發 "미국 우선주의"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네요.

세계경제의 20%,
혹자는 세계경제의 1/4을 미국이 점유하고 있다고
말들을 하면서 미국의 양면성을 경계하고 있지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美 증시의 최고가 갱신으로 세계주요국증시도
상승을 하면서 세계가 트럼프에 열광했지만
2017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트럼프의 재평가와
트럼프의 행보에 대항하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트럼프 약발이 떨어 졌고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7/01/trump.html)

美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지 이제 4일이 지나고 있는데
세계는 그리고 언론들은 트럼프에 우려를 쏟아내면서
트럼프의 행보에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지요.

여하튼, 2017년 가장 많이 듣고, 보게될 단어가
"트럼프"(Donald J. Trump)지 않을까요.
기업에서는 "구글"(Google)이 될듯 하고요.



2017년 1월 2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7년 「평택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2017년 「평택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양성평등 문화 확산, 건강한 가정 육성, 따뜻한 평택시

           평택시             등록일    2017-01-23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을 위하여 1월 25일(수)부터
​2월 8일(수)까지 2017년 평택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
올해 지원규모는 총 4,5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기타 여성정책관련
사업 추진 단체이다.
​
지원사업은
△여성권익증진 및 취약여성 지원사업
△양성평등 확산사업
△가족기능 및 다문화가족 증진사업
△여성 경제활동 촉진사업
△여성정책 발전사업
△기타 남녀평등구현과 여성발전등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평택시 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
관심 있는 여성단체 및 기관은
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평택시청홈페이지→ 알림마당 →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평택시청 여성가족과 (문의 8024-2912)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화성시민 여러분 막장만들기 체험교육 신처하세요!

막장 만들기 교육 신청자 모집

화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전통식품 제조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전통막장만들기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일 시 : 2017. 2. 15(수) 10:00~15:00
   (2회 분반 및 조별 실습)
2. 장 소 : 화성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교육장
   (화성시 봉담읍 소재)
3. 대상 및 인원 : 화성시민 56명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만 참가(신분증 지참 必)할 수 있으며,
유아동반 불가,
농업기술센터(봉담읍사무소) 주차장 유료화로 대중교통
또는 건물 외부 공영주차장(신안아파트 앞)을 이용바랍니다.

'우리가족 행복한 텃밭가꾸기'공개강좌 신청받습니다!!

2017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도시농업)으로
"우리가족 행복한 텃밭가꾸기" 공개강좌 신청을 받습니다.

텃밭가꾸기 방법과 도시농업분야 교육 설명 및
호접란 식물심기 체험활동 등을 실시하는
좋은 강좌입니다.

평소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세용!!

문의: 369-4835, 4834 (도시농업팀)

화성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설맞이 행사 가져

화성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설맞이 행사 가져

                화성시           등록일   2017-01-23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화성시 곳곳에서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설맞이 행사가 진행돼
지역을 훈훈하게 했다.

K-water 수도권수도건설단 임직원 20여명은
20일 관내 다문화 가정을 12가구를 방문해
3백만원 상당의 쌀과 쇠고기 등 생필품 및
K-water에서 생산한 물을 전달하고 ‘설맞이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같은 날 삼성반도체 화성사업장 임직원 10여명도
부식종류 30세트(1세트 11종)를 다문화가정에
후원했다.

양혜란 여성가족과장은 “기업들의 따뜻한 후원이
결혼 이민자 등의 외로움을 작게 나마 위로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과 함께 소통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화성시는 22일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2017 행복한 우리, 즐거운 설날’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설날의 참 의미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직접 한복을 입고 웃어른께 세배하는
방법을 배우고, 팽이 돌리기, 윷놀이, 붓글씨 등
전통문화 체험과 떡국을 나눠먹었다.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는 2009년 개관이래
매년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절기행사 및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 설 앞두고 AI 차단방역 총력

화성시, 설 앞두고 AI 차단방역 총력

               화성시              등록일   2017-01-23


화성시가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귀성객 및 차량 이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명절 전·후 축산농가와 시설, 차량을
일제 소독하고, 축협 공동방제단 및 읍·면사무소
가축방역차량, 군 제독차량을 이용해
주요 도로 및 취약 지역의 방역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귀성객 이동이 많은 터미널 등에
축산농가 방문 자제 홍보 현수막을 150개를 게시하고,
마을방송 및 문자(SMS), 카톡방 운영 등을 통해
농장 차단방역을 알릴 예정이다.

현재 축산농가와 단체 채팅방을 통해
방역 추진내역과 타 시군 발생현황 정보 등을
신속하게 공유 중이다.
또한 연휴기간동안에도 축산농가 219호에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전화예찰을 지속 실시해
지연신고 등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선 축산과장은 “설 명절 때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농장소독과
예찰활동을 강화해 AI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 거점소독시설 2개소와 이동통제초소 9개소,
 사료환적장 1개소를 설치해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축산차량과 운전자를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야생조류의 농장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조류기피제 185L와 면역증강제 2.2톤,
소독약품 5톤을 추가 공급해 자율방역도 함께
지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