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9일 목요일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2014년 3/4분기 동향 및 4/4분기 전망 )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14년 3/4분기 동향 및 4/4분기 전망 )

                   한국은행     등록일    2014-10-09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 결과 [요약]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 2014년 3/4분기 동향 및 4/4분기 전망 )

              한국은행      등록일    2014-10-09




□ 이 자료는 한국은행이
2014년 9월 중 국내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회사,
상호금융조합, 생명보험회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행태에 관한 서베이 결과임








한국은행 총재의 10만원권 관련 발언에 대하여


한국은행 국정감사시 
한은 총재의 10만원권 관련 발언에 대하여

         한국은행     등록일    2014-10-07







□ 2014.10.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중 한국은행
총재가 밝힌 10만원권 발행 관련 견해는
다음과 같은 취지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한국은행은 2002∼2008년중 
10만원권 발행 및 화폐단위 변경을 
검토 추진하면서 10만원권 발행을 
준비한 적이 있음

② 그러나 준비한 적이 있다는 것이 
지금 추진할 필요가 있다거나 
추진할 여건이 성숙되었다는 뜻은 아니며,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됨




담당자 : 한국은행 발권국장     나상욱 (02-759-4581)
            발권정책팀장 김준태 (02-759-4590)


2015년도 누리과정 사업 차질없이 시행 가능

2015년도 누리과정 사업 
차질없이 시행 가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8





정부, 2015년(내년) 누리과정 사업 차질 없이 시행 가능


정부, 내년 누리과정 사업 
차질 없이 시행 가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8




정부는 누리과정 등 내년 지방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40조9000억원에서 내년 41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지난해 세수실적에 연동된
교육교부금 정산제도에 따른 자금흐름 상의
일시적인 어려움은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인수해 
해소하도록 2015년 예산에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5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1조3000억원 증가하나,
2013년 과다 교부된 금액(2조7000억원)의
정산에 따라 1조4000억원 감소한다.

현재의 누리과정 제도는 지난 2012년 국민적 합의와
국회에서의 법률개정을 거쳐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다.

이에 따라 3~4세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육교부금으로
이관돼 시행 중이다.

기재부는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민적 합의에 의해 시행 중인 제도를 되돌리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 세수가
 정상화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일시적
어려움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국가 전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도 교육청도 불요불급한 지출수요
조정 등 재정운영의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교육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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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도컨벤시아 2단계 등 3개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

정부, 송도컨벤시아 2단계 등 
3개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8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4회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8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등 4100억원 규모의
3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추진이 결정된 사업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사업(대전광역시) 
△구미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사업(구미시) 등이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은 
전시산업발전법 5개년 계획상의
'코엑스-킨텍스-송도컨벤시아'의
삼각축 조성계획에 따른 대선 공약으로,
 총사업비 1541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6만3700㎡에 전시ㆍ회의시설 등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2단계 건립은 1단계 전시시설(8416㎡)의
용량 부족을 해소하고 녹색기후기금(GCF)과
세계은행(WB) 사무소 등 국제기구들의
회의 수요를 충당하는 등 인천경제의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사업은 
생활폐기물을 연료화해 열ㆍ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폐기물의 재이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보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구미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사업은
물재이용촉진법에 따른 하수 재이용
민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버려지는
하수를 다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미국가산단의 물 부족 해소,
새로운 수자원 확보, 낙동강 수질 개선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올해 들어 1조3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새로 추진하게 됐다.
기존에 결정된 사업의 집행액은
연말까지 약 4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도로ㆍ철도ㆍ항만 분야의 경우
토지보상금과 건설보조금을 합해 1조5000억원,
 임대형민자사업(BTL) 한도액 5363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풍부한 시중 자금을 활용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의
민자사업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044-215-5452,545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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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형환 차관, WCO에 '쌀 관세율 확보' 협조 요청

주 차관, WCO에 
'쌀 관세율 확보' 협조 요청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7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쿠니오 미쿠리아
WCO 사무총장이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쿠니오 미쿠리아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총장과 면담을 열고 "최근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관세율이
검증단계에서도 확보될 수 있도록
WCO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17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 관세행정의
최고 기구다.

주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WTO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의 중요성과
관련해 WCO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 증대,
'민간부문-국제기구- 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수출입 애로요인 해소 등 무역원활화 및
관세제도 선진화와 관련한 WCO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주 차관은 기재부가 지원하는
WCO의 개발도상국 공무원 능력배양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WCO에 한국인 청년들이 더 많이
채용되는 한편, 한국인의 WCO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미쿠리아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무역원활화 등과
관련한 한국의 선진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다자관세협력과(044-215-4455)

지방직 7급 공채 필기시험 10월 11일(토) 시행


지방직 7급 공채 필기시험 
10월 11일(토) 시행

평균 경쟁률 행정직166대 1, 
기술직 20.7대 1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09




안전행정부는 10월 11일(토) 지방직 
7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이 
부산구덕중학교 등 전국 5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산시 등 16개 시·도(서울 제외)에서 
총 205명(행정직 150명, 기술직 55명)을 
선발하는 올해 7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26,046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해 
평균 127: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경쟁률(106.7대1)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시험과목은 직류 별로 
7과목(과목당 20분)으로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140분간 치러지며, 
수험생은 9시 20분까지 정해진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장애인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응시 지역별로 별도 시험실이 운영되고, 
장애인 편의지원 대상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음성지원 컴퓨터, 
확대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휠체어 전용책상 지원, 시험시간 
연장(7급 : 210분 또는 240분)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가 제공된다.

안행부는 지방직 7급 공채와 함께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들의 공무원 취업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작년(175명)에 이어 
올해 지방직 9급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병행해 진행한다. 
지방직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는  
9개 시·도에서 총 90명 선발에 661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해 평균 7.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안행부는 또 급증하는 재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방재안전직 
7~9급 87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이번 시험의 경우 6개 시·도에서 
총 50명 선발에 1,412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해 평균 28.2: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도별로 10~11월중 
해당 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은 
10월부터 12월 중 이뤄지며, 최종 합격자는 
12월말까지 해당 시·도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안전행정부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험이 전국에 걸쳐 시행되므로 
수험생은 본인이 지원한 시·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게시된 「필기시험 응시장소와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 지방공무원과 김윤일 (02-2100-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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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최


제32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09





「제32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가 
<하나되자 이북도민! 이뤄내자 남북통일!>라는 
주제로 10월 12일(일) 오전 10시 효창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지난 1983년 「대통령기 쟁탈 이북5도 
청년체육대회」로 시작된 이 행사는 
그동안 전국 850만 이북도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큰 역할을 해왔다.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박연용)와 
(사)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회장 김상호)가 
공동 주최하는 이 대회에는 전국에 거주하는 
이북도민 2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정부를 대표해 정홍원 국무총리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주요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탈북 후 남한사회에 정착한 탈북주민 
1천5백여 명도 대회에 참석해 이북도민과 
하나 되어 함께 망향의 한을 달래는 뜻 깊은 
시간을 갖게 된다. 
참석자들은 축구·육상·줄다리기 등 5개 종목에서 
각 도의 명예를 걸고 출전해 기량을 겨루게 된다.

대회에서는 평소 이북도민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안승준 씨(황해도 평산군 명예군수), 
이춘화 씨(평안남도 중앙도민회 상임고문) 등을 
비롯한 유공도민 8명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이 
수여된다.

박연용 이북5도위원장(황해도도지사)은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는 
850만 이북도민과 탈북주민이 하나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최대 행사로 조국통일 염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담당 : 이북5도위원회 임종필 (02-2287-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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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감정평가사도 공유재산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개인 감정평가사도 
공유재산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안행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09



내년부터 개인 감정평가사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개인 감정평가사도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현재는 법인만 자치단체 
공유재산(토지, 건물 등)의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감정평가사도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개인 감정평가사도 토지 등의 가격 
조사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법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공유재산 감정평가업무에서 
제외돼 있어 이번에 ‘규제개혁신문고’ 등의 
건의를 받아 규제를 완화하게 된 것이다.

둘째,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 
할 수 있는 제조업체기준을 종전에는 
자치단체가 임의로 정하던 것에서 앞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재산의 대부·매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혜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일반재산 수의계약 대부·매각 요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개정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셋째,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8.7)됨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위탁 또는 위탁개발하는 
기관들이 행정재산을 전대(재임대)하거나 
일반재산을 분양·임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간다.
 
김현기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감정평가 업계의 소규모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 개인 감정평가사도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 감정평가업무의 형평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안동광 (02-210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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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날 휴장으로 미국증시 상승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오늘 미국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네요.

허나, 우리증시는 한글날(Hangul Proclamation Day)로
휴장(Closed)을 하기에 오늘 밤 미국증시의 
영향에 따라서 내일 거래될 증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미국증시 상승의 혜택을 받지 
못한 때가 왕왕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흔히들, 증권투자를 운칠기삼(運七技三.
개인의 노력보다 운이 중요하다)이라고
하지요.

운칠기삼은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처럼 미국이 상승했을 때
우리증시도 상승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기에요.'

한편, 유럽과 러시아증시가 연일
하락하는군요.
러시아의 경우는 환율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전세계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구촌시대라고 할만큼 가깝기에 악재가
터져서는 안될텐데요.



2014년 10월 8일 세계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bloom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