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1-26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심의회를 활성화 하는 등
재정조기집행을 장관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1분기에 우려되는 소비위축과
중국 경기 불안, 저유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1분기 조기집행에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각 부처의 예산집행심의회를
활성화하고 현장점검 등을 강화해 달라"며
"최단 기간에 사전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장관님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종 수요자인 일선 현장까지
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출연사업 등에 대한 실 집행률을 중점적으로
점검해달라"며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행정자치부와
교육부는 시·도 관계자 회의 개최 및 점검체계
구축 등으로 조기집행을 최대한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과 소비 진작책에
따른 경기회복세가 멈추지 않도록 올해 1분기에
작년 1분기보다 8조원 더 많은 125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늘어난 8조원은 중앙정부 4조원,
지방자치단체 4조원이다.
기획재정부는 매월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조기집행 추진상황과
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하고,
매주 실무 점검회의를 통해 각 부처별 집행
부진 사업과 애로요인을 파악해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과
160128 즉시 (지방세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세 큰 폭 증가(외부).hwp [164.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