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IMF, '한ㆍIMF 기술협력기금' 설립협정문 서명

정부ㆍIMF, '한ㆍIMF 기술협력기금' 
설립협정문 서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05

                                 현오석 부총리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5일 
                                          '한ㆍIMF 기술협력기금' 설립협정문에 서명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정부가 1500만달러를 출연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개발도상국을 위한 정책자문과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5일 이러한 내용의 '한ㆍIMF 기술협력기금' 설립협정문에 서명했다. 협정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300만달러씩 총 1500만달러를 기술협력기금에 출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IMF의 정책자문 사업을 지원 중이다. 2004년부터 '태평양금융기술지원센터'에 330만달러, 2009년부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기금'에 100만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서명식에서 "과거 국제기구의 지원은 한국이 경제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기술협력기금이 개도국의 경제선진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과 IMF의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번 협정이 한국과 IMF의 전략적 동반관계를 한 단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지원은 개도국 경제성장과 빈곤감축, 글로벌 불확실성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재부는 "기술협력기금이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한국ㆍIMFㆍ개도국 간 3자 협력관계를 마련해 사업의 설계와 승인 및 실행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와 라가르드 총재는 서명식 후 오찬을 겸한 면담에서 세계 및 한국경제 현안과 양측의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선진국 출구전략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완화하고 세계경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IMF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및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와 창조경제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아시아태평양국(APD) 국장으로 임명한 라가라드 총재의 결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IMF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IMF팀(044-215-4841) 첨부파일 보도자료

내년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에 51억원 지원

내년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에 51억원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05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내년부터 '스마트워크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장비 및 시설비 일부를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51억원을 책정했다. 사업장 한 곳당 5억원 한도에서 설치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사무실 외  장소에서 IT기기를 활용해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유형별로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가정에서 일하는 '재택형', 좌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 동의 장소 또는 집에서 가까운 공동근무 장소에서 일하는 '위성사무실형', 장소나 시설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제공 현장에서 원격접속이 가능한 기기(휴대폰ㆍPDA) 등을 활용해 일하는 형태 등이 있다. 정부는 우선 공모를 통해 집이나 보육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는 '위성사무실형'으로 사업을 시범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등 근로자가 많은 대도시 10곳에 설치를 추진한다. 그동안 스마트워크센터는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에서만 운영돼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신규 사업으로 기업의 스마트워크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사무실 내에서만 일하는 근무방식을 바꾸는 등 일ㆍ가정의 양립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회사로부터 멀리 거주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ㆍ퇴근 부담을 줄여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등 여성의 경력단절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수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막는데 기여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8) 첨부파일 보도자료

현 부총리, "WBG 한국사무소, 아시아 개발협력 지식허브로"

현오석 부총리, "WBG 한국사무소, 
아시아 개발협력 지식허브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05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 세계은행그룹 총재가 
                                           5일 조찬간담회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세계은행그룹(WBG) 한국사무소가 아시아 개발협력의 지식허브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WBG 한국사무소 개소식 및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식 참석 차 한국을 찾은 김용 WBG 총재와 이날 조찬간담회를  갖고 "한국사무소 설립을 계기로 WBG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후변화 분야의 사업수행 경험이 많은 WBG가 기후대응과 관련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GCF와도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우수한 인력들이 세계은행 고위직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재는 "WBG의 2대 목표인 '빈곤감축'과 '공동번영' 달성을 위해 한국사무소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식공유를 강화해 나가자"고 답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기구과(044-215-4832) 첨부파일 보도자료

주식시장에서 Backwardation은 악영향이 더 많은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로 소폭하락을
기록하는군요.

외국인들의 매도금액이 크지 않는데도
주가지수가 하락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증시가
무척이나 취약한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뜻인데요.

문제는, Contango가 아닌 Backwardation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큰 폭 하락을 한다면 지속되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공포로 인한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며, 결국에는 연.기금을
동원한 주가방어에 나선다면 외국인들의
매물만 받아주는 형국이 될 수도 있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 기관들의 신뢰 회복으로 인한
개인들의 자금유입으로 대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외국인들의 "Wag the Dog"현상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국가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금융을 비롯한 기초과학 분야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이외에도 수 없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만
중국과의 비교우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텐데
이래저래 걱정이네요.



2013년 12월 05일 대한민국 증권시황

2013년 12월 05일에 바라본 대한민국 증권시장의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을 보면서

2013년 12월 05일 오전 12시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을 보면서
대한민국 기관들의 투자금액 점유률을
보고 있노라니 거의 쪽박(깡통)에 가까운
밥그릇을 보여주고 있네요.

대한민국에는 무수한 기관투자자들이
있을텐데요. 어떻게 외국인 투자자들
투자금액의 1/2에 그치고 있는지...,

이렇듯, 대한민국 기관들의 밥그릇이
쪽박에 가까운것은 개인들이 기관을
믿지 못하고 자금을 보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투자자들도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겠지만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기관투자자들의 행태를 보면 개인들의
피만 빨았기 때문에 개인들의 신뢰가
깨졌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늘상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 기관투자자들의 밥그릇이
쪽박으로 변해갈 수록 외국인들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고요.
외국인투자자들만 엄청난 자본력으로
대한민국의 개인투자자들 돈 뿐만 아니라
연.기금의 투자금액까지 빨아 먹을 것이기에
대한민국 기관투자자들의 몸집을 불릴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12월 05일 12시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 사례 적발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 사례 적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03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03


1 간담회 개요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3.12.3.(화)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총 22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여

* 은행10, 증권4, 자산운용2, 생보3,
   손보2, 공통 1(참가자 명단 <붙임> 참조)

-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환경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2 주요 논의사항


(금감원장 말씀요지)

□ 최수현 원장은 먼저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 한국정부와 감독당국이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31203_0730_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hwp 131203_0730_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pdf

2013년 9월末 보험회사 보험료 적립금 평균이율 현황

2013년 9월末 보험회사 보험료 적립금 평균이율 현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03

공공부문 EA(Enterprise Architecture), 예산 절감과 부가가치 창출!

공공부문 EA, 예산 절감과 부가가치 창출!
- 안전행정부, 2013 공공부문
  EA 성과보고회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4


정부의 업무·정보시스템·데이터 등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효율적인
정보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3년부터
구축해 온 정보자원 통합관리(EA : Enterprise
Architecture 정보기술 아키텍처)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EA 정보를 활용해 정보시스템의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부시스템의 유지/폐기/기능고도화를 결정하고 
있다.
활용성이 떨어지는 5개 시스템을 폐기해 1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부산광역시는 EA를 통한 정보화사업의 관리와
중복투자 방지로 최근 3년간 약 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자원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자산의 재사용·공동활용성을 높였다.

한국전력공사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EA를 활용해
기획·구축 기간을 단축하고 시스템 개발 시 중복기능을
배제해 올해 약 13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한국EA학회와 공동으로 12월 5일(목) 
숙명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EA학회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공공부문
EA 성과보고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2013년 한해 동안의
EA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EA 추진성과가
우수한 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국EA학회의 국제학술대회와
함께 진행, 산·학·연·관이 전문지식 및 현장의
의견을 함께 교류해 우리나라 EA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EA 추진을 통한 정보화사업
중복성 검토로 최근 4년간 약 4천 3백억원의
예산을 조정하고 수혜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통합해 대국민 편의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이러한 성과에 대해 국제사회도 높이
평가해 2013년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등
정보화 추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앞으로 정부3.0 추진에 있어서도 EA는 서비스
연계·통합 추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혜영 안전행정부 정보공유정책관은
“최근 EA를 적극 활용해 정보화예산 절감과
서비스 연계·통합의 효과가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클라우드 기반 구축과 빅데이터 도입 등
ICT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EA를 새롭게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EA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정부3.0 추진과
전자정부의 투자효율성을 증진하고 정보자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정보자원정책과 황인희 / 02-2100-3631

	131205_(정보자원정책과)_2013_EA_성과보고회(최종).pdf 131205_(정보자원정책과)_2013_EA_성과보고회(최종).hwp

민(民)·관(官)·학(學)이 함께 인사행정 발전방안 논의한다.

민·관·학이 함께 인사행정 발전방안 논의한다. 

- 안행부, 12월 5~6일, 
   정부인사담당관 연찬회 개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4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2월 5일~6일
이틀간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에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광역교육자치단체, 기업·학계 등
98개 기관 240여명이 참여하는
2013년 정부인사담당관 연찬회를 개최한다.

올해 연찬회는 예년과는 달리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그간 개별적으로 개최되던
인사담당관 연찬회(’12.11.),
HRD 워크숍(’12.11.),
성과관리 발표회(’12.10.)와
금년에 신설된 봉사 나눔사례 발표회 등
인사행정 관련 4개 연찬회를 통합했다.

- 각종 행사의 통합으로 중복 및
   낭비요소 제거에 따른 예산절감,
   인사-교육-성과의 융합에 따른
   풍부한 콘텐츠 제공 및 인사행정
   네트워크 구축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 참석자들은 인사-교육-성과 등
   다양한 분야로 구분된 세션을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둘째, 금년 인사담당관 연찬회에는
정부 인사담당관뿐 아니라 기업·학계가
참여해 상호교류 및 소통을 활성화하고
인사행정 및 인력개발 전략과 방향을
함께 고민한다.

(학계) 인사정책자문위원, 자체평가위원,
          인사행정학회 등
(기업) 삼성, LG, 두산, CJ, KT,
          아시아나 항공 등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공항공사 등

셋째, 이번 연찬회에서는 그간 우수사례
발표대회와는 달리 수상자를 미리 선정하지
않고 참석자 투표를 통해 현장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번 연찬회는 우수사례 발표대회,
인사행정 세미나 등 총 6개 세션으로
분리·진행되며, 이 밖에도 주요 인사제도
개선사항 안내, 전문가 특강 등으로 꾸며진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일차 - 1,2,3,4 세션 》
제1세션은 인사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열린다.

- 안전행정부는 '선제적 배려를 통한
   따뜻한 인사문화 정착' 을,
대전광역시는 ·출산, 육아휴직, 다자녀 공무원 우대,
관세청은 '직원 성격 유형검사 및 스트레스 검사를
통한 직원 케어플랜 강화'를 각각 발표하는 등
총 9건의 우수사례가 경연을 펼치게 된다.

- 이번에 발표하는 우수사례는 지난 11월에
  3개 분야*별로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등 41개 기관이 제출한
  총 48개 사례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 (선정분야)
i) 소수·취약계층을 위한 인사 지원 분야,
ii) 소통·신뢰·배려의 인사문화 확산 분야,
iii) 성과 향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인사시스템 개선 분야

제2세션은 성과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로
꾸며진다.
국세청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청 성과관리 제도'를,
특허청은 '출산, 육아휴직, 다자녀 공무원
우대방안' 을 발표하는 등
총 4건의 우수사례가 소개된다.

제3,4 세션은 인사행정 세미나로 진행된다.

제3세션은 “역량중심 인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박경원 서울여대 교수(인사행정학회 회장)가
사회를 맡고 진재구 청주대 교수가 '정부 부문 역량기반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제4세션은 '저출산대비 인사제도 개선방안' 을
주제로 이선우 방송통신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최무현 상지대 교수가 발제한다.


《 제2일차- 5,6 세션 》

제5세션에서는 중앙행정기관HRD 우수사례와
연구모임 우수사례 5건이 각각 발표된다.

※ (중앙행정기관 HRD) 경찰청(찾아가는
현장교육 도입·시행), 통계청(국가통계
역량제고를 위한 통합 HRD 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개선) 등

※ (연구모임 우수사례)
     기상청(자료동화시스템선진화),
     농촌진흥청(한국고추연구회) 등


제6세션은 사회봉사·재능나눔 우수사례
발표대회로서 “외교부-더 나눔”이
농촌학교에 2천여권의 책 지원 및 조손가정
생필품 지원사례를 발표하는 등 총 6건의
우수사례가 수상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이 밖에도 주요 인사제도 및 현안설명,
전문가 특강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선 국정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할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선진적 인사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각 정부기관의
인사담당관들이 민간·학계의 최신 지식을 배우고
각 기관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공직
인사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얻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사전에 행사참여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당일 오전 현장을 방문해 
소정의 참가비(식비 등)만 지불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담당 : 인사정책과 최명진 / 02-2100-1711

	131205_(인사정책과)_2013_정부인사담당관_연찬회(최종).pdf 131205_(인사정책과)_2013_정부인사담당관_연찬회(최종).hwp

우리 마을 안전,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 마을 안전, 우리가 책임진다! 

- 유정복 안행부장관, 
   천안 원성1동 안심마을 현장방문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4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1동,
부산 연제구 연산1동,
전남 순천시 중앙동 등
전국 10개 시범 안심마을이 로고 발표와
현판식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주민 안전을 위한
 마을로 탈바꿈된다.

안심마을 시범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찾아내 개선하는
주민주도형 안전 개선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지난 9월 전국에서 10곳이 선정되었다.

안심마을은 주민 안전네트워크 활동*과 함께
우범지역 CCTV 설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급경사 골목길 안전난간대 설치,
교통사고 유발 장애물 제거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 범죄·교통·폭력 등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을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활동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안심마을의
안전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초 10개 안심마을에 총 55억원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안심마을 마크는 안심마을이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되어 공유·상생·소통의
장이 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담당 : 생활안전과 이범준 / 02-2100-3831

	131205_(생활안전과)_천안_안심마을_현장방문(최종).pdf 131205_(생활안전과)_천안_안심마을_현장방문(최종).hwp

채무면제 유예상품 보상금 찾아주기 실적

채무면제 유예상품 보상금 찾아주기 실적

                   금융감독원   게시일   2013-12-03


□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을 가입한 후
    보상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보상금 찾아주기를 ‘13.2월부터 추진하였음

*신용카드사가 매월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

- ‘13.10월말 기준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자 및 
   유족에게 찾아준 사망,질병관련 보상금은 7,224건, 
   158억원에 달함

- 가입자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845건,
   22억원을 찾아주었으며
   질병발생자 등에게는 6,379건,
   136억원을 찾아주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31203_석간_채무면제 유예상품 보상금 찾아주기 실적.hwp 131203_석간_채무면제 유예상품 보상금 찾아주기 실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