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5일 수요일

국가기록원, 2014년도 기록관리 평가결과 발표


국가기록원, 
2014년도 기록관리 평가결과 발표

금융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인천북부교육지원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우수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14




금융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인천북부교육지원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이 정부 기관 중 올 한해 기록관리
업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원장직무대리 김경원)은
14일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청 등 235개 공공기관이 2013년도에
수행한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
정부산하 공공기관, 국·공립대학(시범평가)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 금융위원회
▲시·도 교육청 중에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중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정부산하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우수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에는
‘가’ 등급을 받은 곳이 없었고
국·공립대학은 올해 시범평가를 실시해
등급 공개는 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정부3.0의 정보공개
업무 추진 등 기록관리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기록관리 직제를
확대·개편하여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진행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서울시교육청과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졸업대장 등
중요기록물 DB구축을 통해, 업무 및
민원열람서비스를 제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 1,200여개
처리과의 기록물 정수점검 및
전수조사를 실시,
보존서고 공간(2,113㎡, 640평)을
추가 확보해 안전한 보존관리 체계를
확립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요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은 전반적으로
기록관리 수준이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은
각각 전체 평균이 81.5점, 84.9점으로
높은 점수를 얻어 ’08년부터 매년 실시한
기록관리 평가를 통해 기록관리 업무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한 명 뿐이어서 일부 기관의 경우
육아휴직 또는 전출 등 일시 결원에 따른
기록관리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인력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은
각각 전체 평균이 57.3점, 71.3점으로
기록관리 업무 수준이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전문요원 미배치 등 인프라 미비로 인해
기록물 이관, 평가 및 폐기 등 기본적인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일부 기관의 전문요원
배치 지연으로 기록물 평가·폐기업무(38.1점),
비공개기록물 재분류(44.2점) 등이 미흡했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기관간 편차가 크며
미흡기관 대다수가 신규 평가기관(한국
항공우주연구원 등 14개 기관)에 집중되어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요원 채용률(80%, 총 39기관 중
33기관 채용)이 증가하고 기관장의
관심 증대로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신규기관의 경우 전문요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업무 연속성이 부족하였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기록물 전수조사,
정리, 이송 및 재배치 등 차질없는 이전업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년도에 시범평가를 실시한
국·공립대학교(20개 대학)의 기록관리
수준은 기록관리 규정 및 프로세스 마련,
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가기록원은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하여는 12월 중 포상을 수여하고,
미흡기관에 대하여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 및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 정착을 위해 ‘08년 처음 도입된 이래
7회째를 맞이하는 것으로 기록관 운영 및
기록관리 업무, 기록정보서비스 업무 분야 등
3개 분야 17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는 기록관리평가시스템을 활용한
1차 온라인평가와 2차 현장실사 등을 거쳐,
기관유형별로 가(100∼95), 나(94∼85),
다(84∼75), 라(75 미만) 4등급 절대평가로
실시하였다.



담당 : 국가기록원 김종철 (042-481-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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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확인한 안행부 장관이 김기춘 비서실장과 2차례 통화한 사실 드러나> 헤럴드경제


(설명)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확인한 
안행부 장관이 김기춘 비서실장과 
2차례 통화한 사실 드러나> 헤럴드경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15




헤럴드 경제 (10.15, 水)의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확인한
안행부 장관이 김기춘 비서실장과
2차례 통화한 사실 드러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요지
○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4.16 2시 5분에
팽목항 도착후 2시 14분에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시 24분에
비서실장에게 휴대폰으로 진도상황 보고



□ 설명 내용


○ 기사는 ‘강병규 장관이 2시 14분에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시 24분에 비서실장에게 전원구조가
오보임을 보고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님 

○ 강병규 장관이 2시 24분에
비서실장과 통화한 것은 사실이나
‘진도 팽목항 현장 상황과 관련된 보고’를
하였음

- 강병규 장관은 비서실장과 통화하고 10분후인
2시 34분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전원구조가 오보(368명 구조발표가
집계오류 등으로 잘못되었다)임을
보고 받았음

○ 서영교 의원이 인용하고 있는
5.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현안보고’시
‘강병규 장관이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2시 14분경 확인했다’ 내용도 사실과 다름

- 윤재옥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조된 사람이 160명이다라는 보고는 2시 14분…
한 30분 이때 보고 받은겁니다 (국회속기록)’ 라고
답변하여 2시 14분을 확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님



담당 : 재난협력과장 정윤한 (02-210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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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지방세제 개편(자동차세 세율인상) 설명자료



(설명) 지방세제 개편
(자동차세 세율인상) 설명자료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14






이번에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 내용 중,
자동차세 현실화 계획의 경우
비영업용(자가용)승용자동차는
2012.3.15. 세율이 개정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영업용의 경우에도
서민 생계용 자동차인 15인승 소형 승합차는
세율을 동결(25,000원)하고,
1톤 이하 소형 화물차는 50%를 인상하되,
3년간 단계적(6,600원→10,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담당 : 지방세운영과 강한희 / 02-210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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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한민국 국운과 주식시장

2013년 중순만 해도 2015년까지
마지막 불꽃이 타오를 것으로
생각을 했기에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단행한 적이 있었지요.

2013년 말 부터는 대한민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옴을
온 몸으로 느끼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떨고 있고요.

앞으로의 30년은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앞으로의 30년은 지나 온 30년의
역순이 될 것임을 알고 있기에
무서움이 앞서는데요.

한편, 앞으로가 지나온 세월의
역순이라고 가정하면,
2015년은 2013년이 되겠지요.

대한민국 경제에서 2013년이
특별히 좋았거나 특별히 나뻤던 것이
없었다고 생각하기에 2015년 대한민국
국운은 평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대한민국증시 현항







「제1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개최


「제1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개최
  전 세계 새마을지도자들의 살아있는 
  현장경험 공유의 장(場)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14



전 세계 새마을운동 지도자와 
개발도상국 정부인사, 국제개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바람직한 국제개발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행사가 열린다. 
안전행정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구촌 새마을운동,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오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새마을중앙회연수원과 경북, 전남, 충남에서
 「제1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개도국에서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현장지도자와 공무원, 
캄보디아 임챨리(Yim Chhayly) 부총리, 
우간다 지방정부부장관을 비롯한 개도국 
정부 고위인사 등 40여 개국  45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한다.

사례공유세미나(10.21), 본행사(10.22), 
지방 현장견학(10.23~24)으로 구성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개도국 현장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살아있는 
경험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대회 첫날(21일) 열리는 사례공유 세미나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사례’, 
‘아시아지역 새마을운동 사례’, 
‘아프리카지역 새마을운동사례’, 
‘종합세션’ 으로 구성된다. 

이날에는 칸타빌레(Phothong Chantavilay) 
라오스 국립대 교수, 카욘고(Busuulwa 
Stephen Kayongo) 우간다 카테레게 
마을지도자 등 개도국 현장지도자와 
정부지도자들이 현장 경험을 소개한다.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의 바람직한 방향을 
촉구하는 ‘지구촌 새마을운동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 선언문에서는 선진국의 물적 
공적개발원조(ODA)와 차별화되는 
‘새마을운동형’ 국제협력 추진방안이 
강조될 예정이다.

대회 둘째날인 22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대회 본행사가 열린다. 
고건 전 총리의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관한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아시아(라오스) 및 
아프리카(르완다) 새마을운동 우수 현장사례 
발표, 캄보디아 부총리 연설, 바람직한 
국제개발협력방향을 제시하는 
‘지구촌 새마을운동 공동 선언’이 발표된다. 
또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영상메시지를 통해 
개도국의 빈곤 극복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설명하고, UN차원의 국제적 확산도 
약속할 전망이다.

셋째 날과 넷째 날인 23일과 24일에는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기회를 
가진다. 
참가자들은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3개 지역으로 나뉘어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룬 농촌지역 현장을 방문하고 
체험행사, 새마을운동 원로 지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당시 성공경험을 나누게 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ODA의 효과가 이슈가 된 가운데, 
이번 대회는 검증된 빈곤극복 모델인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확산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여개 개도국에서 
새마을운동 전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고,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도국 빈곤문제 해결방안으로 새마을운동을 
꼽을 만큼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와 관심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에티오피아의 물라두 테쇼메(Mulatu Teshome) 
대통령은 대회 축하 메시지를 통해 
“새마을운동은 에티오피아에서도 소득 
증대 등 가시적 성과로 가치가 증명되고 
있다”며,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새마을운동은 지구촌 공동번영의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높아진 국가위상에 
걸맞게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에 해당한다.”며, 
“개도국 현장에서 체득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공유는 개도국의 실질적인 성장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만드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역공동체과 김철 (02-2100-2933)  




삼성테크원은 왜 한없이 하락을 하나요.

삼성항공이 사명을 변경해서
삼성테크원이 되었는데요.

삼성테크원은 항공과 방위산업이
주업이기에 회사내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해서, 5만원 이하로 하락을 해서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하락을 하는군요.

삼성그룹이면서 회사내용도 좋고요.
장래성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한없이 하락을 하는 것인가요.




2014년 10월 15일 삼성테크원과
삼성그룹 관련 주가 현황






기준금리를 史上 최저인 2%로 인하한 배경







통화정책방향(2014년 10월 15일)

금리를 2.25%에서 2.00%로 하향을 한 것이
잘한 것인지 궁금하군요.



통화정책방향(2014년 10월 15일)

             한국은행      등록일     2014-10-15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25%에서
2.0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이어졌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장기화,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소비도 다소 개선되었으나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분적인
회복에 그쳤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앞으로 마이너스 GDP갭은 점차 축소될 것이나
동 갭의 해소 시기는 종전 전망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9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 확대와
공업제품가격의 오름세 둔화 등으로
전월의 1.4%에서 1.1%로 낮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2.4%에서 1.9%로 하락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의 안정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내년 들어 점차 높아지겠으나
상승압력은 종전 예상에 비해
다소 약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전세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다소 커졌으며
지방에서는 전월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도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상당폭 하락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가계부채 및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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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쑥날쑥’ 주차장·공원정보, 개방표준 만든다.

‘들쑥날쑥’ 주차장·공원정보, 
 개방표준 만든다.

3만개 주차장, 2만개 도시공원 
데이터의 개방표준 제정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14



앞으로 전국 주차장과
주거지 인근 도시공원 등 생활편의시설에
관한 정보가 보다 알기 쉽게 된다.
이를 시작으로 공공이 보유한 정보를
개방하기 위한 표준이 단계적으로 마련돼
민간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한 창업 및
서비스 개발이 한층 용이해 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10월 15일,
전국의 주차장과 도시공원의 명칭, 위치,
시설현황 등 상세 정보를 규정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만들어 고시하고,
연내 30개, ’17년까지 100개의 표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주차장’을 검색하면, 다양한 지자체에서
개방하고 있는 주차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방을 위한 표준이 없어
동일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형식, 내용 등이 제각각 다르게 개방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당정보를 활용하는
개인·기업은 부족한 데이터를 채워 넣고,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로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표준에 따라
주차장·도시공원 정보가 동일하게 개방돼, 
수집·가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줄어들고,
전국 단위의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오픈포멧(CSV, XML 등)’ 형식으로
개방됨에 따라, ‘한글’, ‘엑셀’ 등 특정
소프트웨어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방표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지금껏 공영주차장 정보는 요금,
운영시간, 요일제 등 필수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주차유형, 운영시간, 요금 등을
포함한 32개 항목을 개방하도록 표준화된다.
이를 통해, 인터넷 지도에 표준화된
전국 주차장 정보가 표시되고,
네비게이션 등 위치기반 서비스와의
융복합도 촉진될 전망이다.

 ② 도시공원 또한 제공정보가 면적,
시설 수 등에 그쳐 활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유형, 소재지, 각종 시설 등
18개 항목으로 표준화된다.
이럴 경우 시민들의 접근성·편의성이 높아지고,
부동산·시설업계에서도 사업상 활용하기에
훨씬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현황 등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30개, ‘17년까지 100개의 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단순히 많이 개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데이터 5대 강국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정준우 (02-210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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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사업의 경영효율성 높아진다.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효율성 높아진다.

안행부,「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13



내년(2015년)부터 전국 상하수도 사업장의
경영상 투명성이 확대되는 등 경영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상하수도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현재는 전국 상하수도 사업장
총324개 중 1일 생산·처리용량이 1.5만t 이상인
235개가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이었으나,

기준을 1만t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40개 상하수도 사업장이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법 적용시 일반회계와 별도로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도입해야 하며, 경영평가 및 경영공시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상하수도 사업의 재무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둘째,「WTO 정부조달협정(GPA)」개정으로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기업 외에 지방공기업 중
도시철도공사 7개가 국제입찰 대상기관에
신규 포함됨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 참가자격,
이의신청 등 관련 조항을 마련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셋째,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시행(8.7)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시 구체적 근거가
필요해짐에 따라 임직원의 임면,
사용료 할인·감면사무 등 지방공기업들이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간다.
 
김현기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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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증시』 또, 시련

2014년 10월 들어서만 세계주요국증시들이
고점대비 5%~10%정도가 하락했는데요.

불과 1개월 전만 해도 세계증시들이
사상최고가를 갱신한다고 들떠있던
분위기를 일거에 차분함을 넘어서
공포로 몰아넣는 비정함이 주식시장임을
다시한번 일께워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주가상승기에는 악재(惡材)도
호재로 둔갑을 하지만, 하락기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악재들까지
나타나면서 불안심리를 가중시키지요.

호재(好材)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악재에는 크게 반응하는 하락기의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익률이 손실이 난 상태이기에
손절매(損切賣)도 못하고,
`조정을 받았으니까, 혹은 많이 하락했으니까
상승을 하겠지' 하고 생각하며 기다리지만
주가는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하락기의
주식시장은 무서움을 넘어서 공포를
안겨준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증시를 포함한 우리증시가
또 한번의 시련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