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정책,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만든다.

공동체정책,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만든다.

주민-지자체-정부 협업으로 
정책의 현장성 강화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04



큰 규모의 예산지원 없이도 지역이 가진
자원과 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지역을 살리는 공동체 사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공동체 운영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반영돼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4일 전북 정읍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동체정책 담당 실·국장, 공동체사업
추진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체
정책네트워크』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시·도 의장단
간담회에서 지역복지를 실현하는
우수 공동체 사례로 언급한 정읍시
‘송죽마을’ 에서 열린이번 출범식에서는
송죽마을 공동체운영사례, 행자부 정책방향,
광주·전남·전북 지역 공동체 사업내용이
소개됐다.
이어 이용연 광주 서영대학교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의에서는 ‘공동체관련
단위사업별 규제 완화’, ‘광역단위
공동체사업 추진체계마련’ 등이
건의됐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격월로 권역별
정책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의
 공동체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 격의없는
현장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또한 정책네트워크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주요한 내용은  중앙-지방 정책조정협의회에
공식안건으로 상정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기본법 제정 등 제도마련 과정에도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제도자치에서 생활자치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주민참여에 기초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생활자치의 핵심인 만큼 정부가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지역경제과 김철 (02-2100-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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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지역자원 활용하여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올리고

제20회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04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전라남도, 순천시와 공동으로
3일~4일 순천에서 ‘제20회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 시·도 발전 연구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이 행사에서는
시·도 자체 경연을 통하여 선정된
우수사례 17건이 발표됐고
총 8개 지자체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과정에서 경북도는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충북도에서는 증평군수가
직접 사례를 발표하는 등 각 지역의
우수시책에 대한 애정과 대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대통령상)은 
『알프스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마을 주민의 자발성과 공동체성이 
돋보인 충남 청양군이 차지했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전북 전주시의 『남부시장 한옥마을 
야시장 운영』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상(행정자치부장관상)은
부산 동구의 『산복도로 점·선·면 디자인
프로젝트』,
대구 동구의 『안심 사회적경제 빌리지』,
충북 증평군의 『이야기가 있는
창조경제 마을 만들기』,
경북 영주시의 『영주 정도너츠,
창조경제의 별이되다』,
경남 진주시의 『전국 제1의
농산물 수출도시 위상 확립』,
제주 서귀포시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활용한 융복합
 6차산업 마을 프로젝트』등
6개 사례가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지난 1996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0회를 맞는 이 행사는
지방자치제도와 함께 성장하면서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의 시책
개발 능력을 높이고, 지역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 왔다.

2013년 경북 문경시의
오미자 융합형 산업화 사례,
2014년 전남 순천시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Eco-Economy 실현
사례 등이 바로 대표적인 지역주도의
지역경제 진흥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으로 지역이
침체되고 공동체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자생적 지역발전모델이
늘고 있다.”라며, “이같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창조
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지역경제과 반윤주 (02-2100-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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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서류, 이제 「민원24」에서 발급 받으세요.

국세 관련 서류, 
이제 「민원24」에서 발급 받으세요,

민원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04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5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열람만 가능하던 국세증명 서류
6종에 대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에서 다른 민원서류와 
국세증명을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정책방향에
맞춰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면,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함을
더욱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김병진 (02-2100-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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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환경의 날’ 맞아 관련 기록물 소개

고사리 손부터 어른들까지… 
우리가 지켜 낸 강산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환경의 날’ 맞아 관련 기록물 소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04



1970년~1990년대 고도성장의 그늘인
환경오염과 공해로부터 맑고 푸른
우리 자연을 지켜내기까지는 쓰레기
줍기에 동원된 고사리 손부터
경포대 모래사장 황소 쟁기질까지 온
국민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제20회 환경의 날」*을 맞아,
1970~90년대 우리 국토를 더 맑고,
더 푸르게 하기 위해 온 국민이
구슬땀을 흘리며 힘써왔던 모습이
담긴 자연보호 활동 관련 기록물을
5일부터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제공한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총 30건(동영상 10건, 사진 14건,
문서 2건, 포스터·우표 4건)이다.
올림픽 마스코트를 이용한 캠페인,
450만여 명의 인원과 헬기 16대를
동원해 6,300 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국토대청결운동’ 등 진귀한 장면들*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1960년~70년대 고도성장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겪었다.
정부는 환경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80년 1월 전담행정기관인 환경청을
발족했다.
이후, 환경보호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환경청은 1990년에 환경처로
승격됐고, 1994년에는 현재의 환경부로
확대·개편됐다.
또한, 1998년에는 내무부로부터
국립공원관리 업무를, 1999년에는
 산림청으로부터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 관련 업무를 이관받는 등 환경부의
업무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창이던
1967년 환경담당 공무원이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 공해계 직원 4명이 전부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
이상의 격세지감(隔世之感)이 느껴진다.

자연보호운동은 1977년 전국적으로
약 100만 명이 참가한 「자연보호
범국민운동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1978년에는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적
결의와 의무를 담은 자연보호헌장이
제정·선포됐다.
헌장은 전문과 7개의 실천강령으로 구성됐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은 인류를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는 정신이 반영됐다.
1979년 강원도 강릉에서는
황소 2마리를 동원한 이색적인
자연보호운동이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황소에 쟁기를 매달아
경포대 백사장을 청소했고, 이를 통해
깨진 유리병, 고무신 등 오물을 수거했다.
자연보호 활동은 단순히 쓰레기 수거에
그치지 않고, 야생동물 먹이주기,
새 집 달아주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1980년대 이후에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는 매년
국토대청결운동 등 자연보호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 손에는 비닐봉투를 들고 산과 하천의
쓰레기를 주워 담았다.
지리산의 경우 헬기까지 동원해 쓰레기를
수거했다.
강과 바다에서는 물안경과 산소통으로
무장한 잠수부들이 폐유리병, 폐그물 등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했다.
1990년 국토대청결운동 당시 수거한
쓰레기는 무려 6,330 톤으로, 2.5 톤 트럭
2,500대 분량에 달했다.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복지 분야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즉, 환경이 단순한 보호차원을 넘어
모든 사람이 깨끗한 환경을 누리면서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복지’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우리 주변의
산과 바다에서 각종 오물을 수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기록을 통해
전 국민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당 : 국가기록원 콘텐츠기획과 신경훈 (042-481-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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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5 (국가기록원) 고사리 손부터 어른들까지 우리가 지켜낸 강산(외부).hwp [445.0 KB]
  150605 (국가기록원) 고사리 손부터 어른들까지 우리가 지켜낸 강산(외부).pdf [931.5 KB]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인삼 수출확대를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

도 농기원, 경기인삼 수출확대를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

○ 고품질 홍삼원료삼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현장 컨설팅 강화
○ 올해 말까지 연천 등 6개 시군

    30개 핵심회원 농가 대상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과

경기인삼산학연협력단(단장 건국대

김시관 교수)이 도내 홍삼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현장중심 기술지원에

나섰다.

​4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농기원 소득자원연구소와

경기인삼산학연협력단 각 분과

기술전문위원이 함께 올해 연천 등

6개 시.군 30개 핵심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기원은 5월말 현재까지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총 49회에 걸쳐 현장컨설팅을

추진한 상태다.

​

4월에는 생산이력추적관리를 위한

경영기록장 기록요령에 대해 30회,

5월에는 염류피해방지, 병 발병관찰과

방제요령을 중심으로 19회에 걸쳐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6월부터는 가뭄피해와 장마기의

병 방제요령 중심의 컨설팅을

현장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경기인삼산학연협력단에서는

분과별로 핵심 30개 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안전재배 관리기술과 재배기록장

기록요령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제품공정개선 및 제품개발연구분과에서는

경기홍삼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공정 최적화와 표준화 기준을 마련,

김포파주인삼농협, 개성인삼조합,

안성인삼농협 등 도내 3개 농협에

지원할 계획이다.

​

이들 3개 농협은 경기도 인삼수출

통합브랜드인 천경삼(천하제일경기고려인삼)

제품을 가공 수출하는 곳이다.

마케팅연구분과에서는 대만과 홍콩,

말레이시아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

천경삼 수출지원을 위한 판촉행사와

수출대상국 소비자 기호도 조사,

경기인삼의 역사성과 우수성 홍보를 위한

학술세미나 현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도농업기술원 임재욱 원장은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의 여파로

홍삼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수출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홍삼제품 중

최고 상품인 「천삼(10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천삼의

원료삼 생산비율은 2～3%에서 0.5% 미만으로

낮아져 현장지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담당자 : 이은섭(전화 : 031-229-6181)

문의(담당부서) : 소득자원연구소
연락처 : 031-229-6181
입력일 : 2015-06-03 오후 6: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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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기원 인삼농가 현장 컨설팅(농업기술원).hwp
• 4－1. 인삼재배농가 현장컨설팅 _장면.JPG
• 4－2. 홍삼제조공정토의장면.JPG

용인 구성역~오산천 자전거길, 6월부터 본격 정비

용인 구성역~오산천 자전거길,
6월부터 본격 정비

○ 도·용인·화성·오산,
    평택호~한강자전거길 개선사업 추진
- 용인구성역 ~ 오산천 구간
   열악한 자전거 이용환경 정비
○ 용인·오산·화성 주민들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대
○ 경기도와 시·군간 상생협력사업의
    모범사례 평가. 경기연정 성과


용인 구성역~오산천을 연결하는
한강 자전거길이 안전하게 개선된다.
해당 구간은 자동차도로와 붙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계속 제기됐던 구간으로
자전거길 이용자들의 안전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용인시·화성시·오산시는 6월부터
사업비 10억여 원을 들여 한강자전거길
‘용인 구성역~오산천 구간’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정비는 올해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노면 보수와 가드레일, 안내표지,
횡단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
이번 자전거길 정비사업에 경기도는
사업비 5억 원과 행정지원을 하며,
용인시는 설계와 공사를 맡기로 했다.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는 각각 3억원,
1억 3천만원, 7천만원의 사업비를 부담한다.
​
용인 구성역~오산천 구간
자전거길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동탄 2 신도시 경계인 오산 천부터
기흥호수공원, 지곡천 자전거길(기흥역),
탄천 자전거길(구성역)을 거쳐
한강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된다.

특히, 용인·화성·오산시는 물론 인근의
평택·아산·서울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수도권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용인 구성역~오산천 구간’ 자전거길
정비 사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경기도
추진한 시·군간 상생협력사업의
모범사례이기 때문이다.
​
해당 자전거길은 용인 구성역부터
기흥 호수공원을 거쳐 화성 오산천까지
연결하는 총 11km 길이의 자전거도로로,
자동차 도로와 붙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된 곳이다.
용인시와 화성시, 오산시는 자전거길
정비에 공감했지만 문제는 재원이었다.
자전거길은 용인시 관내를 통과하지만
실제 이용자는 화성과 오산 시민이
대부분이어서 지자체간 재원분담 규모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해 정비가 지체되고
있었다.
​
문제해결에 실마리는 경기도가
제공했다.
지난 4월 경기도가 예산연정과
시군상생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
1박 2일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올라 왔고 도는
도가 정비예산의 50%를, 용인이 30%,
화성이 13%, 오산이 7%를 분담하자고
제안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
​
이후 도와 각 시군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6월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비를 시작하게 됐다. ​

손임성 도 건설안전과장은 “이번 자전거길
개선 사업은 도와 해당 시군이 상생협력과
연정이라는 기치아래 도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함으로써 얻어낸 성과”라며,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도민들의 자전거
이용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연락처 : 031-8030-3912
입력일 : 2015-06-04 오전 10:48:30

첨부파일

• 보도자료 － 자전거길 상생협력.hwp
• 자전거길.jpg

도민안심이 최우선에 공감대 형성. 이번 주말까지 행사 자제 권고키로

“이번 주말까지 다중이 모이는 행사,
 자제해달라” 권고

○ 4일 메르스 관련 대책회의 개최서 결정
○ 도민안심이 최우선에 공감대 형성.
    이번 주말까지 행사 자제 권고키로
○ 일요일 오후 2시 다시 회의 개최.
    권고 유지 여부 결정 예정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주말까지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경기도민에게
권고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함진규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위원장,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 천동현 부의장,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대표,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
원미정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등은
4일 오후 2시 경기도지사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정파와 기관을 넘는 초당적 협력에
합의했다.
​
참석자들은 이날 메르스 확산 방지와
관련해 행정기관과 정치인이 경기도민을
안심시키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로 ‘다중이 모이는 행사 자제 권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
자제 권고는 특히 이번 주말까지 유지하며
일요일 오후 2시 이날 참석 인사들이
다시 모여 회의를 열고, 주말까지의 상황을
판단해 권고 유지 지속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
경기도 교육청은 권고 유지 여부를
각 학교에 전달, 휴업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휴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말까지 아이들이
집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협조를 교육청을 통해 요청하기로 했다.
​
이밖에 집단격리시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 도는 집단격리시설 준비가
상당부분 진척됐다고 설명했다.
​
남경필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는 두개의 큰 적과 싸워야 한다.
하나는 바로 메르스라는 병 자체이고,
또 하나는 공포심이다.”라며 “도와 의회,
교육청, 그리고 새누리당과 새정치 민주연합
모두가 정파와 입장을 떠나 국민들의
우려를 줄이도록 총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팀장 : 서근익 (031-8008-4755)
과장 : 윤덕희 (031-8008-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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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5-06-04 오후 4: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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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보도자료 － 메르스 대책회의.hwp

대한민국증시는 혼란스러움

2015년 6월 4일 목요일
대한민국증시는 무척이나
혼라스러웠는데요.

삼성전자가 삼성SDS와 합병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삼성SDS는 하락하고 삼성전자는
큰 폭 상승을 하고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도
미국의 헷지펀드인 "엘리엇"이
반대를 했다고 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현대.기아차 그룹의 주가는 이틀 연속
큰 폭 하락을 했지만 오늘은 진정된
느낌을 주었고요.

선물과 KOSPI 200(현물)은 또 다시
Backwardation이 발생하면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주식시장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요.

외국인투자자들도 현물과 선물에서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선물 거래량이 평소보다
늘어난 것 같고요.

개별종목들 간에는 상승과 하락 폭이
커서 하락종목을 보유한 분들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음을 짐작케 하고요.

오늘의 증시현황은 평소와 다르게
혼라스러웠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2015년 6월 4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최 부총리,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되면 한국경제 재도약 할 것"

최 부총리,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되면 한국경제 재도약 할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04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한국경제가
 과거 10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모습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에 대해 "신흥국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OECD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3~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의장국 수석대표 자격으로
고위급 패널 토론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는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위기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이 펼친 사상 유례없는
통화정책을 부작용 없이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글로벌 GDP의 50%에 해당하는
양적완화가 진행됐다.
그는 "지금과 같이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는 선진국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신흥국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질서 있고 협조적인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첫 시도된
분임토론에서 의장 역할도 수행했다.
그는 '성장 촉진' 세션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한국의 △규제개혁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새로운 민간투자사업(PPP) 방식 등을
소개했다.

이어 "청년층의 높은 실업이 선진국
공통의 문제이자 구조적인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청년실업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 관심사가 됐다"며
"ICT와 R&D 결과물을 활용해 새로운
산업ㆍ시장ㆍ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출장 기간 중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경제산업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 및 프랑스 구조개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재부는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제시된
논의가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정책방향과
큰 틀에서 일맥상통함을 확인했다"며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
투자촉진 방안, 외환건전성 조치 등을
적극 홍보해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2)

첨부파일	보도자료

OECD, 2015년(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3.8→3.0%로 하향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3.8→3.0%로 하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0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8%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의 4.1%에서 3.6%로 낮췄다.

OECD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경제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낮은 임금상승률 등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 
원화 강세 및 수출 감소 등으로 3%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에는 세계무역이 증가하고
한국과 주요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발생하는 데다, 저유가ㆍ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증대가 이뤄져
3.6%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OECD는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주택시장 대출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임금상승률 정체 등이
민간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대중국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경제 동향 및 수출 동향 등에
민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OECD는 "한국 정부가 규제
완화와 창조경제 촉진 등을 통한 기업투자
확대로 생산성과 성장률을 높이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경기회복을 위해 확대 재정정책과
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의 3.7%에서 3.1%로
낮춰 잡았다.
내년 전망치 또한 종전의 3.9%에서
3.8%로 내렸다.

OECD는 "세계경제는 확장적 통화정책,
재정 긴축기조 완화, 저유가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OECD는 상방 요인으로는
△낮은 조달금리
△각국 구조개혁 등에 따른 투자 확대
△고용시장 회복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등을,

하방 요인으로는
△유가 반등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금리인상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그렉시트)
   우려 등을 각각 언급했다.

OECD는 주요국에 대해선
"선진국은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나
신흥국 경제는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점진적 회복이 예상되나,
최근 달러화 강세와 에너지 분야 투자 감소로
성장률이 3.1%에서 2.0%로 하향 조정됐다.
중국도 경제구조 변화와 구조개혁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돼 성장률이 7.1%에서
6.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유로존은 저유가와 유로화 약세에
따른 순수출 및 기업이익 증가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도 저유가와 엔화 약세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6)

첨부파일	보도자료

광복70주년의 의미, 마음껏 펼쳐보세요.

광복70주년의 의미, 마음껏 펼쳐보세요.

광복70주년 기념 기록사랑 
백일장 전국 4개 권역 동시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04

초등학생부터 일반 성인까지 각 세대마다 

광복70주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6일 광복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을 

주제로 「기록사랑 전국 백일장」을 대전, 

부산, 광주, 성남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인「기록사랑 전국 백일장」은 

해마다 주제를 달리하고 있는데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여서 “광복절”과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일 행사장에서 발표한다. 

또한 이번 백일장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일반인 등 3개 참가부문을 대상으로 

‘글짓기(시·산문)’와 ‘그림그리기’ 

경연 분야로 나누어 개최되어, 

각 세대별로 광복 70주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각 개인마다 어떤 

사연이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무대다.

이번 백일장에서는 대상인 장관상 9명, 

우수상인 국가기록원장상 60명, 

특별상인 시·도지사·교육감상 60명 등 

총 129명에게 시상되며,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부상이 주어지며, 수상작은 

책으로도 출간하여 일반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 날 참가자를 위해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기록전시관 

개방 및 ‘역대 백일장 수상작품 특별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참가신청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www.archives.go.kr) 혹은 당일 현장에서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국민친화형 

행사를 통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록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표현하는 뜻 깊은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 국가기록원 공개서비스과 김양희 (042-481-6278)

[첨부파일]

• 150604 참고 (국가기록원) 광복70주년의 의미 마음껏 펼쳐보세요(외부).hwp [993.5 KB]
  150604 참고 (국가기록원) 광복70주년의 의미 마음껏 펼쳐보세요(외부).pdf [472.0 KB] 

  

2015년 6월 문화.예술행사 변경(취소 및 연기) 알림!!!

MRES(메르스) 영향인가요.
2015년 6월 평택시 문화.예술행사가
변경.취소.연기 되는군요.

(재)화성시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

첨부파일	(재)화성시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hwp (재)화성시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 응시원서.hwp

장안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화성YMCA 민주시민지도자 양성과정

Russia 증시는 왜 그러는걸까요.

세계주요국증시들이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러시아와 대한민국 증시는
왜 하락을 하는것인가요.

특히, 러시아 증시는 에너지가격도
상승하고 있는데 증시는 왜 하락하는
것일까요.

냉전시대까지만 해도 미국과
어께를 겨뤘던 러시아인데,
지금은 중국에 자리를 내줬지요.

그러나, 러시아는 넓은 영토와
기초과학이 발달했으며 지하자원이
많다는 것이 러시아를 지탱하는
원동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그리스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주요국 증시는
상승을 하는군요.

주가가 상승한다는것은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인상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 줄수도 있어서 주가상승이
꼭 좋지만은 않는데요.




2015년 6월 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Russia RTS 추이

2015년 1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2015년 1/4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한국은행    등록일   2015-05-29


□ 2015년 1/4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은 16.6조원 증가하여
전분기(+10.4조원)보다 증가폭 확대

- 기관별로는 예금은행 15.2조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5조원 증가

첨부파일	[보도자료]_2015_1Q_예금취급기관_산업별대출금_F.hwp [보도자료]_2015_1Q_예금취급기관_산업별대출금_F.pdf

2015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2015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한국은행    등록일   2015-05-29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제조업의
5월 업황BSI는 75로
전월대비 5p 하락하였으며,
6월 업황 전망BSI도 77로
전월대비 5p 하락

□비제조업의
5월 업황BSI는 75로
전월대비 1p 하락하였으며,
6월 업황 전망BSI도 76으로
전월대비 2p 하락

□ 조사기간 : 2015. 5.14 ∼ 5.21

[경제심리지수(E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5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8로
전월대비 2p 하락

첨부파일	1505_BSI_ESI.hwp 1505_BSI_ESI.pdf stat1505.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