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시로 지난해 1조 2천억 원 예산누수 방지

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시로
지난해 1조 2천억 원 예산누수 방지

전국 244개, 자치단체 
총 49,324건 계약심사 실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9-14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난해 자치단체에서 계약심사를
통해 1조 2천억 원의 중복·과잉 계상된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부서의 원가계산,
공법선택, 설계변경에 대하여 심사부서가
한 번 더 검증함으로써 계약의 낭비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13년 한 해 동안 전국 244개 자치단체는
총 49,324건(23조 6,384억 원)를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조 2,332억 원의
중복·과잉 계상된 비용을 삭감 조정했다.
이는 도시철도 1개 노선*을 건설할 수
있는 규모이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계약심사에서 단순히
중복·과잉 계상된 예산을 삭감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에
적합한 공법을 찾거나 계약금액의 기준을
확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중복·과다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책정된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재정 건전성은 성숙한 자치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계약심사 대상을
임의 축소적용한 지자체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등 계약심사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고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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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국채선물 거래 연중 최고치 갱신

3년 국채선물거래 
연중 최고치 갱신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09-12



□ (개 요) 금일 3년 국채선물 거래가
연중 최고치(약 40만 계약, 43조원)를
기록

ㅇ (원인) 만기(9/16, 화) 도래로 인한
결제월물 이월(roll-over) 목적의 거래
증가와 더불어 금일 개최된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추가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ㅇ (10년 국채선물) 10년 국채선물 역시
연중 최고치(8.7조원, 7.6만계약)에 근접하는
두 번째로 많은 8.6조원의 거래대금을
기록(7.3만계약)

 ㅇ (KRX 파생상품시장 전체) 
국채선물 거래 호조에 힘입어
전체 파생상품시장 거래대금 역시
연중 최고치(74.5조원, 종전 69.6조원,
글로벌거래 제외)를 기록

ㅇ KRX 파생상품시장은 주력 상품인
코스피200선물․코스피200옵션 외에도
금리상품과 통화상품 거래 역시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

- 달러선물은 7위,
   3년국채선물은 세계 10위(’13년말 거래량 기준)

    ※ 코스피200옵션 2위, 코스피200선물 8위

2014년 상반기말 부채비율(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사)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사
2014년 상반기말 부채비율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09-11

액면(주식)분할 사례 분석을 통한 초고가주 특징 및 시사점

국내·외 액면(주식)분할 
사례 분석을 통한 
초고가주 특징 및 시사점 분석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09-05

첨부파일	140904_보도자료_액면(주식)분할 사례 분석.hwp (별첨)국내외 액면(주식)분할 사례 분석을 통한 초고가주 특징 및 시사점 분석.hwp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2014년 6월)

2014년 6월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9-12

Lease(리스) 민원 사례별 답변과 Lease(리스) 개요

리스민원 사례별 답변

- 리스거래, 이런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9-11

보험회사 내재가치 변동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 구축

보험회사 내재가치 변동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9-10




□ 최근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보험회사들은 과거 성장위주의
경영전략을 추구하면서 판매했던
상품들로 인해 회사의 중-장기적
내재가치(EV*)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함

* 내재가치(Embedded Value) :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자본가치를 측정한 금액으로써
순자산가치와 보유계약가치의 합계로 구성

ㅇ 예를 들어,
고금리 금리확정형(‘90년대) 및
입원,수술보장 위주의 상품(‘00년대) 판매로
단기적인 사업비차 손익은 개선되었으나,
금리 및 위험률차 리스크에 장기간
노출되고 있음


==> 보험회사들이 단기적인 실적개선을
위해 회사의 장기적인 내재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ㅇ 이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감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내재가치 모니터링 체계(가칭 ‘MEV')」를
구축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911_조간_보험회사 내재가치 변동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 구축.hwp 140911_조간_보험회사 내재가치 변동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 구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