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 도내 보건관련 전공 대학생 4주간 1:1 현장실무교육

도 보건환경硏, 미래 보건전문가

양성 위해 대학생 실무교육

○ 보건환경연구원, 도내 보건관련 전공

    대학생 4주간 1:1 현장실무교육
○ 첨단 분석기기 활용해 식품·의약품·미생물

    분야 실무 능력 향상
○ 임상병리학과 학생 대상

    감염병 진단 과정 추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미래 보건전문가

양성을 위해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

연구원은 4일부터 4주 동안 경기대학교 등

도내 7개 대학 보건・환경 및 임상병리 전공

대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제9기 동계 대학생

현장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

이 교육은 도내 보건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분야 실무능력 배양을 통해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진행돼왔다.

​교육생들은 식품분석, 식품첨가물분석,

식품미생물검사, 식중독 및

법정 감염병 원인균 진단검사, 바이러스검사,

약품화학분석 등 보건환경연구원의

담당업무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특히 대학에서는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첨단장비를 활용한 실습이 가능하며,

대학생 개별 전공 및 관심분야에 맞춰

1대 1로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장점이다.

​

Vitek(미생물 신속동정 검사장치),

PCR(중합효소 연쇄반응장치) 등을 이용한

미생물, 바이러스 진단 검사기법과

HPLC(액체 크로마토그래피),

GC(가스 크로마토그래피),

ICP(유도결합형 플라스마 발광 분석기) 등

첨단장비 활용방법 교육도 진행된다.

​

아울러 올해 교육에는 메르스 등

감염병 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식품,

의약품, 미생물 관련 전공 분야에

임상병리학 분야를 추가했다.

​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현장실무교육은

대학생들이 전공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확보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대학생의

진로선택 및 현장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현장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전종섭 (031-250-2582)

문의(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연락처 : 031-250-2582
입력일 : 2015-12-31 오후 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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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준예산 체제 도민 불편 없도록 만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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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준예산 체제

도민 불편 없도록 만전 기할 것”

○ 경기도, 4일부터 준예산체제 집행
○ 준예산 : 경기도의회가

    2016년 예산 의결할 때까지의 예산 집행 방식
- 2016년 예산안 15조5,253억 원의

  96%인 14조9,250억 원 편성 가능
- 법령이나 조례상 지출의무 없는

   6,003억 원(4%) 집행 불가
○ 남경필 지사, “도민 혼란 없도록

   최선의 대응할 것.”
- “경기도의회, 임시회 조속히 열어

   2016년 예산안 처리해야.” 호소
- “하루빨리 의회와 협의해 누리과정

   예산 확보 위해 노력할 것” 약속

경기도가 4일부터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다.

​

준예산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의

예산집행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가 2015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지난 12월 31일까지 2016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예산을 의결할 때까지

집행하는 예산이다.

​

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할 때까지 편성 가능한

준예산은 2016년 예산안인 15조5,253억 원

가운데 96%인 14조9,250억 원이며,

편성 불가능한 예산은 4%인 6,003억 원이다.

​

준예산체제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시설유지비와

운영비(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경비(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국고보조사업 등), 미리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의 예산 등이다.

​

반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가

없는 사업은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

도정발전연구용역, 따복기숙사 건립,

창의인성테마파크 등 경기도 자체사업과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준예산체제와 관련,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비정상적인 행정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준예산체제가

신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임시회를 열어 2016년 예산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번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 누리과정과 관련해

남 지사는 “예산안 처리가 무산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도내 35만 아동과 학무모는

물론 많은 도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하루 빨리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학부모와

아동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지난 2012년 말 성남시가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013년 초

준예산체제에 들어간 바 있으며,

1월 7일 예산안이 통과되며 해결됐다.

​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33
입력일 : 2016-01-03 오후 3: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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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 경기도 준예산 체제[최종].hwp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원봉사 참가신청 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원봉사 참가신청 하세요.

1365자원봉사포털 모바일 서비스 및 
청소년적십자(RCY)와 정보공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1-03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원봉사에 관련한
각종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월 4일부터 모바일을 활용해
1365자원봉사포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적십자(RCY)포털에도 정보를
공유한다.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은 
가입 자원봉사자 1,100만 명, 
하루 평균 접속자 10만 명 규모의 
국내 최대 자원봉사활동 사이트로 
복지·환경·교육 등 다양한 
자원봉사 모집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로그인 보안을 위한
액티브-엑스(Active-X)를 제거해
스마트폰으로 봉사활동 신청과 확인이
가능해진다.
1월 중에는 포털 내
모든 액티브-엑스(Active-X)를 제거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봉사활동 정보를 쉽게 얻도록 할 계획이다.

1365자원봉사포털과 청소년적십자(RCY) 간
정보가 연계된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적십자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봉사활동 확인서가
1365포털을 통해 소속 학교로 자동 제출돼
증빙자료 제출 등 학생들의 번거로움이
줄게 된다.
1365자원봉사포털은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동된 유일한 자원봉사 사이트로
이번 조치에 따라 다양한 기관*들의
봉사실적을 모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이송하는 허브(Hub)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안에 1365포털에
G클라우드*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몰려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편리한 안정된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자원봉사 실적연계는 정부3.0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봉사활동 실적을 한 곳에서
확인 수 있도록 개선한 사례”라면서,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서
1365자원봉사포털을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민간협력과 유경민 (02-2100-3763)



[첨부파일]

• 160104 (민간협력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원봉사 참가신청 하세요(외부).hwp [112.5 KB]
  160104 (민간협력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원봉사 참가신청 하세요(외부).pdf [341.7 KB] 

향남읍 백토2리 이장선출공고

첨부파일	2015-199 백토2리 이장선출공고.jpg

향남읍 행정6리 및 행정14리 이장선출 공고

첨부파일	2015-200 행정6리 이장선출공고.jpg

첨부파일	2015-197 행정14리 이장선출공고.jpg

행정6리 이장선출 공고

행정14리 이장선출 공고

향남읍 구문천1리와 구문천2리 이장선출공고

첨부파일	2015-201 구문천1리 이장선출공고.jpg

첨부파일	2015-198 구문천2리 이장선출공고.jpg

구문천1리 이장선출 공고

구문천2리 이장선출 공고

채인석 화성시장, 원숭이해(丙申年) 첫날 서봉산서 새해맞이 기원

채인석 화성시장,
원숭이해(병신 년) 첫날 서봉산서 새해맞이 기원

        화성시        등록일   2016-01-01



 
채인석 화성시장은
1일 화성시 해병대 전우회가 주관한
2016년 병 신 년(丙申年) 새해맞이 행사에서
2천5백여 시민과 함께 서봉산(봉담읍)에
올랐다.

만의사 스님들과 함께 새해를 알리는 

타종식을 거행하는 채인석 시장  

서봉산 정상에서 시민들과
함성을 외치고 있는 채인석 시장 

송산 현충탑에서 분향하는 채인석 시장
 
채 시장은 만의사 타종식 후 오전 6시 30분
봉담읍 서봉산을 오르기 시작해 정상에서
2016년을 힘찬 시작은 알리며 비상하는
새해 첫 해를 시민들과 맞이하고 덕담을 나눴다.
 
이날 채 시장은 “좋은 교육, 촘촘한 사회 복지,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며 노약자도
함께 더불어 행복한 그런 화성다운 도시를
만들어가자”며 “화성시가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과 힘을 모으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해맞이 행사를 마친 채 시장은
화성시로컬푸드직매장 주차장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소원성취 타고식과
해병대 전우회가 준비한 떡국을 함께 나눴다.
 
이어 현충탑(송산동)을 찾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의 번영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했다.
 
한편 화성시에서는 서봉산을 비롯해
무봉산, 칠보산, 쌍봉산, 초록산, 박석산,
궁평항 등 곳곳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렸다. 

남경필 지사, 광주 나눔의 집 찾아 위안부 할머니께 세배

남경필 지사, 광주 나눔의 집 찾아

위안부 할머니께 세배

​

○ 2일 오후 광주 퇴촌면 나눔의 집

   찾아 새해 인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새해인사차

광주 퇴촌면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

나눔의 집은 경기도에 유일한 위안부 피해자

입소시설로 위안부 할머니 열 분이 생활하고

있다.

​

이날 오후 3시 25분쯤 나눔의 집에 도착한

남 지사는 먼저 나눔의 집 마당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과 나눔의 집에 계시다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위안부 할머니 흉상이 놓인 곳에서 묵념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들께 세배를 올렸다.

​

세배를 마친 남 지사는 할머니들께

내복을 전달하며 “오늘은 세배드리러

왔다.”고 인사를 전했다.

​

지난 2014년 7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바 있는

강일출(87) 할머니는 남 지사를 미국에서 봤다며

반가움과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

남 지사는 2014년 7월 지방외교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던 중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주청사 내

위안부 메모리얼 평화정원에 있는

위안부 기림비 헌화식에 참석해 이옥선(88),

강일출 할머니와 함께 헌화한 인연이 있다.

​

이어 남 지사는 건강상 문제로 침대에

누워 있는 김정분(85)할머니와

김순옥(93)할머니를 찾아 위로했다.

남 지사는 김정분 할머니를 향해

“전에 뵐 때 보다 건강해지신 것 같다.”고

인사했다.

​

박정란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지난 해 8월 방문 당시에는 김정분 할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 주무시는 모습만 봐야 했는데,

오늘 방문에서는 눈도 마주치고 혈색도 좋아

보여 인사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

남 지사는 지난 해 5월과 8월 두 차례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

40여 분 간 이뤄진

이날 남 지사의 나눔의 집 방문에는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와

조억동 광주시장, 경기도의회 박광서 도의원,

박정란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이 함께 했다.

 

문의(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연락처 : 031-8008-2511
입력일 : 2016-01-02 오후 5:43:01

첨부파일

• 보도자료 － 광주나눔의집방문.hwp

경기도, 軍 현안 대응을 위한 “군관협력지원단” 운영

도, 軍 현안 대응을 위한

“군관협력지원단” 운영

○ 군 장성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 예비역 출신으로 구성
○ 2016년 1월부터 군 관련 현안사항의

   조정·협의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돼

경기도는 2016년 1월부터 도내 군 관련

불합리 규제 발굴 및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군관협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

군과 관련된 현안들은 군사작전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 도청 조직 내에

군부대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가

가능한 소통채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

속적으로 제기돼왔다.

​

그동안 도는 경기연구원내

민군정책팀 운영 지원을 통해

군 관련 현안을 해결해 왔으나,

해당 팀이 군관협력담당관 소속이

아니라는 점과 근무처와 현안지역간의

거리상 문제 등으로 인해 신속한 현안대응 및

수시 협의가 필요한 사안처리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랐었다.

​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군관협력담당관’산하에

‘군관협력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 예비역 출신

군사전문가 4명(장성 1명, 대령 3명)을

채용했다.

아울러, 의정부시 청사로 5번길 8-17에

별도의 사무실(☎031-8030-2571~4)을

마련했으며, 올해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

군관협력지원단은 앞으로

▲국방부 및 군부대 협의 체계 구축,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 군협의 업무,

▲ 군 공항 이전 및 군사장애물 제거 사업 지원,

▲군관협력사업 지원 및 군 관련 문제

해결책 마련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

도는 군관협력지원단이 군 관련 현안에 대해

원활한 중재와 조정은 물론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반기별로 개최하는 군관정책협의회와

함께 군관업무 추진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군보협의사항 등

현안발생 시 군관협력전문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군관협력지원단의

출범으로 군사규제 합리화의 발돋움 판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군 관련 현안발생 시

적극 활용하여 도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경기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382㎢로

전국 6,009㎢의 3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전체면적 4,266㎢의

44.8%인 1,90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은 개인 재산권

행사의 제약 및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

문의(담당부서) : 군관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30-2553
입력일 : 2015-12-31 오후 5:43:16

첨부파일

• 보도자료 경기도 2016년 1월부터 군관협력지원단 운영.hwp
   

경기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분석 결과 발표

경기도민 사망원인 1위는 암,

하루 평균 41명씩 사망

○ 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분석 결과 발표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3대 질환이

    전체 사망원인의 47.5% 차지
○ 40대 이상은 암, 10대는 교통사고,

    20~30대는 자살이 가장 많아

경기도민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며,

전체 사망자 가운데 29%가 암으로

사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

4일 경기도가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경기도내 총 사망자수는 5만 1,425명으로

이 가운데 29%인 14,910명이 암으로 사망해

​전체 사망원인 가운데 1위였다.

이는 하루 평균 4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셈이다.

암에 이어 심장질환(9.5%, 4,873명),

뇌혈관질환(9.0%, 4,652명) 등

3대 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

사망원인의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기록했으며,

이들 3대 질환이 전체 사망원인의 47.5%를

차지했다.

​

2014년 경기도내 총 사망자수를

10년 전인 2004년 4만 1,918명과 비교하면

22.7%(9,507명) 증가한 것으로

이중 70대 이상이 48.9%(10,644명),

50대 41.8%(1,869명) 증가한 반면,

나머지 연령은 모두 감소했다.

​

연령별 사망자 비중은

70세 이상이 63%로 가장 높고, 60대 13.2%,

50대 12.3% 40대 6.3% 순인 반면,

1~9세는 0.2%로 가장 적었다.

​

연령별 사망원인은

1~9세 및 40세 이상에서는

암이 가장 많았으며,

10대는 교통(운수)사고,

20대와 30대는 자살로 나타났다.

​

10년 동안 사망원인 변화를 살펴보면

폐렴이 11위(494명)에서 6위(1,883명)으로

가장 크게 늘었고,

다음은 심장질환이 3위(2,953명)에서

2위(4,873명)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

순위가 내려간 사망원인은

뇌혈관질환이 2위(5,911명) → 3위(4,652명),

간질환 6위(1,664명)→7위(1,310명),

만성하기도질환 7위(1,423명) → 8위(1,233명),

운수사고 8위(1,422명)→9위(1,037명),

고혈압성 질환 9위(940명)→10위(876명)순이다.

​

성별로는 남자 사망자(28,511명)가

여자(22,914명)보다 5,597명 많으며,

전 연령층에서 남자가 높으며

그중 50대에서 2.84배 수준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시군별 연령구조를 표준화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에 의하면 동두천(440.5명),

여주(411.2명)가 높고, 과천(246.9명),

군포(289.2)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안동광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은

“이번 분석 자료는 경기도 사망원인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박영숙 (031-8008-2935)

  

  

문의(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935
입력일 : 2015-12-31 오후 4:43:46

첨부파일

• 보도자료 － 경기도사망원인통계(미래전략담당관).hwp
   

정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 1조원 현물출자 완료

정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 
1조원 현물출자 완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31

첨부파일	정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 1조원 현물출자 완료

기획재정부, 2015년 「정책 MVP」 선정 결과

2015년 정책 MVP 선정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30

첨부파일	2015년 정책 MVP 선정 결과 발표

2015년 1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2015년 1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30

첨부파일	11월 산업활동동향

최 부총리, “주요법안 국회통과와 구조개혁 실천에 최선 다할 것”

최 부총리, 
“주요법안 국회통과와 
구조개혁 실천에 최선 다할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30



정부는 30일 시장과 시스템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원칙을 밝히고,
공적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퇴임 전
마지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둔화 등 대외 리스크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취약요인을 감안할 때 결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먹구름이
잔뜩 몰려와서 우산을 준비하자고 하는 데
야당에서는 필요없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기업활력법 처리 지연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의 악용 방지장치 등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했음에도
야당 주장대로 대기업을 배제한다면
(원샷법이 아닌) '반샷법'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며 "국회가 입법을
하루빨리 마무리해 청년들의 바람에
조속히 답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해운·철강 등 주력산업분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시장과 시스템에 의해
속도감 있게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공적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대주주 책임하의 구조조정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정상화
▲다운사이징을 통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철강·석유화학 업종은 합금철과
테레프탈산(TPA)분야에서
자율적 설비감축을 유도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장기 불황에 빠진 해운업종의 경우
개별회사의 유동성 문제는 자체 노력으로
해소하도록 하되, 부채비율 400% 달성
해운사에 한 해 선박발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2억달러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사자를 잡기 위해
젖먹던 힘을 다해왔다"며 "정부 각료로서
공식적으로 하기 힘든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구조개혁이 안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심정으로
그 필요성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 “이제 구조개혁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고통’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떠나는 순간까지 흔들림없이
주요법안의 국회통과와 구조개혁의 실천,
리스크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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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3개 민자 사업 신규 추진

정부,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3개 민자 사업 신규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9


정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세종 구간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구간, 
서울 위례선 경전철 등 6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민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3차 민자활성화추진협의회를 열어
3개 대형 민자 사업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2조3000억 원 규모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세종 구간(58㎞)을 
민자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업은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상태로 내년 중 민자 적격성 조사를
거쳐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 예정이다.

서울-안성 구간(71㎞)의 경우 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 후 민자로 전환한다. 
2017년 착공해 2022년 개통된다.

이밖에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GTX-A(일산-삼성역) 구간 사업(3조2000억원)과 
위례신도시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한 
위례선 경전철 사업(2000억원)도 
민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GTX-A 사업과 위례선 경전철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조사를
거쳐 2019년 착공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이미 착수된
20여개 사업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도
논의됐다.

노형욱 관리관은
“지난 4월 민자활성화대책 발표 후
정부와 민간 간 합리적인 사업리스크 분담,
보증한도 확대 등의 노력에 따라 올해에만
약 13조원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들이
새롭게 착수되거나 민간 제안되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민간 프로젝트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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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TRIPS(스트립.원금과 이자 분리) 국채' 전담 딜러 도입

	정부, '스트립 국채' 전담 딜러 도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9

원금과 이자를 분리한 '스트립(STRIPS)' 

국고채를 전담하는 전문딜러(PD) 기관이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PD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기 공급되기 시작한 

스트립 국고채를 전담하는 PD가 도입되고, 

국채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예비전문딜러(PPD) 자격요건은 완화된다.

스트립 전담 PD는 순차 만기도래하는 

스트립채권에 대해 오전과 오후 

한 시간씩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해 

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

또 한 달에 6천500억 원씩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3·5·10·20년물 국고채는 각각 1천억 원, 

30년물은 2천500억 원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기존 국고채 PD를 맡은 

은행이나 증권사 중 희망사를 대상으로 

전담딜러기관을 6개월마다 지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전담딜러 기관은 2월 중 

신청을 받아 3월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단, 호가조성이행도가 70% 미만인 기관은 

향후 1년간 스트립 전담 PD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발행일 전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까지 PD와 PPD만 발행일 전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 딜러도 가능해진다.

국고채 교환·조기상환 제도는 

PD뿐만 아니라 PPD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낙찰방식은 차등낙찰방식으로 통일되고, 

교환·조기상환 인정구간은 

2bp(1bp=0.01%p)에서 3bp로 확대된다.

한편 신규 PPD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자기자본 4조원 이상,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이상이던 요건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BIS 8% 이상으로 

낮아진다. 

외은지점(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BIS 10% 이상), 

증권사(자기자본 3천억 원 이상, 

영업용순자본비율(NCR) 150% 이상) 등의 

재무요건도 완화된다.

PD 평가방식 가운데 국고채 

인수배점을 31점에서 29점으로 낮추고, 

대신 스트립 거래실적을 2점 반영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물가채 인수한도에 

연동되는 물가채 인수가점도 폐지된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 입찰 및 

월별 평가부터 적용되며, 

스트립 전담 PD, 발행일 전 거래시장, 

조기상환·교환 등과 관련한 내용은 

한국은행 및 한국거래소 시스템 개편 

등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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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덤핑낙찰 차단…300억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관급공사 덤핑낙찰 차단…
300억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9


2016년 새해부터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실시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만아니라 

공사수행능력과 고용·건설안전·공정거래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정부는 2013년 12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계획을 발표한 뒤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TF를 운영, 

2년간 45건의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점검·보완하는 등 철저한 준비절차를 거쳐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연간 12조~14조원 규모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바뀜에 따라 공사 품질이 높아지고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하도급 관행 개선과 함께 시공결과에 

책임을 지고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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