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7일 수요일

남경필 지사 17일 오전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발표

도, 200억 규모 자금지원 등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발표

○ 남경필 지사 17일 오전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발표
○ ▲200억 원 규모 특별경영자금 지원,
    ▲고용 지원, ▲세정지원, ▲판로지원,
    ▲대체부지 알선, ▲협력업체·영업기업 지원 등
      6개 분야로 추진
○ 남 지사, 원청기업에 입주기업 정상 경영활동
    위한 지원 요청 서한문 보내
- “거래관계 유지 등 정상적 경영활동
   지원해 달라”호소


경기도가 2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세금납부 유예,
대체부지 알선 등 도내 38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거래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원청업체에 보내는 등 입주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7일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도가 발표한 지원 대책은
▲피해기업 자금지원, ▲고용지원,
▲세정지원, ▲판로지원, ▲대체부지 알선,
▲협력업체·영업기업 지원 등 6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첫 번째, 피해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은 운전자금 100억 원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 규모의 융자가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운전자금은 업체당 5억 원 이내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15억 원(3년거치
5년 균분상황)이다.
취급은행은 농협과 우리, 하나, 신한,
SC은행이며 도는 입주기업이 은행에 내야하는
이자가운데 1.5%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료는 0.5%고정, 보증비율은 90%다
두 번째, 고용지원은 입주기업과 소속 직원을
위한 지원책으로 도는 경기도 일자리센터
상담사 2명을 입주기업 직원을 위한 고용상담
전담요원으로 배치했다.
도는 기존 휴직, 해고직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교육훈련, 재취업 등을 알선하고,
입주기업이 도에 정착했을 경우
소재지역에 일자리버스를 주기적으로 배치해
일자리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도립기술학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출신 학생들을 입주기업에 추천하는 한편,
도가 실시하는 기숙사, 공장 개보수 등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나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에 입주기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세 번째, 각종 세정 지원도 이뤄진다.
도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해주고, 이미 부과된 지방세와
체납액 역시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기업 철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네 번째, 판로지원과 관련해서
도는 입주기업과 관련된 원청업체와
협력업체들이 납품과 대금지급 기한 연장 등에
협력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17일 삼성물산, 현대산업,
LG전자, 필라코리아 등 90여개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남 지사는 서한문에서 “경기도는 정부와 힘을
합쳐 국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도 차원의 촘촘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만, 이들 대책이 시행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입주기업의 활동 재개에도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제품 상설전시판매장인
평화누리명품관의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도는 우선 매장관리비를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
킨텍스와 협의를 추진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평화누리명품관과 입점기업의
홍보를 강화하여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키로
했다.
다섯 번째, 대체부지 알선과 관련해
도는 도내 미분양 산업단지 중 저렴한 부지를
입주기업에 소개하기로 하고 화성 전곡해양,
남양주 금곡, 남양주 광릉 테크노밸리 등
3개소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들 3개 단지의 면적은 1,956,990㎡이며
이 가운데 687,896㎡가 분양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는 평당 146만원에서 206만 원대이며
식료품과 음료, 금속, 섬유제품, 의복 등
19개 업종 유치가 가능하다.
여섯 번째, 영업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은
입주기업에 준하는 수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도와 중기센터,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로부터 협력업체
리스트를 입수해 자체 실태파악도 실시 중이다.
17일까지 도가 협력기업 23개사를 샘플링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개사가 피해발생이
예상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현재 오병권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경기도 기업지원 전담반을 구성하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38개사에 대한
1:1밀착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1 밀착은 경기도 공무원과 중기센터소속 직원 38명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속 직원 38명 등
총 76명이 맡고 있으며 2인 1조로 38개 입주기업을
전담해 피해상황 파악과, 지원안내 등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남경필 지사가 주재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기업별 건의사항은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화성시 입주를 희망하지만
건폐율이 낮아 어렵다며 규제개선을 요청한
A기업의 사례는 도시주택실을 중심으로
화성시와 협의해 기업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담당자 : 이숙경(031-8030-2993)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2993
입력일 : 2016-02-17 오후 2:19:11


첨부파일


양복완 부지사 “교통약자 위한 광역행정 서비스 필요해”

양복완 부지사
“교통약자 위한 광역행정 서비스 필요해”

○ 양복완 부지사,
    17일 수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방문
○ 교통약점 서비스 향상 위한
    광역서비스 시스템 필요성 강조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와 각 시군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광역서비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양복완 부지사는
이날 오후 2시 50분 수원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이와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양복완 부지사는
우선 이병규 수원시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교통약자지원센터의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직접 장애인콜택시를 탑승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양복완 부지사는 “현재 장애인콜택시 등
차량확보나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경기도와
시군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전반에 대한 중간평가’와
‘교통약자 서비스에서의 광역행정’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 강조했다.
양 부지사는 우선 중간평가에 대해
“도와 시군이 같이 협력해 사업 전반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실제 이용자들의 이용실태와 이용패턴, 만족도,
애로 및 건의사항들을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더 나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행정에 대해서는 “현재 각 시군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들이 달라,
실제 이용자들이 행정구역을 넘나들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각 시군 간의 유기적인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춘 차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의거해 각 시군의
주체로 운영된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27개 시군에서
총 538대의 특별교통수단이 운영 중이다.
특히, 도내 10개 시군은 차량 확보나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정대수(장애인 1·2급 200명 당 1대)를
지키지 못하고 있거나 도입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의 적극적인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도비 지원,
시군 교통종합대책 평가 시 특별교통수단 평가
항목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광역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별로 각각 운영 중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연결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꾀할 수 있는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날 양 부지사는 끝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약자에 대한 배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면서,
“앞으로 보단 촘촘하고 유기적인 행정을 통해
교통약자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양 부지사가 방문한
수원시 교통약자교통센터에는 관리인력 4명,
운전원 66명, 상담원 12명 등 82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58대를 운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약 13만회를 운행했으며,
실제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30-3732
입력일 : 2016-02-17 오후 5:20:45


첨부파일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2016년 2월)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2016년 2월)

         한국은행     등록일   2016-02-16


□ 국내경기는 내수 회복세가 약화된 가운데
수출부진이 심화되면서 개선흐름이 주춤

□ 앞으로 국내경기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증대








2015년중 전자어음 이용현황과 전자어음 개요

2015년중 전자어음 이용현황과
전자어음 개요

       한국은행     등록일    2016-02-17



□ 2015년말 현재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전자어음 이용자(발행인 및 수취인)수는 480,507명으로
2014년말 대비 9.7% 증가 (자료 1쪽)

 ―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에 따라
법인 발행인 등록이 큰 폭으로 증가한
2014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전체 발행인 등록자수는 전년말 대비 5.3% 증가하여
2만명을 돌파

 ― 전자어음 이용자의 업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제조업(38.9%), 도·소매업(19.1%),
서비스업(16.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2015년중 전자어음
발행건수는 1,970,929건(일평균 7,915건),
발행금액은 473조 1,967억원(일평균 1조 9,004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0%, 80.0% 증가 (자료 2쪽)

 ― 기업간 대금결제용 전자어음 발행금액 증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조치에 따른
담보용 전자어음 발행금액 증가 등에 기인

□ 2015년중 은행을 통한
전자어음 할인규모는 435,724건, 21조 43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5% 증가 및 1.7% 감소 (자료 2쪽)


전자어음 개요

2015년중 전자어음 이용현황


2016년 1월말 거주자외화예금 현황

2016년 1월말 거주자외화예금 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6-02-17


□ 2016.1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556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29.3억달러 감소

ㅇ 달러화예금이 기업예금 중심으로
    감소(30.9억달러)한 데 기인
ㅇ 한편, 위안화예금은 차익거래유인의 약화 지속 등으로

    ‘13.11월말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고난의 시기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사우디와 러시아, 베네슈엘라, 카타르 등
일부 국가들이 석유생산량 감축이 아닌
동결을 선언했지만 석유가격에는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요.

원자재도 경제동향과 맞물리기에
국제 경제가 회복해야만 소비가 늘면서
생산량이 늘어도 가격이 보전될텐데
경제 경제상황이 침체국면에서 빠져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겠지요.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서
부작용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투기세력들의 허약한 국가의
공격이 시작되었고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생산량이 줄어서
인력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요.
경기의 침체국면이 길어질수록 일반인들의
마음도 조급해지면서 세상 인심이 각박해질 수 밖에 없고요.
더해서, 악(惡)의 씨앗들이 자라나면서
범죄가 증가하고 세상 인심은 더욱 더
흉흉해지겠지요.

이처럼, 고난의 시기에도 
금융시장이나 자영업으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커질텐데 큰일이네요.



2016년 2월 17일 대한민국증시현황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조기 차단…통합관리망 구축 본격화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조기 차단…
통합관리망 구축 본격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2-16




기획재정부는 20177월 개통 예정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의 구축을 위해 
우선 2016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정보를 확보키로 했다
허위증빙·과다청구 등 지출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의 
보조금 집행·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배포된 집행정보 관리지침에는
관리대상사업과 집행정보 및 제출방법
유형별 담당자의 임무 등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각 보조사업자는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보조금 집행정보 취합시스템'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통합관리망이 개통되면 유사사업 검증 및 
수급이력 조회 등 체계적인 분석과 정보 공개에 
활용해 시스템 구축 효과를 조기에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국고보조금 사업은 40개 부처에 
1789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 지원액은 603000억 원 규모다. 

윤병태 추진단장은 "20177월 개통이 예정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 



정부, 세법 시행규칙 개정…출퇴근 차량도 업무용 인정

정부,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출퇴근 차량도 업무용 인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2-16




출퇴근시 이용하는 법인 차량도 업무용으로 인정해 
비용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가 
업무용 승용차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미니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 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등에 
쓰이는 법정이자율도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말부터 2월까지 진행된 세법과 
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4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 상품은 
기존 양도세 과세 대상이던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 상품은 기존 코스피 200 선물·옵션과 
거래 단위만 다르다
오는 71일 양도분부터 과세된다.

정부는 또 지난해 확정한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내놨다
시행령에서 위임한 적용제외대상 승용차에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를 추가하고
업무용 사용 범위도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 등으로 구체화했다.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도 
임차방법별로 적용을 달리한다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렌트 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당액으로 
인정한다. 

시장금리가 낮아지면서 국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기존 2.5%에서 1.8%로 
인하됐다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반영한 결과다. 

이 밖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을 가면서 집을 파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취학과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 

종교인 비과세 대상에는 사택제공이익이 포함됐고
재외동포를 거주자로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국내 체류 기간에서 제외하는 단기관광 등을 
입증하는 방법도 새로 규정됐다
현재 재외동포는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무는 경우 
거주자로 규정돼 국내 세법 적용을 받는다
단기관광을 한 경우 입장권과 영수증을
질병치료를 한 경우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주자를 선정할 때 입국기간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는 기업소득환류제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의 범위를 합리화했다
임대하는 건물은 업무용에서 제외하지만
앞으로는 백화점 등 종합소매업 법인이 영업장을 
임대하는 경우를 업무용에 포함한다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정상이자율은 기존 6.9%에서 4.6%로 낮아졌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법인과 
비거주자 범위를 새로 지정했다. 경기시간과 
점수를 측정하는 업체, 올림픽방송제작사 등 
외국법인 소속 임직원 등이 혜택을 받는다.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과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3.5~4.6%로 낮아졌다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가 명확히 규정됐다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한도를 총 한도로 한다
기준은 10~15년인 경우 200억 원
15~20년인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인 경우 500억 이다.

 

이 밖에 국제조세조정법에서는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 선정기준이 
매출액 1000억 원을 초과하면서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해졌고
농림특례규정에서는 면세유 공급 대상에 
어망세척기가 새로 포함됐다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자재 보유현황 
신고주기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원유산유량 동결(凍結)보다 대한민국 통화가치 하락이 문제다

Saudi Arabia, Russia, Qatar(카타르),
Venezuela 등 4개 산유국 장관들이
2016년 1월달 수준에서 산유량을
동결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했기에
유가가 반짝 상승을 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유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네요.

유가가 상승하지 못한것은,
산유량 감산(減産)이 아닌 동결(凍結)때문으로
생각되고요.
동결에 합의한 국가도 산유국 대부분이 아닌
4개국에 국한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원유를 대신할 대체에너지투자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산유국들 대부분이 동결이 아닌
감산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경기침체와
대체에너지와 맞물리면서 석유값이 
옛전처럼 bbl(배럴)당 $150를 넘어서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대한민국통화가치는 왜 똥값(dirt-cheap price)이 
되나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08/krw.html)
국제원자재 가격도 최저가격을 달리고 있고,
일본 엔화(JPY) 가치도 상승했기에 수출경쟁력도
살아났을 것이고요.
금리도 최저를 달리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통화(KRW)는
똥값이 되냐고요.

돈의 가치가 똥값이 될 수록
가수요(speculative demand)까지 겹쳐서
똥값을 넘어서 휴지로 변할텐데요.



2016년 2월 1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룟=naver]






경기도, 권익위 주관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서 “최우수기관” 선정

도, 국민의 억울함과 고충을
가장 잘 해결하는 지자체로 선정

○ 권익위 주관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서
    “최우수기관”선정
○ 남경필 경기도지사의‘도지사 좀 만납시다’등
   고충민원 관리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과 거둬
○ 2013년 최우수에 이어,
    2년 만에 최우수 기관 복귀



경기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억울함과
고충을 가장 잘 해결하는 광역자치단체로
뽑혔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는 권익위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고충민원처리실태 확인조사
평가에서 전국평균 71.9점 보다 23.1점이 높은
총95점의 점수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와
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처리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3년 최우수기관,
2014년 우수기관에 선정된 후
2년 만에 다시 최우수기관에 복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남경필 지사가
매주 금요일 직접 도민들의 고충민원을 듣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진행하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충민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전국최초로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시행하며
375건의 민원가운데 287건을 처리 완료하고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을 구성,
총 531건의 기업의 고충민원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339건을 해결(64%)하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도민의 억울함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며
“사전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고충민원관리계획
등을 통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부담을 느끼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자 : 김선주(031-8008-2075)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2075
입력일 : 2016-02-15 오후 6:22:1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