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근본ㆍ제도적으로 변화해야"

이번에는 경기침체와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때문에
공공기관들도 많은 압박이 가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현 부총리,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근본ㆍ제도적으로 변화해야"

- 공공기관 조찬간담회…

   "예산낭비 사례 조사ㆍ재무건전성 

    대책 추진ㆍ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3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공공기관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공공기관의 심각한 부채 및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공공기관 조찬간담회에서 "파티는 끝났다(Party is over).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위험 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해 위기관리에 실패하면 정부에 큰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상당수 공기업이 수입으로 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라는 사실에 참담한 심경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위기의 순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임직원들은 안정된 신분과 높은 보수,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며 "일부 기관은 고용을 세습하고 비리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도덕성과 책임감을 망각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이라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 차례 불고, 사업 구조조정도 수차례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공기관은 상황이 이런데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국민의 불신과 각계의 공분을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회는 '아무리 지적해봤자 고쳐지는 게 없어 자괴감이 든다'고 한탄하고, 언론은 '방만경영ㆍ비리' 등의 단어와 세트로 취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아르헨티나처럼 공기업 채무와 경영관리에 실패해 국가경제의 위기로까지 발전된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며 "눈앞의 미풍이 머지않아 다가올 태풍의 전조임을 깨닫고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 등 부채 상위 12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무역보험공사, 건강보험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과다한 복리후생 및  임금 상위 8개 기관장도 함께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을 갖고 공공기관을 관리할 것"이라며  "우선, 고착화된 방만경영을 근절하고자  과다한 복지후생과 예산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며 "임원들의 보수체계를 조정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해 불합리거나 과도한 사례가 있으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5년간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LHㆍ한전ㆍ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의 부채규모와 성질, 발생 원인을 올해 말까지 공개하고,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표시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요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구노력 등이 미진하면 다른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경영평과 성과급을 제한 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무위험 및 방만경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더 이상 부채가 증가하거나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러한 개혁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관장들의 분연한 각오와 단호한 행동"이라며 "부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구노력이나 과잉복지를 다잡는 것 모두 기관장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 비리, 임금ㆍ성과급, 복리후생, 단체협상, 권한남용 등 A에서 Z까지 모두 살펴보고 정상화 대책을 내놓겠다"며 "국민을 '어렵고 귀한 사돈 모시듯' 해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이 받아들여질 때, 공공기관에서도 사랑받는 기업과 존경받는 기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044-215-551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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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와 체납징수에 FIU(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정보 본격 활용

한[Korea]ㆍ러[Russia], 30억달러 규모 금융지원ㆍ투자협력 추진

한ㆍ러, 30억달러 규모  금융지원ㆍ투자협력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3      우리 기업들의 극동 시베리아 지역 등 러시아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및 투자협력이 크게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수출입은행과 러시아대외경제개발은행 간, 한국투자공사(KIC)와 러시아직접 투자펀드(RDIF) 간, 수출입은행과 스베르뱅크(Sberbank) 간 총 30억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및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양국의 정책금융기관인 수은과 러시아대외경제개발은행은 10억달러 규모의 '한ㆍ러 공동투융자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발굴한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투자ㆍ수출에 나설 때 공동으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시스템이다. 양측은 러시아 극동ㆍ시베리아 지역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들 사업에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10억달러 한도 내에서 지분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출금융 등을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KIC와 RDIF도 5억달러 규모의 공동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투자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은 러시아 등 해외 유망 투자기회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젝트별로 투자여부를 검토해 공동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투자정보 공유 및 상호교류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할 방침이다. 수은과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인 스베르뱅크도 15억달러 규모의 중장기 프로젝트 금융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양측은 전대(轉貸)금융 신용공여한도를 현행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대폭 확대했다. 전대금융이란 수은이 현지 은행과 신용공여한도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빌려주면, 현지 은행이 한국물품을 수입하려는 현지 기업에게 이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양측은 향후 러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의 철도ㆍ전력 등 인프라와 에너지ㆍ자원개발 관련 프로젝트에 중장기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그간 러시아 진출에 걸림돌이던 투자 리스크 및 재원조달 문제가 개선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 및 투자협력 확대에 획기적인 계기는 물론, 양국 간 '협력 성공사례' 창출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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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13일 개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13일 개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3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하 서울관)이 13일 정식 개관했다. 서울관은 서울 종로구 소격동  옛 국군기무사령부 터에 부지 2만7264㎡,  연면적 5만2125㎡, 지하 3층 및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지난 2009년 1월 서울관 조성 계획이 발표된 이후 4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총 공사비는 2460억원이 들어갔다. 서울관은 군도형으로 독립된 8개의 전시실 외에 영화관, 도서관, 멀티프로젝트홀, 관람객 참여형 교육공간, 각종 편의시설(레스토랑, 카페테리아, 푸드코트, 북카페 등) 등을 갖췄다. 서울관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된다. 기존의 과천관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서울관 운영 예산으로 올해 95억3000만원을 배정했으며, 내년에는 113억원으로 예산을 늘려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오는 12월 '국립세종도서관'에 이어 내년 5월에는 '한글박물관'을 개관하는 등 앞으로도 문화융성의 국정기조에 걸맞게 국립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관은 개관과 함께 국내외 작가 70여명이 참여하는 특별전을 연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문화예산과, 국립현대미술관 사업개발팀(02-2188-623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10월 취업자 47만6000명 증가…석 달 연속 40만명대 지속

10월 취업자 47만6000명 증가… 석 달 연속 40만명대 지속 - 10월 고용동향…"고용률 60.5%ㆍ실업률 2.8%"                         기회재정부    등록일   2013-11-13 취업자 증가 규모가 석 달 연속 40만명대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10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10월 취업자는 2554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만6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들어 20만~30만명대를 오르내리다 6월 36만명, 7월 36만7000명, 8월 43만2000명, 9월 46만3000명, 10월 47만6000명으로 5개월 연속 증가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60.5%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15~64세 고용률도 65.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포인트 올랐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94만9000명으로 작년 10월보다 6000명 늘었다. 활동 상태별로는 쉬었음(6만1000명), 연로(2만1000명), 심신장애(1만2000명) 등에서 주로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16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8000명 감소했다. 10월 실업자는 72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2.8%로 작년 10월과 같았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증가폭이 소폭 커지면서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도 증가폭이 커져 40만명대에 진입하며 작년 9월 46만6000명 증가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건ㆍ복지(19만4000명), 숙박ㆍ음식(7만1000명), 도소매(2만2000명) 등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전문ㆍ과학(-4만5000명) 및 영상ㆍ통신(-1만5000명) 등은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는 소폭의 증감을 반복했고, 농림어업 취업자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의 증가폭이 둔화한 반면, 임시일용직은 감소폭이 다소 커졌다. 자영업자는 감소세가 둔화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마이너스를 벗어나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다. 청년층은 증가폭이 둔화하고 30대는 감소세가 확대됐으나, 40~60대 이상은 증가세가 커졌다. 취업자가 늘면서 40대 이상의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39.5%)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올랐다. 반면, 20대 취업자 수는 작년 10월과 비교해 2만7000명 늘었음에도 인구 증가에 견줘 고용률은 하락했다. 기재부는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40만명대 증가세를 기록했다"며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경사업 효과 등으로 고용의 개선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여성의 고용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최근의 고용개선 흐름은 여성이 주도하는 모습"이라며 "지난달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청년 고용은 10월에도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회복조짐이 강화되는 것은 향후 고용여건에 긍정적이나, 40만명대 증가세가 계속될지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고용의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하반기 5대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4)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현 부총리, "우리 경제, 성장ㆍ저성장의 중대한 분수령에 놓여"

현 부총리, "우리 경제, 

성장ㆍ저성장의 중대한 분수령에 놓여"

- 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적시성ㆍ속도감 있는 대응이 중요한 시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3

                                 현오석 부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우리 경제는 정상 성장궤도로 턴어라운드 하느냐, 반짝 회복 후 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중대한 분수령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년동기대비 3%대 성장세를 회복하고  민간부문의 회복 모멘텀도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ㆍ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최근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확고한 추세로 자리 잡게 하려면 적시성 있고 속도감 있는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의 성과가 빠르게 가시화되고 연말ㆍ연초 정책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이 현장에서 하루빨리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되려면 법령개정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이 많다"며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를 조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설득과 협업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어 "올해 공공기관ㆍ지방 공기업 투자사업 집행률을 전년대비 각각 0.7%포인트 및 2.0%포인트 높이고, 사내유보금을 활용해 내년 공공기관 투 자계획을 올 4분기에 1000억원 수준 당겨 집행하겠다"며 "지방 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지방교부세 등도 적기에 교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본유출입 등 금융시장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와 일부 취약업종의 자금조달 애로 등의 위험요인이 경제회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집행이 늦어져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원인이 무엇이든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모든 부처는 매일 매일을 '오늘이 바로 입법 데드라인'이란 각오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에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이,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및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 등이 각각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해 "공무원과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시간선택제 목표비율을 정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7급 이하 공무원 4000명을 채용하고 인사ㆍ처우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경우 내년부터 2017년까지 9000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고, 경영평가 때 시간선택제 평가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민간부문에서도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2년간 국민연금(4.5%)ㆍ고용보험(0.9%)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사회보험제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선 "기자재 분야의 국산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4대 분야 100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겠다"며 "공기업 발주 사업을 활용해 국산개발 기자재 수행실적을 쌓게 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재 3개 수준인 '해양플랜트 특성화 대학'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해양플랜트 마이스터고'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연속성이 없는 대한민국 증시

오늘은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다시 2000point를 돌파했는데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듯, 연속성을 잃어버린 증시는
투기세력들의 입맛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좌우되는 한마디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특히, 오늘처럼 주가지수 상승폭이 클 때에는
기관과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지수관련 대형주가 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개인투자자들의 소외감은 더 크고요.

미국이 어떤식으로든 양적완화를 축소해야 하기에
그리고, 세계경제가 부채로 양(量)만 키웠기에
항상 하락을 염두어두어야 할 때인것 같은데요.

한편, 대한민국 증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대형주만 지수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
수혜를 받았고 나머지는 年初에 비해서
하락하였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보면 개인투자자들의 수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 11월 15일 코스닥시장 동향과
코스닥시장 프로그램 매매동향

2013년 11월 15일 투자주체별 매매동향과
프로그램 매매동향

대한민국 증시만 죽쑤고 있군요.

미국을 비롯한 유럽증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증시는 죽 쑤고 있군요.

이처럼 대한민국 증시만 죽 쑤고 있는 것을
외국인들의 매도만으로 원인을 돌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기업과 가계 그리고 국가부채가 
많다는 것이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부채문제는 전세계가 공동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에 惡材(악재)라 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결론은, 외국인들의 매도와 부채때문이 아닌
혹여 우리가 모르고 있는 악재가 있지 않나
걱정이 되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2013년 11월 14일 증시지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