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3일 목요일

2015년 12월 상장법인 정기결산 관련, 상장폐지기업 현황 분석 및 투자자유의사항 안내

상장법인 정기결산 관련
상장폐지기업 현황 분석 및 
투자자유의사항 안내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6-03-03







「BEPS 대응지원센터」설립

BEPS 대응지원센터 출범 및 양해각서 체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02




BEPS 대응지원센터 업무 및 운영방안


BEPS 대응지원세터 설립 MOU 요악안

BEPS 프로젝트 15개 과제 조치사항

한(Korea)-이집트(Egypt) 정상회담 계기 인프라 분야 협력을 위한 총 30억불 규모 금융협력 MOU 체결

한-이집트 정상회담 계기 
인프라 분야 협력을 위한 
총 30억불 규모 금융협력 MOU 체결 
- 교통,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우리기업 진출 기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03






2016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2016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03




공매도(空賣渡.short stock selling)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들이
개미투자자들에 비해서 좋은 점을 꼽으라면,
첫째는, 기관투자자들은 자기 돈이 아니기에 
          투자에 강박관념이 없어서 좋고요.
둘째는,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들은 끊임없이 펀드 등을
          통해서 돈이 유입되기에 시간가치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기관이나 외국인은 집단이기에 정보수집이나
          회사 분석에 있어서 뛰어나고요.
넷째는, 공매도(空賣渡.short sale)를 비롯한 
          하락에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섯째는, IPO(기업공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섯째는,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개미투자자들에 비해서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기관투자자들끼리 혹은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들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기록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은 따를 수가 있겠지만요.

대한민국의 기관투자자들을 보면서
기관투자자들은 같은 나라, 같은 언어, 같은 관습을
가졌는데도 외국인투자자들과 싸워서 패배를 하고,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빼앗긴 돈을 개미투자자들에게
벌충하고 있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의 안전핀 역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부가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화풀이를
개인투자자들에게 하는 행태는 언제쯤 없어질까요.

대한민국 기관투자자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려서 펀드로 돈이 모이지 않고 있어서
정부는 틈만나면 돈이 모이도록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돈이 모이면 또 손실을 기록하면서 밥그릇이
깡통으로 변하면서 신뢰를 잃어버리지요.

개인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을 좋아하지 않기에
직접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 같네요.



2016년 3월 3일 대한민국증시현황










투자주체별 매매동향과 (주)한화 매매동향

(주)한화 공매도 현황
(주)한화 매매동향



정부, 훈.포장의 영예성 획기적 강화에 나섰다.

정부, 훈·포장의 영예성 획기적 강화에 나섰다.
역대 훈·포장 전수조사 및 부적격자 취소, 
훈·포장 후보자 엄격 검증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03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일 ‘대한민국 훈·포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부 훈·포장의 영예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8일,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역대 훈·포장 75만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공적,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 등 
상훈법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수훈자가 있을 경우 
해당 서훈을 즉시 취소할 계획이다. 

훈·포장 수훈자의 허위공적 여부 확인을 위해,
주요부처의 국·과장이 참여하는
「훈·포장 수훈자 전수조사추진단」을
이미 구성하여(2월 중 2차례 회의개최),
부처합동으로 역대 훈·포장 수훈자의 공적내용 및
공적의 허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이다.

또한, 훈·포장 수훈자의 범죄경력 여부 확인을 위해,
이미 2월 12일 경찰청에 역대 훈·포장 수훈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한 상태이며,
3월 초 경찰청에서 회신이 오는 대로
최근 감사원에서 확인한 부적격 수훈자 40명을
포함하여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수훈자에 대한 서훈을 일괄 취소할 예정이다.

앞으로, 부적격 수훈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상훈법상 서훈취소 요건을
현행 “3년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에서
“1년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로 강화하고, 
서훈취소 후 훈·포장을 반환하지 않는 사람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벌칙규정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적격 수훈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훈·포장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도록 하기 위해 훈·포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정부포상 후보자를 부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대국민 공개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정부포상 정보 및 후보자를 
부처 홈페이지와 행자부 상훈포털(www.sanghun.go.kr)에 
10일 이상 동시에 게시하여 모든 정부포상에 
대하여 협회·단체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이렇게 추천된 
후보자 명단을 다시한번 공개하여 정부포상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든 훈장 후보자에 대해서 
공적 내용을 현장 확인할 계획이다. 
1차적으로는 추천권한을 가진 부처에서
내용 확인을 실시하되, 필요 시 부처와
행정자치부가 합동확인에 나선다.

한편, 그간 정부 훈·포장 과다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퇴직포상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및 관련부처 공무원 등으로
「퇴직포상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3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T/F에서 개선안이 마련되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자치부 의정관은
“앞으로 정부포상에 대한 엄격한 운영·관리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훈·포장이
가장 영예스러운 상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상훈담당관실 김명기 (02-2100-3092)


[첨부파일]

정부3.0 민.관 협업으로 도시숲은 늘리고 등산은 편리하게

정부3.0 민·관 협업으로 
도시숲은 늘리고 등산은 편리하게
등산로DB 개방해 민간포털·앱을 통해 
국민이 손쉽게 이용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02


[첨부파일]







정부 3.0 내용과 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방안 모색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방안 모색한다.
2016 공유재산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02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자치단체들이 지역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 연구시설 등의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
입주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행정자치부는 3월 3일~4일
강원 태백시 오투리조트에서 전국 공유재산
담당자 250명을 대상으로 ‘2016년 공유재산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올 한해 정부의 공유재산 운용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공유재산의 위탁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임토의를 통해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시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원방안에 대해
토의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창출이
정책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나,
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공유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토의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
공유재산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무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실효성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회계제도과 김상영 (02-2100-3585)



[첨부파일]

중국 증시의 영향력

세계 주요국증시에서 중국증시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중국증시의 주가지수가 폭락을 해도
세계 주요국 증시는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일본증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요.

중국증시가 세계 주요국증시에 영향이 적은것은
중국 경제규모는 커졌지만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요.
중국 증시 또한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즉, 중국 경제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며
아직도 사회주의적인 계획경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중국 증시가 세계주요국증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를
축척해서 신뢰를 얻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증시를 비롯해서 세계 주요국증시는
미국증시와 동조화(Coupling)를 이루는데요.
이는, 미국이 전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과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은 중국 경제가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혼란을 겪으면서
시스템이 정비될 것임을요.
그리고 신뢰가 쌓이면서 중국증시의 영향력도
커질 것임을요.



2016년 3월 2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6년 제1회 화성시보육정책위원회 결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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