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국제수지

2019년 3월 국제수지(잠정)

      한국은행        등록일     2019-05-08


□2019년 3월 경상수지는 48.2억달러 흑자를 기록
(2019년 1/4분기 : 112.5억달러 흑자 기록)

[참고]
2019년 2월 국제수지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2019-2_14.html

대창, 상보, 대유에이피....한화에스비아이스팩, 상한가 및 케이에스피는 하한가(2019년 5월 10일 증시현황)

2019년 5월 10일 금요일 증시는
미-중간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인상했지만, 시장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네요.

거래소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하나니켈2호(099350), 대창(012800),
코스닥은 피에스케이(319660)가 재상상,
상보(027580), 대유에이피(290120),
엘엠에스(073110), 휘닉스소재(050090),
한화에스비아이스팩(317320)는 3연상,
오리엔탈정공(014940), 상한가 기록했으며,
케이에스피(073010)는 하한가로 마감했네요.

2019년 4월말 외환보유액

2019년 4월말 외환보유액

         한국은행         등록일    2019-05-07


[참고]
2019년 3월말 외환보유액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2019-3_10.html


□ 2019년 4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40.3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12.2억달러 감소

o 미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감소 등에 주로 기인

□ 2019년 3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

숨죽인 세계증시

미-중간의 무역협상 결과가 오늘이 가기전에
발표될 것이지만, 결과가 어떻든 세계 주요국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즉,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모조리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며, 계속해서 협상을 끌면서 중국에
유리한 방향을 도출하려고 할 것이기에요.
더해서, 중국은 성장기를 지나고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시스템이 완성되면서 중국도 힘이 커지면서
중국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임을 알고 있기에요.

더하여서, 중국과 미국은 무역전쟁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서로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이는 세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즉, 대만,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영토문제,
남미, 아프리카 등등의 지원문제,
국방, 우주 경쟁 등등까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세계 주요국 증시가
미-중 무역전쟁에 숨직이고 있지만
앞으로도 세계 주요국 증시는 계속해서
숨죽여야 할 때가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참고]
2019년 5월 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blog-post_9.html


2019년 5월 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모두발언

제2금융권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모두발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5-09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각 업권 중앙회ㆍ협회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금융ㆍ저축은행ㆍ여전업 등 제2금융권은
우리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인
저소득ㆍ저신용 가계와
영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에 대해
대출 등 영업의 많은 부분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 취약/비취약차주 금융기관
  가계대출 비중(2018.2Q, 한은) :
  (취약) 은행 34.5% 비은행 65.5% 
  (비취약) 은행 58.5% 비은행 41.5%

※ 취약차주 :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30%)또는 저신용(7∼10등급) 차주

* 총 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2018말) :
 (저축은행) 23.2%  (상호금융) 12.7%  (여전사) 11.1%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어
대출 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 리스크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Ⅱ. 향후 정책방향

①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방향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그간 지속적인 관리 노력에 따라
2018년 이후 증가속도가
상당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
  (2016)11.6 →  (2017)7.6  →  (2018)5.9
*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
  (2016)12.9 → (2017)6.7 → (2018)2.9

그러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공급되는
제2금융권 대출의 특성상
향후 경기상황, 금리동향 등에 따라
건전성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잠재부실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현재의 증가속도 안정화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고,

경기상황 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저소득ㆍ저신용계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➊ 우선 금년 가계부채 관리목표
“5%대”에 맞추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업권별 상황에 맞추어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설정하고, 준수상황 등에 맞추어
관리감독의 강도를 세밀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➋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를
금년 6월까지 차질없이 도입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각 업권 특성에 맞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영향 분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규제비율 수준 등을 정해 나가겠습니다.

➌ 주택ㆍ건설시장 상황 등이
상호금융 조합 등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서는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의관리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신협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2019.4월말 7.4%) 이내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감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 공동으로
집단대출 리스크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집단대출 취급상황을상세히 파악하고,
집단대출 공급이 과도히 확대되거나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요인 발생시
적시에 관리강화 등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➍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도입하겠습니다.

* 저축은행권 목표비율 : ‘20년까지 43%
* 여신전문금융업권 목표비율 : (2019말)10%
  (2020말)15% (2021말)20%

이번 분할상환 목표비율 도입으로
전 금융업권 이용자에 “나눠 갚는” 관행이
정착될 것이며, 이를 통해 차주들이
갑작스런 상환부담으로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출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②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방향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ㆍ임대업 대출 등
특정 업종 편중 현상도 심해지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 :
  (2017)44.0 (2018)29.9
*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ㆍ임대업 비중(%) : (2017)33.5 → (2018)38.1

특히 상호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상황 등에 따른 부실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 (2017)0.74 → (2018)1.15

향후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전반적인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를 안정화 하면서,
부동산ㆍ임대업 등에 쏠려 있던 대출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shift)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과정에서
영세한 개인사업자 등의
자금사정이 곤란해지거나,
채무상환 부담 등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➊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및
부동산ㆍ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에서 마련한 자체적인 취급 계획에 따라
금융당국이 계획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➋ 부동산ㆍ임대업 대출에 대한
RTI 규제* 이행상황,
금융회사별 관리업종 선정 상황 등도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하여
개인사업자대출 부실위험에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 RTI(Rent to Income) : 
 연간 임대소득 / 연간 이자비용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대출건만 취급)

➌ 금감원 등을 통해
상호금융 조합ㆍ저축은행 등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 조치를 통해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➍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과정에서
영세한 개인사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기존 발표한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고,

*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들이
연체단계별로 적합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 제2금융권 공동으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Ⅳ. 당부 말씀

여러분,
수많은 금융회사가 속해 있고, 업권별 특성도
매우 다양한 제2금융권의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의
유기적인 공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협의회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시로 상황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긴밀히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위ㆍ금감원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2금융권 대출 추이, 부실상황 등을
면밀히 예의주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2금융권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각 업권 중앙회와 협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협ㆍ새마을금고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지역 조합의 리스크 관리를 책임진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리스크 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금융당국과 적극 공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중앙회 내에서도
대정부 협조ㆍ조합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정책 부서와 조합의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검사ㆍ감독부서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일선 조합에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도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 관리목표 설정,
분할상환 목표비율 준수 등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IV. 마무리 말씀

중국 고전인 춘추좌씨전에
“거안사위(居安思危), 사즉유비(思則有備),
유비즉무환(有備則無患)“
이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비록 상황이 당장 위급하지 않더라도
위급한 상황을 생각하여 미리 대비하면
근심할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모이신 관계부처, 유관기관들이
우리 서민금융의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제2금융권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 관리에 임한다면
다양한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5-09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2019년 5월 9일(목)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ㅇ 상호금융ㆍ저축은행ㆍ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ㆍ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면밀한 관리를 당부

▪ (일시 / 장소) 2019.5.9(목) 10:00～11: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 21명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중소금융과장
- 기재부 차관보,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산림청 차장
- 금감원 부원장보, 저축은행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 신협ㆍ새마을금고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임원

세종 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 폐지한다.

세종 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 폐지한다
- 국무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세종 개최 원칙 확립
- 내부 보고 위한 서울 출장 원칙적 금지 및 복무관리 강화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05-09


□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을 건설키로 하고
2012년 국무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정부부처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했고,
올해 2월 행정안전부 이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 하지만 최근의 근무실태를 보면
세종권 소재 부처의 장차관들이 회의 참석,
국회 대응 등을 이유로 세종보다는
서울에서 더 많이 근무하고,
이로 인해 실무자들의 서울 출장도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장차관 부재, 중간관리자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내부 소통 부족은 행정 비효율과
    조직 역량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ㅇ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종 중심 근무 정착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첫째, 세종권 소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을 연말까지 완전히 폐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사용하던 
정부서울청사 공간에 장차관 공용집무실 및 
영상회의실을 확충하겠습니다. 

□ 둘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 등 
정례 회의체는 원칙적으로 세종에서 개최하고, 
세종권 소재 부처의 장차관은 회의 장소와 관계없이 
세종에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ㅇ 그리고 공무원만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관계부처 회의도 세종 권역에서 개최토록 함으로써
    세종 중심 회의 개최 원칙을 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 셋째, 내부 보고‧회의를 위한 
서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영상회의, 바로톡, 온나라 메일 등 
대체 수단을 우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출장인원을 최소화하고,
    출장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세종 중심 근무를 위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다만, 꼭 필요한 출장을 하는 경우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센터를
    확충하겠습니다.

□ 이번 대책으로
부처 장차관이 세종에서 보다 더 많이 근무하고
직원들도 세종에서 보고하고 회의하는
업무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면 행정 비효율도 줄이는
동시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담당 :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 김현경 (044-205-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