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카드도 혜택 축소 vs 법적으로 문제 된다. 제하의 기사 관련

조선일보 2018년 12월 3일자(가판)
「"기존 카드도 혜택 축소〃vs "법적으로
문제 된다〃」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2-03



[ 보도 내용 ] 

□ 조선일보는 2018년 12월  3일자(가판)
「“기존 카드도 혜택 축소”vs"법적으로 문제된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이미 발급받은 기존 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계획에 대해 양대금융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 된다.…”

 

[ 보도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과도한 부가서비스의 합리적축소 등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ㅇ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현황 조사및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 2018.11.26 보도자료, 2018.11.29 보도참고 자료

[참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2018년 11월 26일)에 따른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기본방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8-11-26.html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및
부가가치세 카드매출 세액공제 관련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1/blog-post_27.html

2018년 카드수수료 개편 및
카드수수료 질의.응답(Q＆A)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1/2018-qa.html
 

ㅇ카드상품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하여
   금융위와 금감원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금융당국, 시장개입 도(度)넘었다' 보험료.수수료 이어 대출금리까지...브레이크 없는 `정부 통제' 제하의 기사 관련

서울경제(2018년 11월 28일)
「[금융당국, 시장개입 度 넘었다] 보험료·수수료 이어
 대출금리까지...브레이크 없는‘정부 통제’」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28



[ 보도 내용 ] 

□ 서울경제는
「[금융당국, 시장개입 度 넘었다] 보험료·수수료 이어
대출금리까지...브레이크 없는 ‘정부 통제’」 제하의
기사(2018년 11월 28일)에서, 

ㅇ“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부수거래를 3건 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

ㅇ“...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구성요소에
   0.1%수준인 요구불예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부수거래를 3건 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 코픽스에 요구불예금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장·단점 및 그 효과 등을 분석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부동산P2P PF대출 100억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서울경제(2018년 11월 29일, 가판)
｢부동산P2P PF대출 100억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28



[ 보도 내용 ]

□ 서울경제는
｢부동산P2P PF대출 100억 제한 추진(11.29일, 가판)」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당국이
   부동산대출 개인간거래(P2P) 회사들의
   대출 취급한도를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 대출한도를
   100억원 이하로 규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ㅇ“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한도를
   어떻게 규제할지 금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는 최근 P2P대출 실태조사 결과 및 
과도한 PF대출 쏠림현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P2P대출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중

󰊲 다만, P2P대출 한도를 규정하는 방식이나
한도액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

󰊳 또한, 금년 12월중 예정된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시 이를 반영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 금융위는 P2P대출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투자자, 대출자에 대한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속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

미 증시, 2018년 7번째 Tumbles

美 증시가 또 폭락을 하면서,
미국도 세계 경제 그리고
세계 증시와  키높이를 맞추면서
미국도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것 같지요.

미국을 제외한 세계 경제가 침체 내지
하락 국면으로 돌아섰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만큼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주식시장도 2019년末까지는
상승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을 했지요.

美 증시 하락에 대해 전문가나 언론들은
캐나다에서 체포된 중국 화웨이(Huawei) 창업자 딸이자
재무책임자인 멍완저우(Wanzhou Meng) 부회장이
화웨이 비공식 자회사인 스카이콤을 통해
이란과 거래를 하면서 "이란 무역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뒤어 석방되었지만 중국이 문제를 삼으면서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 등등을 하락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결국 미국 경제도 세계와 한 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제는, 2018년 10월 이후부터 미 증시의
폭락이 잦아졌다는 것으로 이는 2019년 세계 주요국증시에
불길한 전조를 드리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8년 6번째 tumbles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8-6-tumbles.html


[참고]
2018년 12월 0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blog-post_7.html


2018년 12월 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 예산 주요 내용

2019년 예산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08


2019년 총지출은 정부안(470.5조원) 대비
△0.9조원 감액된 469.6조원

◇ 2019년 예산이 12.8일 오전 04시반경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ㅇ 총지출은 △5.2조원 감액, +4.3조원 증액 →
   정부안 대비 △0.9조원 순감(470.5→469.6조원)

◇ 앞으로 정부는 12.11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
ㅇ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


[참고]
2019년 예산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8/2019_43.html

2018년~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8/20182022.html

2018년 예산안과
2017년~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7/09/2018-20172021.html

2018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2018년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 창의적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1,878억원 재정개선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총 1,878억원의 재정개선효과를 달성한 사례
   35건에 대해 예산성과금 지급 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05


□ 기획재정부는 2018. 12. 5.(수)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2018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위원장(2차관),
  부위원장(재정관리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6명(세제․국방․정보과학 등
   전문가)으로 구성

ㅇ 올해 하반기에는 13개 부처에서 재정개선효과가
    총 2,200억원에 달하는 56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하였으며

ㅇ 위원회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창의적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중심으로

ㅇ 총 1,878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35건 사례에 대해 353백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2018년 하반기 예산성과금 우수 사례

예산성과금제도 개요

2018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2018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07


□ 2018년 3분기(7~9월) 
해외직접투자액은 131.1억 달러로, 
전년 동기(98.6억 달러) 대비 33.0% 증가,
전기(131.7억 달러) 대비 0.4% 감소하였다.

※ 2018년 1~3분기(1~9월)
해외직접투자액은 360.2억 달러로,
전년 동기(335.6억 달러) 대비 7.3% 증가

[참고]
2018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9/2018-2_8.html

2018년 제4차 50년 만기 국고채 입찰 결과

2018년 제4차 50년 만기 국고채 입찰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07


[참고]
2018년 12월 7일 4분기,
50년 만기 국고채 6,000억원 발행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3-2.html


◇ 2018.12.7.(금),
2018년 제4차 국고채 50년물에 대한 입찰 결과,
총 6,000억원 발행(응찰률 108.3%, 낙찰금리 1.950%)

□ 기획재정부는 2018.12.7.(금, 10:40～11:00)
2018년 제4차 50년 만기국고채 입찰을 실시하였다.

ㅇ 응찰금액은 총 6,500억원(응찰률 108.3%),
    응찰금리는 1.500～2.100%로 입찰이 진행되었다.

ㅇ 낙찰금액은 총 6,000억원*, 
   낙찰 금리는 1.950%로 결정되었다.

* 부분낙찰 없음


□ IFRS17 도입 연기(‘21→’22년),
최근 금리 하락세에 따른 가격부담에도 불구,
초장기물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었다.

 ※ (3월) 2.640%, 3,250억원
    6월) 2.510%, 5,400억원
    (9월) 2.090%, 6,600억원

ㅇ 정부는 2018년 50년물 성공 발행을 기반으로
    적정 횟수‧규모등을 면밀히 검토 후
    내년에는 정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PD社 및 50년물 투자자협의회 등
    최종 수요자와 보다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 발행 방식, 횟수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12월말 ｢2019년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