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

2019년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28


[참고]
2019년 제1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2019-3-15-1.html

□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19년 5월 28일(화) 16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를 주재하였다.

2019년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 - 정책금융기관 혁신성장 지원실적 및 우수사례 -

2019년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
- 정책금융기관 혁신성장 지원실적 및 우수사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28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국유재산 활용방안, 국민에게 묻는다.
-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5개 안건 심의
￭ 1.2조원 규모,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의결
￭ 미운용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존치평가 실시
￭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로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28

[참고]
2019년도 제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2019-3_1.html


□ 기획재정부는
2019년 5월 28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내년도 청·관사 신·증축 계획을 포함한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등
    4개*의 의결 안건을 심의하고,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 의결안건(4개) :
  ①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②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③ 국유재산특례 점검·평가 결과 및 계획(안),
  ④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보류 대상 선정 기준(안)」

수제담배 제조.소비와 명의 대여 처벌에 관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29


□ 정부는 2019년 5월 29일(수)에 개최된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ㅇ 최근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갖추고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수제담배를
    제조․소비토록 하는 영업이 성행하며,

- 규제 사각지대에서
   담뱃세 납부 및 담배제조업 허가 등
   관련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편법 담배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ㅇ 이에 동 개정안은 담뱃잎 등 판매점에서 
    영리목적으로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담배를 제조토록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개정안은

①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시
담배사업법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수리조항을 신설하고

② 지금까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용 중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가족’에 대한
소매인 우선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③ 또한, 담배 소매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 현재 소매인 명의를 빌려 
  담배 판매를 하는 자만 처벌 대상

- 위반 시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편법적 담배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련 법규정을 명확화함으로써
담배사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기획재정부는 동 개정안을
5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시아나IDT, 한화(우), 금호산업(우), SK네스웍스(우), 상한가(2019년 5월 30일 증시현황)

2019년 5월 30일 증시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수로
거래소는 상승마감,
코스닥은 하락마감했네요.

거래소에서 상한가는
아시아나IDT(267850), 한화(우),
금호산업(우), SK네트웍스(우), 상한가
코스닥은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요.

2019년 IMD 국가경쟁력 순위

2019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28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28


[참고]
2018년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5/2018-imd-27-2.html

2018년 WEF 국가경쟁력 순위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2018-wef-2018-wef.html

2017년 제3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10/3.html

2014년 국가경쟁력 순위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5/26-4.html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년 국가경쟁력 순위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9/wef-26-1.html



□ 2019년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스위스)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8위로 
전년보다 1단계 하락하였습니다.

*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스위스 로잔)는
  매년 5월말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발간
* 4대분야(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20개부문, 235개 세부항목(통계 143개, 설문 92개)에 대한
  순위평가를 기초로 각국의 종합순위 산정
 (설문조사는 해당국가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

단타족(Day trader) equal 애국자

2019년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가 0.05% 인하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쏟아지고 있으며,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거래세 인하로
거래금액이 증가하면서 세수(세금)에는 영향이
없을거라는 전망도 하지만,
세수(稅收)는 증권거래세 보다 증시상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즉, 증시가 대세상승기나 활황이라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서라도 거래가 될 것이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후퇴기에 들어서면서
증시하락으로 손실이 연이어 발생하고,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면
세수(세금)은 쪼그라들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참고]
증권거래세 인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blog-post_28.html

여하튼, 누가 뭐라고 해도 크든 작든
거래세 인하는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인하폭이 크지 않는데도
마치 큰 폭으로 인하되는 것처럼 부풀려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인데 적선은 못할망정
쪽박을 깨는 일은 없어야 하고요.

예로, 개인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인하되었지만
여전히 0.25%에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한 0.25375%를 거래세란 명목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지요.

계산 예,
10,000,000원으로 1회 거래를 했다면
거래세 25,000원에 농어촌특별세 3,750을
합한 28,750원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며,
만약, 증권사 수수료(매수 0.1%, 매도 0.1%) 0.2%를
납부해야 한다면 증권사로만 20,000원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지요.

증권사 수수료가 없다고 해도
코스닥을 400회 매매했다면 투자원금이
증권거래세로 국가에 납부되었다는 뜻으로
단타족, 데이트레이더, 스캘퍼, 시스템매매...,
이름이야 어떻든 주식을 쉼없이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애국자인데,
경제 논리 보다 정치 논리가 앞서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무차별 상장과 틈만나면 상장폐지를 해버리고,
조사, 검사를 내세우면서 증시에 찬물을 끼얹고,
한탕만을 노리는 투기꾼들과 동일시하고,
투자의 모든 책임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애국자들을 두번 죽이는 것이지요.


[참고]
2019년 5월 2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blog-post_29.html

2019년 5월 29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미(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29


[참고]
2018년 10월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2018-10_19.html

* 본 보도참고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일부 요약∙정리한 것으로,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아래 적시된 사이트의 보고서 원문 참조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international/macroeconomic-and-foreign-exchange-policies-of-major-trading-partners)
​
1. 개요
□ 美 재무부는 2019.5.29. 07:00시(한국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
※ 美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경제ㆍ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