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 공시 근절 대응방안 관련

올빼미 공시 근절 대응방안 관련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5-08

국일제지, 한화에스비아이스팩, 엑사이엔씨, 상한가 및 키위미디어그룹, 하한가(2019년 5월 8일 증시현황)

2019년 5월 8일 수요일 증시는
美-中간의 무역전쟁 재개 가능성으로
美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우리 증시는 어제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인지
오늘은 하락폭이 크지 않는 선에서 마감했고요.

거래소는, SK네트웍스(우) 상한가,
키위미디어그룹(012170), 30:1 감자로 하한가,
코스닥은 
엔에이치스팩14호(319400) 신규상장
국일제지(078130), 한화에스비아이스팩(317320),
엑사이이엔씨(054940)가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2019년 5월 7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5-07


■ 2019년 5월 7일(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② 투자일임업자는
자기자본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규진입을 활성화

③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완화(분기→반기)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

④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 개  요

□ 2019년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2017.12월),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향후계획(2018.1월),
진입규제 개편방안(2018.5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방안(2018.6월) 등의 후속조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5-02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국민 권익보호 조치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음 (2019년 5월 2일)

2019년 2번째 tumbles

미-중간의 무역전쟁 재발(再發) 우려에
미국 증시가 2019년 2번째 tumbles를 기록했네요.

[자료=cnnmoney]

미국이 2019년 5월 10일 0시(時)를 기해서
2000억달러(＄)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지요.
물론, 중국이 5월 9일과 10일 무역전쟁의 운명을
좌우할 협상을 워싱턴에서 개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가닥 희망은 남아있지만요.

중요한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혹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등등 이름이야 어떻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주변국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고, 자기 밥그릇만 챙겨보겠다고
싸우고 있는 정치권, 단체들, 개인들로 나라가 시끄럽고,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갈등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빚의 반란, 마지막 남은 부동산 시장도 반란을 준비하며
그렇지 않다고 힘든 대한민국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을 조짐을 보이고 있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데도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지요.


[참고]
2019년 3월 22일 美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tumbles란 표현보다는 sink가 어울리겠지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blog-post_23.html

2019년 첫번째 tumbles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2019-tumbles.html

2018년에는 9번의 tumbles가 연출되었네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8-9-tumbles.html



2019년 5월 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blog-post_27.html


2019년 5월 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문제해결형 국민참여방식 온라인토론 개시

문제해결형 국민참여방식 온라인토론 개시
- 중기소상공자영업, 청년, 아동보육 이슈에 대해
  4주간 논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07


□ 기획재정부는
①청년 희망사다리 복원,
②아동보육 지원,
③중기·소상공·자영업자 행복한 일터 구축
3개 이슈에 대해 온라인 집중토론을 개시(4.29일~)하였다.

□ 온라인토론은
참여예산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4주간 진행되며(~5.24일),
4월 15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바탕으로
이슈별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2019년 지방재정협희외 개최

「2019년 지방재정협의회」개최
-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 前
 재정당국과 지자체간 소통의 장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07


[참고]
2016년 지방재정협희외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05/2016_37.html

행정자치부, 제1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03/11.html

2014년 지방재정협희외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6/9.html


□ 기획재정부는 2019년 5월 7(화)
17개 시․도와 함께 「2019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ㅇ2009년부터 매년 개최 중인 지방재정협의회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이 시작되기 전에,
   재정당국과 지자체간 내년도 재정운영방향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다. 

ㅇ 올해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하여,

- 2020년 예산안 편성방향과
  지자체가 제시한 현안 사업 약 600여건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지방재정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2019.5.7(화), 09:30～17:20,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참석자: (지자체) 17개 시․도 부지사․부시장 등
           예산관련 담당자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예산실 직원

□ 안일환 예산실장은 인사말씀에서,

ㅇ내년도 예산은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의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 지자체에서도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예산 요구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금년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추경은 신속한 국회 확정을 통한
    집행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지자체도 위기·재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추경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추경 확정 이후
  신속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지자체 후속 추경 등 집행 준비도
   사전에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2019년 예산 중, 생활 SOC 사업은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을 증액한 대표적인 분야이므로,

- 각 지자체에서 생활 SOC 사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ㅇ 또한, 지난 4월 초에 교부된
    총 5.2조원의 지방교부세 정산금도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 금년 재정의 집행에 따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다

□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17개 시․도의 부단체장들은 각지역 여건과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ㅇ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신산업 육성,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 SOC, 관광 분야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건의하였다.

□ 오늘 논의된
지역 현안사업이 각 부처의 검토를 거쳐
5월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면,

ㅇ 기획재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등을 거쳐 
    지원 가능한 사업은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미-중 무역전쟁 재부각과 북한 발사체(미사일) 발싸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

미-중 무역전쟁 재부각과
북한 발사체(미사일) 발싸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07


□ 최근 미-중간 무역협상과 관련하여
주요국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주요국 증시(5.3→5.6,%) :
   (홍콩)△2.45 (상해)△5.58
   (EUROStoxx50)△1.13 (독일)△1.44
   (DOW)△0.25% (S&P)△0.45% (NASDAQ)△0.50%

ㅇ 이에 정부는 금일 오전
    국내 금융시장 개장 전에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이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시장 동향을 점검

□ 미-중간 무역협상은 상황 전개에 따라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

ㅇ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의 금융시장 영향은
    과거 사례 및 시장 동향 등을 볼 때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

* 시장은 북한 발사체 소식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적용 관련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 → 
   중국(△5.6%), 홍콩(△2.9%) 등 
   아시아 주가 낙폭이 큰 편, 
   미국(△0.25%), 유로존(△1.1%) 등은 
   초기 급락 후 낙폭 축소

□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밀한 공조체제 하에 경계감을 갖고
주식, 외환 등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ㅇ 시장 변동성 확대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시장 안정화와 함께 실물부문으로의
   부정적 영향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