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6-15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
(반환지원 신청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ㅇ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
(다만,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ㅇ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
(신청 방법) 웹사이트(http://kmrs.kdic.or.kr,
PC로만 접속 가능) 및 방문신청
*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2년 중 개설 예정
(반환 금액)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소요 기간)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1588-0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