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2019년 10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1-29


[참고]
2019년 9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2019-9_4.html
​
​◇ 2019년 10월 산업활동은
생산 측면에서 광공업은 감소, 서비스업은 증가

ㅇ 지출 측면에서
소매판매 및 설비투자는 감소, 건설투자는 증가

2019년 코스닥 프리미어 컨퍼런스 개최

2019년 코스닥 프리미어 컨퍼런스 개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1-29


□ 2019년 11월 29일(금),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코스닥 대표․우량 상장기업 및
신규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코스닥 프리미어 컨퍼런스”를 개최

2019년 코스닥 프리미어 컨퍼런스
참여기업 개요(총 30사)

한국거래소, RP시장 전문투자자 특례 참여 등을 통한 활성화 추진

한국거래소, 
RP시장 전문투자자 특례 참여 등을 통한 
활성화 추진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1-29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거래소 RP시장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2019년 12월 2일 부터 시행할 예정

ㅇ 증권사 및 은행으로 제한되어 있던
   거래소 RP시장 참여  가능 기관을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까지 확대하고,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정부기관, 특수은행,
   협동조합 및 중앙회, 연기금, 보험회사,
   금융공기업, 집합투자기구 등)

ㅇ 그동안 거래가 제한되어 있던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및 지방채를 
    거래소 RP시장 거래대상 가능 채권에 신규 편입*

* 거래소 RP시장 거래대상 채권(제도 개선 후)  :
  국채(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지방채, 특수채(통안채,예보채),
  기타특수채·회사채(신용등급 AA이상)

IBKS제11호스팩(335890), 코스닥 신규상장(2019년 12월 3일)

IBKS제11호스팩(335890),
코스닥 신규상장(2019년 12월 3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1-29

코리아센터 신규상장과 한국화장품, KPX생명과학, 상한가 및 KR모터스는 하한가(2019년 11월 29일 증시현황)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증시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거래소에서 4500억여원,
선물을 약11,000계약을 매도하면서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거래소는 한국화장품(123690) 상한가
KR모터스(000040)는 하한가로 마감했으며
코스닥은 KPX생명과학(114450) 상한가와
코리아센터(290510) 신규상장했네요.

2019년 11월 28일,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9년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2020년 1/4분기 재정집행 사전준비 계획 등 논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1-28


[참고]
2019년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2019-13.html

2019년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2019-7_25.html

2019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2019-1_29.html



[ 회의개요]

□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자 :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등

ㅇ ① 2019년 10월 재정집행 실적 및 제고방안
② 2019년 추가경정예산 집행 및 실집행 점검
③ 2020년 1/4분기 재정집행 사전준비 계획등을 논의함

[ 모두말씀 ]

□ 구차관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총수요 보완, 민간의 경제심리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적극재정 → 경제성장 →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 정부는 중앙 97% 이상, 지방 90% 이상,
지방교육 91.5% 이상 연말 집행률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면서,

ㅇ 10월말 기준 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85.0%, 지방재정 70.0%,
   지방교육재정 77.1%로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된 수준이나,

* 2018년 집행률(10월 말, %): (중앙) 84.3,
  (지방) 69.7, (지방교육) 77.3

ㅇ 올해는 작년보다 목표를 상향한 점을 고려할 때
   집행속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 추경예산은 5.8조원 중
11. 19일까지 5.3조원(90.7%)을 집행,
4.2조원(72.1%)을 실집행(부처제출 기준) 하였으며

ㅇ 추경 통과(8.2일) 후 집행기간을 고려 시
   추경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집행되고 있으며,
   실집행 실적도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함

□ 각 부처에서는 금년도 마지막까지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예산 전액을 집행하는데
총력을 다하여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ㅇ 이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재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해줄 것을
   강조하였음

□ 아울러 금년 재정집행 제고 노력에 따른
기저효과를 방지하고,
내년 1/4분기에도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ㅇ 각 부처는 내년도 집행을 위한
   월별 집행계획을 사업별로 촘촘하게 수립하고,
   금년 내 완료할 수 있는 재정집행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야한다고 함

- 특히,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장애요인 해소방안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강구하여
  집행계획에 포함해줄 것을 주문하였음

□ 사업유형별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1/4분기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줄 것을 당부함

ㅇ R&D 등 공모사업은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평가위원 위촉, 추진위원회 구성 등 사전절차를
   금년 내 완료하여 내년 1/4분기에 협약체결 및
   예산 집행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ㅇ SOC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지연에 따른
   집행부진이 반복되는 만큼,
   보상공고를 1월 중에 시행하고,
   토지·지장물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도 조기 완료

ㅇ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는 예산 확정 전 가내시 완료,
   집행이 가능한 지자체에 보조금 우선 배정을,
   지자체는 대응 추경예산 조기확보 등을 통해
   1/4분기에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

□ 또한 각 부처는
소속 공공기관도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이사회 의결 등 회계연도 개시 전 준비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관리해 주기를 당부함

□ 정부는 재정 집행 및 실집행을 제고하기 위해

➊ 보통교부세 규모를
금년부터 10월에 조기 통보(기존 12월)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전에 재정집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고 있고,

➋ 예산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낙찰차액 이·전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 지자체 낙찰차액 사용범위 확대
  (旣시행, 세부사업 內 → 단위사업 內)
  중앙재정 정보화예산 낙찰차액 사용범위 확대
  (국가안보·재난재해사고 관련 긴급보강 소요를
  사용 가능 범위에 추가)

➌ 내년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부처가 지자체 보조사업의 보조금 배정을
상반기 또는 3/4분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함

□ 또한, 12월에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집행상황을 보다 더 철저히 점검하는 등
연말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힘

추수감사절, 트럼프 대통령 홍콩인권법안에 서명, 북한 발사체 2발 발사

2019년 11월 28일 미 증시는
추사감사절로 휴장을 했는데요.

만약, 美 증시가 개장을 했다면
중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美 증시가 상당폭 하락으로
마감하지 않았을까요.

한편,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추청 발사체 2발을
발사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과 미국까지
자극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자랑했던
남북관계 개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지요.

여하튼, 미국의 홍콩인권법 서명으로
중국의 반발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미-중 무역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의문입니다.

미국 시가총액 순위(2019년 11월 28일)
[자료=tradingview]

[참고]
2019년 11월 2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trump_28.html

2019년 11월 2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