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26년 9월 4일 금요일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국세감면액(감면율) 2026년 87.0조원(16.3%), 2027년 104.9조원(14.5%) 전망 -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국세감면액(감면율) 2026년 87.0조원(16.3%),
2027년 104.9조원(14.5%) 전망 -
-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년 9월 3(목) 국회 제출
[참고]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2024년 9월 2일(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은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2026년 9월 3(목)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7년 국세감면액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 및 R&D‧투자지출
증가 등으로 ’26년 대비 17.9조원 증가한
104.9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한도(16.6%)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추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에서
“2027년도 예산안”으로 확인 가능하다.
2027 국세수입 전망(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 -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2026년 추경예산 415.4조원 대비 +168.9조원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 -
2027 국세수입 전망(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
-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2026년 추경예산 415.4조원 대비
+168.9조원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
재정경제부 등록일 2026-09-01
[참고]
2026년 국세수입 전망
- 2026년 국세수입 예산은
2025년 예산(2차 추경예산 372.1조원) 대비
18.2조원 증가한 390.2조원으로 편성은
2027년 예산(안) 820조 9천억원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는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2026년 추경예산 415.4조원 대비
+168.9조원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를 564.3조원
(2026년 추경예산 398.7조원 대비 +165.6조원 증가),
특별회계를 20.1조원(2026년 추경예산 16.8조원
대비 +3.3조원 증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의
주요 세목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는 2026년 추경예산 대비
+43.2조원 증가한 180.0조원으로 예상됩니다.
취업자 수 증가·임금 상승 및
반도체 기업의 특별성과급 확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관련
정부정책·기업방침 등에 따라
배당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인세는 반도체 호조세 지속에 따라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6년 추경예산 대비 +115.4조원 증가한
216.7조원으로 전망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
수입 확대 등에 따라
2026년 추경예산 대비 +4.8조원 증가한
91.4조원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 9월 3일 목요일
2026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2026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 성수품 역대 최대 18.3만톤 공급,
주요 농축수산물 역대 최대 할인지원
(1,030억원, 최대 50%)
- 명절자금(대출·보증) 역대 최대 43.4조원,
취약계층 등 대상 정책금융 4,800억원 공급
- 유가연동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
재난적 의료비 830억원 확대(1,504→2,334억원)
-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추가 20만원
10% 할인율로 구매 가능(9.16~20)
- 연휴 4일간(2026.9.24~27)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재정경제부 등록일 2026-09-01
[참고]
2025년 추석 민생안정 대책은
2024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정부는 2026년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민생 회복을 모두의 일상으로
이어가기 위해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 등 네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어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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