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8일 월요일

2013년 9월末 보험회사 지급여력(RBC)비율 현황

2013년 9월末 보험회사 지급여력(RBC)비율 현황

                        금융감독원    2013-11-18



□ ’13.9월말 보험회사의
     RBC비율은 285.5%로
     전분기(273.7%) 대비 11.8%p 상승

◦ 생보사 RBC는 291.8%로
  전분기(277.7%) 대비 14.1%p 상승하였으며,
  손보사 RBC는 271.2%로
  전분기(264.3%) 대비 6.9%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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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Fiscal Year.회계년도.會計年度) 2013년도 상반기(2013년 4월~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

FY(Fiscal Year.회계년도.會計年度) 
2013년도 상반기(2013년 4월~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18



□FY'13 상반기(‘13.4~9월) 중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 8,743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 2,708억원) 대비 12.1%(∆3,965억원) 감소
◦(생명보험)즉시연금 등 방카채널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감소*함에 따라 보험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당기순이익이 0.7%(∆131억원) 하락

* 방카채널 초회보험료 :
 (FY'12.상반기) 9조 1,543억원 →
 (FY'13.상반기) 3조 8,324억원

◦(손해보험)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6.6%p↑)과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율 상승**(1.0%p↑) 등으로
  당기순이익은 25.5%(∆3,834억원) 감소

*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
   (FY'12.상반기) 80.1% → (FY'13.상반기) 86.7%
** 사업비율(사업비/경과보험료) :
   (FY'12.상반기) 16.6% → (FY'13.상반기)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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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강화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강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18



□ 금융감독원(개인정보보호TF)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조치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 신협․농협․ 산림조합 등 중소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방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 자가진단․조치 매뉴얼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일반, CCTV 설치․운영,
   개인정보문서 관리,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등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하여야 할
   핵심 사항을 수록하였고,


◦ 업무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Chief Privacy Officer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업무 등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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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양적완화축소 이슈 관련 최근 외화자금시장 동향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미 양적완화축소 이슈 관련 
최근 외화자금시장 동향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15


1 외화자금시장 동향


□ 9월 및 10월 미국 FOMC에서
   양적완화 유지가 결정되었으나
   최근 발표된 미국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출구전략 이슈 재 부각

◦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및
  10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양적완화 축소 조기시행 가능성이 다시 대두

* 美 3분기 GDP 성장률 전기대비 2.8%(예상 1.9%),
  10월 비농업부문 고용증가
  전월대비 20.4만명(예상 12.0만명)

□ 이에 따라 금감원이 미 경제지표 발표 이후
    최근 외화자금시장 동향 및 외화유동성
    상황을 점검한 결과,

◦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가산금리는 하락*하고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도 연중최저치에
   근접하는 등 차입여건은 양호한 상황 유지

* 단기차입 가산금리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 발표 이후에도 10월말(20bp) 대비 5-6bp 하락

** 한국국채 5년물 CDS 프리미엄 추이(bp) :
  (‘13.9월말) 79 → (10월말) 61 → (11.14일) 60

◦ 국내은행들의 만기도래 외화차입금
  차환(Roll-over)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아직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

* 단기차환율 : (‘13.6월) 110.5 → (8월) 80.0 →
                     (9월) 85.5 → (10월말) 82.2 → (11월중) 87.0
* 장기차환율 : (‘13.6월) 132.8 → (8월) 110.7 →
                     (9월) 181.6 → (10월말) 147.3p → (11월중) 567.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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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및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불법사금융 및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15



□ 금융감독원,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은
    ‘13.11.19.(화) 오후 3시 30분 전국은행연합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불법사금융 및 금융사기
     피해예방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임.

* 후원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 수사기관, 유관기관(형사정책연구원 등),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불법사금융·금융사기 피해 최근동향,
  수사·단속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임.

* 주제발표자료 등을 모은 자료집을
  별도로 만들어 행사 당일 현장에서 배포할 계획

□ 금번 심포지엄을 통해 서민을 울리는
    불법사금융·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이나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공론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불법금융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붙임 〉발표주제 및 진행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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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개인별 보수(5억원 이상) 공개 세부 시행방안

임원 개인별 보수(5억원 이상) 
공개 세부 시행방안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14



       추진배경


□ 연간 5억원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이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 예정

ㅇ 현재는 임원진 전체에게 지급된 보수총액만 공개

□ 새로 도입된 제도가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입법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수의 범위와
    산정방식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해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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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지방소재 상장기업을 위한『찾아가는 맞춤형 기업공시 설명회』실시

 금융감독원, 지방소재 상장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공시 설명회』실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14


□ 금융감독원은 지방소재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11월 18일~11월 21일 기간 중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공시 설명회』를 
  주요 4개 도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개최합니다.

◦금감원은 지방소재 상장법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① 먼저, 수준높은 설명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세분화하고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직원들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② 기업들이 최근의 법규 및 제도 개선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유상증자, CP 발행 규제 및
   수요예측 제도 개선 등 최근 제도 변경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③ 특수관계자 관련 주석 공시 모범사례 및
    중요 불공정거래 유형・사례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④ 아울러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기업과의
   소통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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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South Korea]-미[U.S.] FTA 고위급 협의 개최 결과

한-미 FTA 고위급 협의 개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18


1. 한-미 FTA 고위급협의*가
    11.17(일) 서울에서 개최됨.

* 한-미 FTA 공동위원회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12.5.16일 1차 회의를 개최된 데 이어,
   금번에 두 번째 회의 개최

2. 금번 협의에서 양측 고위급 대표인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교섭실장과
   Wendy Cutler USTR 부대표 대행은
   지난 10월 개최된 제2차 장관급
   공동위원회(10.5, 발리)에 이어
   한-미 FTA 이행기구회의* 활동 등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FTA 정책동향 등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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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제8차 협상 개최’[Korea China FTA negotiations held in the 8th]

‘한-중 FTA 제8차 협상 개최’
- 11월 18일~22일 인천 송도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18


□ 한․중 FTA 2단계 첫 협상인
    제8차 협상이 2013.11.18(월)~22(금)
    5일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임

ㅇ 한-중 양측은 지난 제7차 협상에서
    상품분야, 서비스/투자분야, 규범분야,
    경제협력분야의 모델리티(협상기본지침)
    문안을 합의하여, 작년 5월에 개시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한 바 있음

* 한․중 FTA는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우선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별 시장개방 협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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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outh Korea)·호주(Australia) FTA 협상재개 합의 및 제 6차 한·호 FTA 공식협상 개최

한·호 FTA 협상재개 합의 및 

제 6차 한·호 FTA 공식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15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1.15(金)
    서울에서 호주 Andrew Robb 통상·투자 장관과
    한·호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ㅇ ‘10.5월 제 5차 공식협상 이후 중단된
    한·호 FTA 공식 협상 재개에 합의하고,
    금번 통상장관 회담 계기에
    제 6차 공식협상을 개최함

※ 한·호 FTA 협상은 ‘09.5월~’10.5월간
    총 5차례 공식 협상이 개최되었으나,
    한·호 FTA상 ISD 조항의 포함여부 및 
    상품양허 관련 입장차로
    ‘10.5월 제 5차 공식협상 이후
    공식협상이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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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청회 개최(11.15) 결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청회 개최(11.15)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5


[참고] TPP란 Trans Pacific Partnership



□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TPP 관련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1.15(금)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음

ㅇ 금번 공청회에는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1세션에서는 한국의 TPP 전략,
    2세션에서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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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효사랑 로비갤러리”초대전 개최

정부서울청사 
“효사랑 로비갤러리”초대전 개최 

- 안행부, 11.18(월)~11.29(금) 

   치매미술치료를 위한 어르신 작품 100여점 전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9-18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정부청사 최초로
전문 작가가 아닌 일반 할머니 작가들을 모시고
“효사랑 로비갤러리”를 개최한다.

이번 초대전은 정부서울청사 1층 로비에서 
11월 18일(월)부터 11월 29일(금)까지 개최되며 
10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 작품은 치매예방활동을 하는 어르신들과
치매·노환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께서
미술치료를 하며 그린 작품들이다.

이번 전시회는 사회적 역할 감소로 인해 소외받고
있는 노년층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어르신들이
그린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효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초대전 장소가 정부청사라는 점에서
국민과의 벽을 허문다는 의미와 함께 작품활동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기를 살려
드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어르신들의 미술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신현옥 치매미술치료협회장에 따르면
치매미술치료는 기억력·인지력 향상과
같은 치유효과는 물론 어르신들께 삶의
희망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참여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전통사회는 혈연이나 지연에 의해서
맺어진 가족·친족이 사회의 한 단위였고
그 구성원이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맺어져
효는 모든 윤리의 핵심이었으나

현대사회의 구조는 종적인 윤리관계 보다는
횡적인 인간관계가 더 중시되는 시대로 과거보다
효라는 덕목이 그 설자리를 점점 더 상실해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0년대 중반에는
20%가 넘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고령사회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효사랑 갤러리를 통하여 부모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다시한번 되새겨 보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치매미술치료 외에도 
음악·스포츠치료 등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면 치매치료는
물론 관련분야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부청사관리소 사무관 박종혁 02-2100-4544



첨부

상습 체납차량 자동차세 납부 않으면 번호판 재교부 어려워진다.


상습 체납차량 자동차세 납부 않으면 
번호판 재교부 어려워진다 

- ‘속칭 대포차량’의 

   영치 번호판 재교부 신청 방지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18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앞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영치 번호판 고의
재교부를 방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차량등록부서에 번호판 영치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는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번호판을 재교부 받을 수 있었다.

실례로, A씨는 싼타페 자동차(서울시에서 등록)에
대한 자동차세 4건(586천원)이 체납되어
경북 oo시 세무과에서 ‘13.10.21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13.10.22 부산oo경찰서에 번호판 분실신고를 하고
’13.10.23 번호판을 재교부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관련 전산망을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영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질·상습 체납차량 및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조세정의 실현 및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안전행정부는 매년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대책을
추진하여 29만 여대(2012년 기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 38만대 중
약 30%인 12만 여대 정도가 실제 대포차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분석과 사무관 손병하 02-2100-5983



첨부

누가, 왜 만들었는지, 정책 이력을 한 눈에!

누가, 왜 만들었는지, 
정책 이력을 한 눈에!
- 안행부, 주요 정책 127개 이력 공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18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27개 주요 정책에 대해 정책 입안자의 실명과
사업 내용, 정책 이력을 11월 18일(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공개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nolayout/main/nationDisplay.action)의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이뤄지며,

대체공휴일제 도입, 정부3.0 추진계획,
국민안전 종합대책 등 안전행정부의
주요 정책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정책은
①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현안,
② 100억원 이상의 예산투입 사업 및
③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④ 법률·대통령령 제정사항 또는
    주요법령 개정사항, 그리고
⑤ 국민적 관심이 높고 다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개선사항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공개하기 위해 민간위원이 참여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기준과
공개대상 주요 정책을 선정하였다.

또한, 작성 당시에는 ‘비공개’로 생산된 문서라도
재검토를 통해 현 시점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로 전환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라도
1년에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업이력을
공개할 계획이다.

최두영 안전행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안전행정부가 정책실명제의 적극적 운영을
통해 정책의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개방·공유·소통 및 협력이라는
정부3.0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실명제는 1998년에 도입되어
공직 내부적으로만 활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지난 3월 정부3.0의 취지에 맞춰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에 관여한 사람의 실명까지 공개하여
정책실명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창조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유지영 02-2100-4370



첨부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 복원에 본격 나섰다!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 복원에 본격 나섰다! 

- 제1회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15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4일 부산시청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공동체 담당공무원,
학계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12개 지자체가 지역공동체
우수사례를 놓고 열띤 경쟁을 벌였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훼손되어온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본격적으로 나섰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안전행정부는 우수 자치단체(6개)에게는
안전행정부장관상을 수여하고 선정된
우수사례를 전 자치단체에 공유·확산시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지역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복원에
모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정복 장관은 이어 부산시가 주관하는
‘정부3.0 부산시 전략보고회’에 참석하여
정부3.0에 대한 특강을 했다.

유정복 장관은 “정부3.0은 정부 중심에서
국민과 현장중심으로 행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는 것”으로, 부산시의 의료기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사례 등을 예로 들며
“정부3.0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 최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참여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유정복 장관은 전국 최초로
쪽방촌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기업 현장을
방문하였다.

“희망나눔 세차 사업단” 현장을 방문한
 유정복 장관은 쪽방촌 주민들을 격려하고
 이들과 함께 세차 작업을 직접 체험했다.

이 자리에서 유장관은 “이번 쪽방촌 마을기업
설립은 중앙부처·지자체-유관 기관이 협업을
통해 쪽방촌 주민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킨 좋은 사례”라며 “이번 부산 동구
쪽방촌 마을기업 설립을 계기로 전국 쪽방촌
주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자립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유정복 장관은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과
지역공동체 운영실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감천문화마을은 1950년대 태극도 신앙촌 신도와
6·25 피난민의 집단 거주지로 부산의 대표적 고지대
달동네인 산복마을 공동체 복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유정복 장관은 최근 주요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평깡통야시장”을
 방문하였다.

전통시장 야시장은 국내외 관광객의
지속적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광·먹거리·쇼핑이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 올해 처음으로 부산 부평깡통시장(10.29, 개장)과
  전주 남부(한옥마을)시장 두 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에
세계 최고 수준인 야간치안의 장점을 활용하여
우리고유의 전통과 어우러진 밤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상인회-지자체-중기청-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등과협업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유 장관은 인근 식당에서 가진 부산시 관계자와
상인회 대표 등과의 간담회에서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야시장을 성황리에 개장하여 타지역의
좋은 선례가 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지속적인
활성화를 당부하였으며,


- 야시장을 둘러보며 어묵·다문화 음식 등을
시식하고 상인·시민들과 함께 성공적인 출발의
 기쁨을 나누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공동체과 서기관 김제홍 02-210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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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 문 이탈사고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승강장 문 이탈사고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 안행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15



앞으로 이미 설치되어 운행중인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에는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되고, 전국 모든 
에스컬레이터는 끼임방지 안전솔 부착이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13.11.15·12.5) 했다.

  또한, 검사항목이 대폭 확대*된
「승강기 검사기준」전면개정 시행(’13.9.15)과 
  관련하여 ‘99년 10% 인하된 후
  14년 간 동결된 검사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13.11.15~12.26)했다.

이번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에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 부착

- ‘08. 9.10. 이후 건축 허가된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문은 충분한 
   강도(450J*)를 확보하고 있으나,
   그 이전 승강장 문은 충격에 취약하여
   지속적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 추락사고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중 안전강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엘리베이터에 대해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를 설치토록 하였다.

②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끼임방지 안전솔 부착

- 고무재질 신발 등으로 인해 에스컬레이터
   끼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 기존 에스컬레이터에 끼임방지 안전솔
   부착을 의무화하였다.

③ 향후 신설되는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보조브레이크 부착 의무화

- 대규모 피해를 수반하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신규 설치되는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역주행 및
   과속을 방지하는 보조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하였다.

④ 피난용 승강기 검사항목 신설


- 초고층 및 준초고층 빌딩의 피난 수단인
   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승강로 가압,
   예비전원 외 보조전원 추가 확보 등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검사항목을
   신설하였다.

정종제 안전정책국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생활안전과 사무관 박우진 02-2100-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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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도 이젠 개인 맞춤형으로!

공무원 교육도 이젠 개인 맞춤형으로! 

- 공무원 교육정보 통합 제공, 

  교육기관간 칸막이 제거- 

                          행정안전부   게시일   2013-11-15


이제 공무원 교육도 개인 맞춤형으로 개선되고
교육훈련기관간 소통과 협업도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공무원 교육에
정부3.0 가치를 구현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공무원 교육기관(중앙 32개, 지방 15개)의
교육과정 정보를 통합 제공해 공무원 개개인의
교육선택 기회를 확대한다.

그간 공무원들은 부처나 소속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밖에
없어 교육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다.

안전행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교육기관과
민간위탁 교육정보를 시스템에 등재할 예정이다.

- 이렇게 되면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개개인이 원하는 교육과정이 언제
   어디에 개설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바로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개설할 때
그 내용과 관련된 부처에 교육생 추천 공문을
발송하도록 해 기관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 교육이 국정과제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도 강화된다.

매년 초 개인별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부서장의 지도를 의무화해 직원별로 부족한
역량이 무엇이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 
추천하도록 하고 개인별 성과를 평가할 때도
교육계획과 실적을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이 끝난 후에는 교육이 실제 업무성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상사·동료·부하직원의
360 평가를 실시해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교육훈련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모바일·소셜러닝을
확대하고 유휴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교육의 수요·공급 불일치도 해소하기 위해
안행부가 교육운영계획을 총괄·조정할 계획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공무원 교육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교육기관간 칸막이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며
“이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교육훈련과 사무관 홍원기 02-2100-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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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한국ㆍ호주 FTA, 양국 경제 효율성 높일 것"

현오석 부총리, 
"한ㆍ호주 FTA, 양국 경제 효율성 높일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5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앤드류 롭 호주 통상ㆍ투자 장관이 
                                         15일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앤드류 롭 호주 통상ㆍ투자 장관과 면담을 갖고
3년 넘게 중단되다 협상이 재개된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측은 한ㆍ호주 FTA가 체결되면 양국의
교역ㆍ투자 확대와 함께 규제 및 비관세장벽
완화 등으로 양국 경제의 효율성 제고와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한국의 제7위 교역파트너이자
제3위 투자대상국인 호주와 최근 교역ㆍ투자 등
경제통상 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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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확인, 내년 3월까지 연장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확인, 
내년 3월까지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8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기한을 
내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현재 1세대 1주택 매도자가 시ㆍ군ㆍ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기한 내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1일 이후 1세대 1주택자와
주택매매계약체결 후 신청기한 60일이 경과했더라도,
내년 3월31일까지 시ㆍ군ㆍ구청에 감면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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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만큼이나 어려운 대한민국 증시

오늘 첫눈이 제법 많이 내렸는데요.
대한민국증시도 날씨만큼이나 힘드는 것을
느끼게 하는군요.

한국은행의 발표를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하며, 도로의 차량들을
보노라면 정말 경제지표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경기의 좋아짐은 전혀 체감을 할 수가 없네요.
이는, 옆집을 앞집을 아니면 주변의 가게들을
둘러봐도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경기가 무척이나 안좋은 것을 느끼는데요.

문제는, 경기가 하락을 한다면 그리고
쉽게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거래소 시황
코스닥 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