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30일 화요일 증시는
미국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어제 큰 폭의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우리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는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
TIGER 글로벌멀티에셋TIF
액티브(440340), 신규상장했네요.
코스닥은 앱클론(174900),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2022년 9월 2일(금),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2022년 9월 2일(금),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8-30
[참고]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은
2020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은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3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인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2022년 9월 2일(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2021년 실적, 2022년·2023년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 현황 ]
1. (2021년 : 57.0조원) 국세감면율 13.5% ⇒
법정한도*(14.3%) 0.8%p 하회
2. (2022년 : 63.4조원) 국세감면율 13.0% ⇒
법정한도(14.6%) 1.6%p 하회 전망
3. (2023년 : 69.1조원) 국세감면율 13.8% ⇒
법정한도(14.3%) 0.5%p 하회 전망
2023년 예산안 및 2022년~2026년 국가재정운영계획 -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
2023년 예산안 및
2022년~2026년 국가재정운영계획
-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8-30
[참고]
2023년 예산안 홍보자료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은
2021년 12월 3일,
2022년 예산 607.7조원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은
2022년 예산안 3대 재정혁신과
17대 협업예산 주요내용은
2022년 예산안 주요내용은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은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은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은
◇ 새(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으로
국정기조를 충실히 반영
◇ 건전재정기조로 전면 전환,
총지출증가율 큰 폭 하향(5.2%, 639.0조원)
◇ 국정과제 이행,
서민ㆍ사회적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 등에 집중
1. 정부는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022년 8월 30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9월 2일(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2. 2023년 예산안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
ㅇ 내년(2023년)도 예산은
건전재정기조 확립에 역점을 두고 편성→
전년 본예산 대비 5.2% 늘어난 639.0조원
(최종예산 대비 △6.0%)
ㅇ 역대 최대규모(△24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부담을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여력을 확충
ㅇ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ㆍ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
3.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건전재정기조는 견지하되,
새정부 정책과제는 충실히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수립
ㅇ 관리재정수지(GDP 대비)는
△2% 중반 수준,
국가채무(GDP 대비)는
2026년 50%대 중반 이내에서
관리해 나갈 방침
2023년 예산안 개요 -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
2023년 예산안 개요
-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8-30
2023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 중에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은
2023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 중에서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은
2023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 중에서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활 강화는
2023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은
2022년~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은
2022년~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은
2023년 예산안 인포그래픽은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