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수도권규제합리화 역행 조치”

남 지사,“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수도권규제합리화 역행 조치”

○ 6일 오전 경기도-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정협의회 개최
○ 국회안행위 통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 밝혀
- 경기도의 대학유치 노력

   무산될 우려 높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달 30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대안마련을 요청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함진규 새누리당

도당위원장과 도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

40여명과 함께 경기도 - 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수도권 내 대학만

반환공여구역에 이전・증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의 대학유치 노력이 무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의 부당함을 설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남 지사가 언급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반환 공여구역이나

그 주변 지역에 전국 모든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하던 것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대학 신설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며, 그동안 도가 유치를

추진해 온 지방대학유치도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

  

남 지사는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개정안은 수도권규제합리화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격”이라며 “다른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학 유치사업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당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연정실현과,

굿모닝버스, 일자리 70만개 창출 추진체계

마련 등 도정 주요과제를 설명하고

I-Bank 설립추진 관련 법령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건의 등

8개 법제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광교 및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등

13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설명과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참석의원들도 다양한 의견을 표했다.

​

홍문종(경기 의정부시) 의원은

경기북부가 3배나 비싼 요금을 물고 있다며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요금 인하와 관련한

도의 관심을 부탁했으며,

노철래(경기 광주) 의원은

위례·용인 복선전철 사업에 대한 국비요청을,

​

이현재(경기 하남) 의원은

하남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교통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또한 김영선 고양시 당협위원장은

고양시에 대한 GTX사업 적극 추진을,

손숙미 부천 원미을 당협위원장은

방과 후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중산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역교육센터 설치를,

김현복 일산 동구 당협위원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와 함께 김포대교의

통행료 인하 등을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1일

도정 주요현안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

문의(담당부서) : 대외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08-5080
입력일 : 2015-05-06 오후 1:06:58

첨부파일

• 보도자료 － 당정협의회 결과.hwp

경기도, 2016년(내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확정

예산연정 본궤도,

예산편성시기 4개월 앞당겨

○ 경기도, 내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확정
- 기존 8월 초 시달하던 예산편성 기준,

   4월 30일에 부서에 시달
○ 6월까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사업별 사전협의 거칠 계획
○ 도비보조율 제도 개선, 무분별한

    도비보조사업 시행 방지대책도 담아

경기도의 ‘예산 연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도는 내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을 확정하고

지난 4월 30일 2016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을

각 실국에 시달했다고 6일 밝혔다.

​

예산편성계획이 4월 말에 시달된 것은

기존에 비해 약 4개월가량 이른 것으로,

기존에는 보통 8월 초에 시달됐다.

​

도는 예산편성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그간 실국별 2016년 중점추진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와 연정예산

논의를 위한 재정전략회의를 구성하여

2016년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해왔다.

​

지난 3~4월에는 시군과 도민을 대상으로

재정혁신주민설명회, 권역별 시군 토론회,

시장·군수 상생협력 토론회 등을 개최해

‘예산연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

도는 이 과정을 통해 도와 시군이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중앙정부 대상

도·시군 공동대응, 도비보조율 제도개선,

도-시군 갈등 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도는 도비보조율 제도개선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6월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협의할

예정이라 향후 열악한 시·군 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

또한 이번 본예산 잠정기준은

향후 무분별한 도비보조사업 시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도 실과에서

신규 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시·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 ‘사전협의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

한편, 예산편성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각 실국은 오는 5월 말까지 2016년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하게 된다.

또한 6월까지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

1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모든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연정예산

사업별 사전협의 거치기로 했다.

​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도 경제 상황의 급격한 호전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청,

시군 전출금 등 법정경비를 최우선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재정체력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원점검토(zero-base) 및 평가를

실시하여 하위 10% 사업은 일몰,

유사·중복사업은 통합해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등 성공적인

원년 연정예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예산연정과 관련해

“상생과 통합의 경기도 실현을 위해

예산편성 시기를 앞당기고, 앞당긴

시간만큼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도의회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강조해왔다. 

담 당 자 : 예산총괄팀장 오태석 (031-8008-2832)

               이종성 (031-8008-2833)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33
입력일 : 2015-05-06 오후 1:35:49

첨부파일

• 0506 예산 편성시기 4개월 당겨[최종].hwp 

박 대통령, 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칭찬. 전국 확산 전망

박 대통령,
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칭찬.
전국 확산 전망

○ 박 대통령,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서
    감사원에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도입 검토 지시
○ 지난 1월에도 행자부 선정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
○ 도, 주요 사례 100여 건을 묶어
    사례집 발간. 전국 전파 예정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규제개혁
모범사례로 지목하면서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부서의

요청 있을 경우 감사부서가 중심 돼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며 “감사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비롯한 적극행정

지원방안의 도입을 검토해서 각 부처에

규제개혁 작업을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도

지난 1월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전국 광역단체에 공문을 통해 적극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공무원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규제개혁 조치다.

징계나 민원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경기도 감사관실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하면,

도 감사관이 책임지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진 감사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

도는 지난해 4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이후 4월말 현재까지

시·군에서 138건(84%),

경기도 19건, 공공기관 8건 등

모두 165건을 신청 받아 이 가운데

122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

분야별로는 개발행위, 건축분야 등에

대한 법령해석, 인허가 관련 내용이

전체 165건 중 78건에 달하는 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의

㈜우리공장은 경기도 감사관실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로 공장증설이

가능해진 사례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우리공장은 공장 증설을 원했으나

주변지역이 공장증설을 할 수 없는

생산관리지역에 묶여 있어 공장증설을

할 수 없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었지만 평택시는 3만㎡ 이상

면적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법 조항이 기존 공장 면적을

합친 것인지, 증설되는 면적만 해당되는지를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평택시는 경기도 감사관실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고 도는

기존 공장부지 면적을 합쳐 3만㎡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해 공장증설을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도 설계비 2천만 원을 이미 집행해

감사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던 민방위체험시설 투자를

중단시켜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낭비 방지에도 큰 성과를 거뒀다.

​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기존 감사가 사후적발위주의 감사였다면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는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며

“시·군 공무원들도 감사나 민원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어 만족해한다.”라고 말했다.

​

도는 올해 다른 시도들이 사전컨설팅감사

우수 사례 전파를 요청해오면서,

주요 사례 100여 건을 묶어 사례집으로 발간,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담 당 자 : 김진욱 (전화 : 031-8008-2922)

​

문의(담당부서) : 감사총괄담당관
연락처 : 031-8008-2922
입력일 : 2015-05-06 오후 4:13:39

첨부파일

• 보도자료 － 박대통령 사전컨설팅감사 칭찬.hwp

경기도, 남북경제공동체 조성 위한 통일경제특구법 토론회 개최

도, 남북경제공동체 조성 위한

통일경제특구법 토론회 개최

○ 도, 6일 10시 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남경필 지사, 법안 발의 의원,

    북부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150명 참석
○ 통일경제특구 경기도 유치 방안 등

    발제 및 토론 진행

경기도는 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진하 의원(새누리),

김영우 의원(새누리), 김현미 의원(새정치),

윤후덕 의원(새정치) 등 입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4명과 공동으로 주최했고,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

이날 남경필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통일경제특구법이 발의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 지사는 “통일은 그냥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통일이 돼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상황도 어렵다”며,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경기북부가

통일경제특구가 되어 통일의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통일경제특구법은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한다는 구상으로

개성공단과의 연계한 경제특구 지정,

특구 내 북한주민 방문·접촉 승인절차 간소화,

북한 주민 체류·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날 토론 주제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최용환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 유치방안 및 효과’

발표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 조성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단계적·점진적 경제공동체

조성 방안을 제시하면서 “우선 1단계로

대북특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해

남북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현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후 2단계로 개방형 경제특구형태인

통일경제특구로 확대해 서울~고양~

파주~개성축과 연계한 접경도시로

발전시켜 남북경제협력벨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서 ‘통일경제특구 입법 현황과 쟁점’

기조발제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승현 국회 입법조사관은 “통일경제특구법의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현재 발의된 6개의 법안을 단일안으로

조정하고 추후 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밖에도 특구의 지정.운영과 관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의 입장 설명과,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에 대한

국민공감대 조성과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논의 뿐 만 아니라

앞으로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며, “통일경제특구법안

제정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

한편, 현재 통일경제특별구역에 관해

발의된 법률안으로는

▲ 황진하(새누리),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윤후덕(새정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김영우(새누리),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정문헌(새누리),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김현미(새정치),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한기호(새누리), 철원평화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경기도내 지자체의 통일경제특구 관련 구상으로는

파주시의 ‘파주 LCD 중심의 통일경제특구’,

고양시의 ‘JDS지구와 연계한 평화통일경제특구’,

연천군의 ‘남북교류협력지구’,

김포시의 ‘남북교류협력단지’ 등이 있다.

​

문의(담당부서)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연락처 : 031-8030-2372
입력일 : 2015-05-06 오후 4:16:11

첨부파일

• 보도자료－통일경제특구법 토론회 개최.hwp
• 통일경제특구 토론회.jpg
• 통일경제특구 토론회2.jpg
• 통일경제특구 토론회3.jpg
• 통일경제특구 토론회4.jpg

"국가 재정정보.통계" 한 눈에…'열린재정' 시범서비스 개시

국가 재정정보ㆍ통계 한 눈에…
'열린재정' 시범서비스 개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06

국가 재정정보와 통계를 한 눈에 찾아 볼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정보와 통계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홈페이지(www.openfiscaldata.go.kr)를 7일부터 시범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정부 3.0' 실현과 더불어 국가 재정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용을 뒷받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돼 왔다. 열린재정에는 재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동도표, 나무지도, 막대도표 등 다양한 시각자료가 활용됐다. 건강ㆍ의료, 고용, 창업, 교육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794개 재정지원 정보에 대한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다. 재정전문가나 정책담당자들은 예산ㆍ집행ㆍ결산 및 성과관리 등 국가 재정의 모든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와 보고서,  시계열(1951년~2015년) 통계 등을 통해 상세한 자료와 분석을 얻을 수 있다. 열린재정의 데이터는 상업적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원본자료도 함께 공개된다. 기재부는 "'열린재정' 개통을 계기로 공공 데이터 개방이 더욱 확대되고 관련 서비스도 창출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차세대 디브레인 시스템까지 구축되면 대국민 재정정보 제공 서비스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시범 가동 기간 동안 각계 의견과 불편사항을 수렴해 시스템을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정식 개통은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정보과(02-6908-8727)

첨부파일	보도자료

사기(詐欺.fraud)의 끝은 고통(苦痛.agony)

대한민국 경제가 망쪼(亡兆)가
들어가고 있지요.
망조(be doomd)의 끝은
국민들의 처참한 고통만 남을 것이고요.
주식시장에서 망조(亡兆)의 끝은
개미투자자들의 처참한 고통만 남겠지요.

경제가 침체된다는 것은,
사회악(社會惡.social evil)이 
독버섯처럼 피어난다는 뜻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사기(詐欺)와
한탕주의가 팽배해질 것이고요.

결과는 개인들의 처절한 고통과
좌절만 뒤따를 것임을 지난날 학습효과를
통해서 배웠지요.

분명한것은, "앞으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最惡)을 경험"하게
될텐데 희생은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대처해야만 다가 올
"잃어버린 30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기와 협잡, 한탕으로
자기 배만 불리려는 종자(인간)들을
얼마나 봐야 할까요.


2015년 5월 6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연말정산 보완대책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연말정산 보완대책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올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국회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해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출산ㆍ입양세액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표준세액공제는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했다. 기재부는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자녀 양육 및 중ㆍ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연말정산종합대책단(044-215-4152)

첨부파일	보도자료

ASEAN+3(韓.中.日) 재무장관, 사전적 위기예방 위한 협력 강화하기로

ASEAN+3 재무장관, 
사전적 위기예방 위한 협력 강화하기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03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주도로 거시건전성 조치 및 자본이동관리 방안에 대한 상위원칙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또 역내 통화 표시 무역결제 촉진을 위해 통화스와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3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18차 회의 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공동의장국을 맡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국제회의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주요 합의사항을 보면,  우선 한국 주도로 논의돼 온  역내 사전적 위기예방에 초점을 둔  세 가지 신규 협력과제가 이번 회의에서  채택됐다. 회원국들은 ASEAN+3 차원의 거시건전성 조치 및 자본이동관리 방안에 대한 상위원칙을 마련하는 한편, 각국의 구조개혁 성공사례와 향후 추진과제를 공유하기로 했다. 역내 통화 표시 무역결제를 촉진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활용하는 방안을 한국ㆍ중국ㆍ인도네시아 간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ASEAN+3 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미국 달러 등 기축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회원국들은 또한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암로(AMRO)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CMIM의 경우, 위기 예방적 긴급유동성 지원제도(CMIM-PL)의 5개 항목별 사전적격요건을 시계열 분석방식에 더해 구조적 분석방식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CMIM 모의실험(test-run)에 있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활용해 CMIM의 작동성도 향상시키기로 했다. 트로이카(ECBㆍIMFㆍEC)의 금융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위기가 발생하면 CMIM과 IMF 등 관련 기구 간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아울러 올 하반기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앞둔 AMRO에 부소장급 직위 3개를 신설하는 등 지배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와 관련해선 역내 채권시장 표준화 노력의 일환인 '공통발행신고서'에 대한 초기 논의를 마무리하고, 올 상반기 중 시범 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이밖에 일부 선진국의 경우 통화정책 변경 시 명확하게 소통해야 하며, 역내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인식하면서 착수하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는 기존의 사후 위기대응에 초점을 맞춘 'ASEAN+3' 금융협력을 사전적 위기예방으로 진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ASEAN과 한ㆍ중ㆍ일 간 의견차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AMRO 고위직 신설 문제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등 한국은 공동의장국으로서 역내 금융협력의 리더 위치를 재차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지역금융과(044-215-4812)

첨부파일	보도자료

한(韓).중(中).일(日) 재무장관, "역내 금융협력 증진"

한(韓).중(中).일(日) 재무장관, 
"역내 금융협력 증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03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한ㆍ중ㆍ일 3국 경제수장들은 3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한ㆍ중ㆍ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열고, 역내 금융협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최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일본 측에서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중국 측에서는 러우 지웨이 중국 재정부 장관과 펑 룬시앙 중국 인민은행 부국장이 참석했다. 3국 경제수장들은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불확실한 세계경제 상황에서 자본흐름의 변동성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위험에 대응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에도 견해를 함께했다. CMIM 작동성 제고, AMRO 국제기구화 관련 국내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 등 역내 금융협력 사안에 대해 ASEAN+3 회의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및 전망과 함께 핵심 분야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 방안 등을 설명하는 한편, 올해 'ASEAN+3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의 공동의장으로서 중국과 일본 측의 협력을 요청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지역금융과(044-215-4811) 첨부파일 보도자료

최 부총리, "Uzbekistan(우즈벡)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협력"

최 부총리, "우즈벡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협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02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루스탐 아지모프 우즈베키스탄 제1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과  '제3차 한ㆍ우즈벡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양국 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현재 진행 중인 협력 사업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발주할 예정인 태양광발전소 등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또 한국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국립아동병원 및 국립전자도서관 건립 등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ㆍ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데이터센터 및 종합병원 건립 등 신규 EDCF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및 전문가들의 활동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아울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이 양국의 경제협력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공기업 개혁 및 민영화 분야 등에서도 경험을 공유할 방침이다. 우즈베키스탄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CT 기반의 지능형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개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보건 및 의료인력 분야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국제금융기구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4)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5년 제3회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첨부파일	화성시인사위원회공고9 2015년 제3회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hwp

화성도시공사 2015년 제3회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첨부파일	화성도시공사공고61 2015년 제3회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hwp 화성도시공사공고61-1 응시원서 등 서식(2015년 제3회 기간제근로자).hwp 화성도시공사공고6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hwp

행정한류의 효과적인 국제적 확산을 위한 방안은?

행정한류의 효과적인 
국제적 확산을 위한 방안은?

행정자치부↔한국행정연구원 
업무협약(MOU) 체결 및 기념세미나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5-06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이은재)과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한류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행정한류 관련 각계 전문가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국제협력 담당자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행정자치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한류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한 취지로 체결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공행정 분야 

행정한류 컨텐츠 개발 및 컨설팅 수행, 

행정한류 관련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업무협약(MOU) 체결 후 개최되는 

세미나에서는 급증하는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의 한국 공공행정 발전 경험 

공유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한류 확산 계획과 우리나라 

공공행정컨텐츠 발전방안 등이 논의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한류 확산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새로운 

정책 및 제도를 찾을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전 경험을 전 세계에 전파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당 : 국제행정협력담당관실 이영승 (02-2100-4210) 

[첨부파일]

• 150507 (국제행정협력담당관실) 행정한류의 효과적인 국제적 확산을 위한 방안은(외부).hwp [25.0 KB]
  150507 (국제행정협력담당관실) 행정한류의 효과적인 국제적 확산을 위한 방안은(외부).pdf [151.1 KB] 

 

화성시 아이돌보미 활동가 모집 안내문(18기)

첨부파일	2015 아이돌봄 활동가 모집 안내 공고 및 접수 서식.hwp

세계증시 상승이 멈추다.

미국 금리인상 이야기가 자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계 경제의 약 25%를 차지하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다른 나라들도
금리인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돈이란 속성은, 안전하고 수익이 많은
곳으로 흘러가기에요.

한편,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금리하락 때와 반대로 수 년동안
지속적으로 조금씩 인상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요.

이는, 빚(Debt)으로 생활하고 있는
전세계 주요국들에게 타격이 될 것이며,
전세계 주요국들의 증시에서도
"폭락", "하락", "공황" 등등의 말들이
자주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가 나뻐지면, 언론과 국민들은
자국(自國)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요.

보호무역은 자원이 없는 국가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이고요.

경기침체는 증시하락을 불러오면서
투기자본들이 원자재 시장으로 몰려가서
원자재 가격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이는 또 다시 빚으로 연명하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고요.

1998년 IMF,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
2018년 "센 놈(Economic crisis)"이
다가오고 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2015년 5월 5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5년 5월 5일
KRW/JPY, JPY/USD, WTI 가격

2015 경기다문화예비학교 운영에 따른 홍보 및 학생모집 안내

다문화가정자녀 중 한국어활용 및
학적서류 입증등에 문제가 있어
학교에 편입학을 못하는 청소년을
교육하여 공교육에 진입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다문화예비학교
운영이 있어 알려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문의사항 : 희망복지과
다문화가족팀(031-369-3942)

​

첨부파일	다문화예비학교 홍보 리플렛.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