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자동차사고 발생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청구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자동차사고 발생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청구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4-22

외국인을 위한 지분공시 영문 안내서 제작·발간

외국인을 위한 지분공시 
영문 안내서 제작·발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4-22




□기업공시제도실 및 국제협력국은 
외국인 투자자가 5% 보고 등 
국내 지분공시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인을 위한 지분공시
영문 안내서 개정판을 발간

WBG 한국사무소 소장에 조이스 음수야 WBI 조정관

WBG 한국사무소 소장에 
조이스 음수야 WBI 조정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22

세계은행그룹(WBG)은
인천 송도에 개설하는 한국사무소 소장에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세계은행연수원(WBI) 아태지역 조정관을
임명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음수야 소장은
오는 8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탄자니아 국적의 음수야 소장은
스코틀랜드 스트라드클라이드대와
캐나다 오타와대에서 의생명과학으로
학ㆍ석사를 각각 취득했다.

또 하바드경영대학원 일반관리 및
존스홉킨스대 공공보건 과정을 수료했다.

WBI 아태지역 조정관에 앞서
국제금융공사(IFC) 민간개발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개발경제국 등에서
근무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기구과(044-215-4832)

첨부파일	보도자료

조세개혁소위, "파생상품, 거래세보다 양도세가 바람직"

조세개혁소위,

"파생상품, 거래세보다 양도세가 바람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파생상품 과세방안에 대해
"거래세 형태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조세개혁소위의 의견"이라고
​22일 밝혔다.
​
조세개혁소위는 이날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선에 관한
조세개혁소위원회 의견'에서 ​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제도는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등 금융상품별로
과세여부 및 과세방식이 달라 납세자의
투자재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소득 간
형평성을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성숙도와
다른 과세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중장기적인
조세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세개혁소위원회 위원들 간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
조세개혁소위는 "이에 따라 현재 비과세
되고 있는 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과세방안을 강구하되, 거래세 형태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며 "구체적 시행에
있어서는 시장의 효율성과 상품 간 형평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4월24일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열린
조세개혁소위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체계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팀(044-215-4161)

첨부파일	보도자료

경기가 나뻐서인가요. 조용하네요.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영향인가요.
정말 거리가 너무나도 조용하네요.
사무실 옆 가게들도 조용하고요.

문제는, 세월호로 인해서 너무 한 방향으로만
쏠리는 것도 문제라 할 것인데요.

경험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고에도 지나치게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지나침은 아니함만 못하다'고
했는데요.

정부는 너무 한 방향으로만
쏠리지 않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해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순항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4월 22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무사귀환을 바라는 국민들의 구슬땀

무사귀환을 바라는 국민들의 구슬땀

4월 19일 현재, 
244개 단체 5,032명 자원봉사 활동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19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지금, 전국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답지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에 따르면,
4월 19일(토)까지 244개 단체 5,032명의
봉사자(누적)가 자원봉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포·식수 지급, 주변 환경 정화,
급식, 시신 운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용소방대·적십자·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의
단체들과 이랜드·현대삼호중공업·신세계푸드·
CJ푸드 등의 기업체, 원불교·대한조계종·
기독교연합회 등 종교단체들이 앞 다퉈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

뜻이 있는 개인들도 스스로 현장에 도착해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야간 자원봉사 활동을
자원하고 나서 24시간 자원봉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재난 발생 즉시 정부의 재난대응 활동을
돕고 효율적인 구조·구호 활동을 펼치기 위해
출범한 재난긴급대응단도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구조연합회’ 회원 64명은
4월 16일(수) 오후부터 사고해역 수색 등
구조활동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 50인 봉사단’은
팽목항 구조현장에서 급식 및
세탁 봉사활동을 전개 중이다.

또한, ‘세브란스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단’ 소속 의사 등 3명도
4월 17일(목)·18일(금) 이틀간 현장
응급의료소 활동을 지원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전라남도 실종자 가족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우선, 경기도는 단원고등학교에
긴급 가족돌봄지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심리지원팀을 꾸려 학생들·가족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고 현장에 구급차 등 35대를
파견하고 구조구급대원 90명도 투입해
사고 수습에 나섰다.
안산시도 진도군에 버스 25대를 지원했고
단원고에 생수·간식·라면 등을 지원했다.

전남도도 헬기·어선·관공선·구급차 등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공무원·의료인력 등을
총동원해 실종자 가족들의 사고 수습에
필요한 편의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17일(목)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의
수습을 위해 전남도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긴급히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금은
수색·구조활동 지원, 응급구호, 사태수습,
대책본부 운영 등에 활용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자원봉사나 후원 
또는 물품 기부를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해양수산부 현장팀 가족지원반(044-200-6068) 
또는 진도군 자원봉사센터(061-542-9985),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061-286-3290~2)로 
연락하면 된다.


담당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홍보대책반 조 문 식 / 02-2100-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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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책임은 완수해야 한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해서 국민들에게 크나 큰 슬픔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특히, 꽃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라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어린 학생들의
희생은 더 더욱 가슴이 아프게 만들고요.

시간이 지나면 사고의 원인부터
대책까지 발표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제 말했던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해서도
안될 것이고요.

국민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 이야기들 속에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서
군대가, 나라가 망하는 꼴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해해야만
갈 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도
조금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기에요.

중국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몸으로 느껴지는데요.

수출의 대부분을, 무역 흑자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때에 중국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맡은 바 역할을 강조하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2014년 4월 21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

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
 - 문체부,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설명회(’14. 4. 21.)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2014-04-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대부분의 공모전에서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됨을 일방적으로 결정․공고하고,

​이에 따라 공모전에 응모하면

모든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

* 일시/장소 : ’14. 4. 21.(월)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서울역)

- 사전 신청 없이 설명회 당일

  행사장 방문 시 누구나 참석 가능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저작물로서,

​창작동영상(UCC)․캐릭터․포스터․시․

​에세이․디자인 공모전 등,

​창작공모전은 모두 해당하며,

4월 말부터의 공공부문 우선 시행을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모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

둘째, 공모전의 주최 측은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다.

​

셋째, 저작권이 공모전의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넷째, 공모전에서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 공모전 주최 측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공모전 주최는 저작권자인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공모전에서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나 주최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우월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양도받는 불공정․불합리한

공모전 환경을 개선해서 사회적 약자인

개인 창작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작권 양도 사실을 알면서도

이력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모전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공모전 응모 후에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공모전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 공모전 가이드라인 1부.

​끝.

​

​

붙임파일	[0421]문체부보도자료-저작권관련 공모전가이드라인.hwp 다운로드 [0421] 콘텐츠 공모전 표준 가이드라인.pdf 다운로드

​

​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 소재 납세자 세정지원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 소재 
납세자 세정지원


                     국세청     등록일    2014-04-20

공무원 비상근무 강화 및 근무기강 확립 재강조 통보

공무원 비상근무 강화 및 
근무기강 확립 재강조 통보

-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 당부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21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공무원 비상근무 강화 및
 근무기강 확립 재강조공문」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사고대책과 관련한 부처의 경우,
꼭 필요한 인원들은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 외 기관의 경우에는 국 별로 1명씩
평일에는 자정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하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의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을 금지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행사는 자제하도록 했다.

안행부의 이번 조치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지난 4월 18일(금) 공직기강 확립과
비상근무 철저에 만전을 기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공무원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강병규 장관은 4월 20일(일)
진도 팽목항 현장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을 즉시
직위 박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안행부는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전 직원이 깊은 반성과 자숙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사고 수습 지원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담당 : 복무담당관실 김창주 / 02-2100-3314




첨부파일

    

• 140421_(복무담당관실)공무원_근무기강_확립_재강조_및_비상근무_강화_통보.hwp [33.0 KB]
  140421_(복무담당관실)공무원_근무기강_확립_재강조_및_비상근무_강화_통보.pdf [69.7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