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8일,
문재인 대통령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기부 발표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4-08
[참고]
2020년 4월 8일,
문재인 대통령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8-4_61.html
□ 2020년 4월 8일(수) 10:30~12:00
문재인 대통령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가
개최되었음
※ [ 붙임]
①「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발표문
②「수출 활력 제고방안」발표문
③ 「스타트업·벤처 지원방안」 발표문
④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붙임 1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
발표문(기재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4번째 비상경제회의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초기 긴급방역을 시작으로
32조원 규모의 실물피해대책,
100조원+α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에 이어
18조원 수준의 긴급재난지원 및
국민부담 경감대책(납부유예 포함)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며 대응중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들이
지금 당장 몇 개월간의 ‘고비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는데
지금까지의 지원이 충분치는 않기에
정부는 추가대책을 마련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
｢수출활력 제고방안｣,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확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경제의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물품이 인도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 준다면
지금 목 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게 작은 단비와도 같은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이
“최종구매자(buyer of last resort)”로서
➀선결제‧선구매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➁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는 한편,
➂국가 계약제도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여
3.3조원+α 규모의 소비‧투자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➀민간부문의 “착한 소비” 인센티브 제공,
➁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의 세부담 추가 경감,
➂취약차주 재기지원 등
14.4조원+α 규모의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의 내수기반도 적극 보강해 나갈 방침입니다.
[ 공공부문 : 최종구매자 역할 강화 ]
먼저 공공부문에서 “최종구매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공공부문의 지출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업종 수요를 당장 약 2.1조원 규모
보강해 주고자 합니다.
➀소비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최대한 먼저 결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에는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업계, 국제행사,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80%까지 선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장 필요한 현금유동성 문제를
지원(약 4,000억원)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용역 통한
외주사업(공공기관 유지.정비등)도 조기계약후
최대 80% 선지급(약 5,100억원)하고
문화‧여가‧외식 분야 지원을 위해서도
중앙정부, 지자체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상반기내 전액 집행토록
할 것입니다.
➁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할 방침입니다.
먼저 온라인 개학에 대비한 스마트기기,
방역‧위생물자‧의약품 등을
상반기중 8,000억원 선구매하고,
수요감소 등으로 어려움 겪는 정유업계,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로 예정된 경유∙원유 약 64만 배럴,
업무용차량 약 1,600여대를
상반기로 당겨 구매하겠습니다.
둘째,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도
최대한 미리 집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공사중단, 공기지연이 발생하는 등
건설활력이 위축되고
지역경제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장비투자를
2/4분기로 최대한 당겨서 각각 약 6,000억원씩
총 1.2조원을 추가 조기집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조속히 자금이 돌 수 있도록
미착공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자재 구입 등에 대해서는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자사업의 경우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수의계약요건 등 국가계약제도를
금년 한시적으로 전례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내수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행사 취소, 관급공사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➀공공계약의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를 개편해 민간으로의 자금흐름을
최대한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소액 수의계약한도를
두 배 상향조정*하고,
별도 입찰절차 없이 주문 가능한
나라장터 품목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물품·용역)5천만원→1억원
(종합공사)2억원→4억원,
(전문공사) 1억원→2억원
입찰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입찰발주를 의무화하여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하고(최대 40일→5일)
선금(14일→5일 이내) 및
하도급대금(15일→5일 이내) 지급 법정기한도
현행 14~15일에서 모두 5일 이내로
줄이겠습니다.
➁아울러, 조달참여비용 등
기업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초기 공사비 부담 등이
조달참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금 상한을 70%→80%까지 확대하고
입찰‧계약보증금은 50% 인하,
그리고 입찰보증수수료는 면제하겠습니다.
* (입찰보증금) 5→2.5%, (계약보증금) 10→5%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계약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상금 등 납품책임을 면책하고,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일정규모 이하 용역.물품 조달시
지역제품 구매의무화 등의 지원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 민간부문 : 내수기반 보강 ]
다음은 설명드린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과는 별도로
민간부문의 수요창출, 내수보강을 위한
지원입니다.
무엇보다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제도가
민간부문에서 “착한 소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➀먼저, 가계의 선결제‧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피해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을 통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종전보다
두 배로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신용카드 15→30%, 체크카드 30→60%,
전통시장 40→80%)
이제 4월~6월까지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➁아울러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한
선결제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법인카드를 통한
선결제‧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하반기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드리겠습니다.
➂ 지난 3.31일 경제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간
‘착한소비자운동 협약’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이러한 선결제‧선구매 확산 노력이
‘착한 임대인’운동 처럼 “착한 소비 캠페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의 세부담도 추가로 경감하고자 합니다.
➀ 최근 경영사정 악화로
결손기업 증가가 예상되고
그만큼 당장의 현금유동성 문제가
절실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하고자 합니다이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금년 8월에 결손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➁또한 약 70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국세청 및 全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그간 신청에 기반했던 세정지원은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는 직권으로 일괄 연장하여
지원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납부유예 규모는
약 12.4조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대 2조원 규모의
피해 소상공인 연체채권 매입 등
취약차주 재기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속히 세부내용을 마무리해
금주내 관계부처에서 별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정부는 오늘 마련된 17.7조원 규모의
내수보완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집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붙임 2
「수출 활력 제고방안」 발표문 (산업부)
□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미리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위기는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➊ 수출애로 해소
➋ 글로벌공급망 안정화
➌ 기업 R&D 부담 경감 등
3개 분야를 주요내용으로 다루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충격과 수요 급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오늘 보고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❶ 수출애로 해소 ]
□ 우선,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➀ 주력시장 수출기업 등의 수출보험과 보증을
감액 없이 만기 연장하는데
30조원을 지원하겠습니다.
➁ 또한, 세계 각국이 추진하는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도
5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➂ 수출기업의 보험, 보증료를 50% 감면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6개월간 전액 감면하겠습니다.
④ 다음으로, 수출기업 안정자금 보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도 기준 완화,
온라인 무역보험․보증 도입을 통해
수출 금융지원의 문턱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 둘째, 비대면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① 상담, 계약, 통관, 물류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구현하고
화상상담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② 전 세계 어디서나 참가할 수 있는
온라인코리아전시회를 총 60회 개최하겠습니다.
③ 또한, 모든 해외 네트워크를 총 가동하여
1만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 셋째, 인적이동과 물류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① 양자․다자채널을 활용하여
예외입국 표준모델을 확산하고
② 화물노선 증편, 중소기업 항공운임 상승분 보조 등
물류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넷째,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ㅇ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하는 진단키트,
세정제 등 7대 상품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특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는
검체매칭 확대, 긴급사용승인, 국제표준 선점,
물류·마케팅 등 범부처 수출지원체제를 가동하여
글로벌 시장선점을 지원하겠습니다.
[ ❷ 글로벌공급망(GVC) 안정화 ]
□ 글로벌 공급망(GVC)을 긴급 점검하여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겠습니다.
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핵심품목 점검대상을 일본에 이어
중국, 미국, 유럽 등 총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➁ 자동차․반도체 등
6대 주력업종 핵심품목에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① 첫째, 필수 재고물량 확보를 위한
자금과 공간을 지원하고,
희소금속, 원유 및 석유제품 등
정부비축도 추진하겠습니다.
② 둘째, 최근 신설된 법인세 감면을 이용해
증설투자 유턴,
수요기업 연계형 유턴을 중점 유치하고
핵심 밸류체인 해외기업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M&A도 가속화하겠습니다.
③ 셋째,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올해 신설된 특별보험을 활용하고,
신뢰성·양산평가, 기술지원으로
수입선 대체품목의 신속한 생산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➃ 넷째, 소부장 100대 명장기업을 선정하고
R&D·인력·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여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하겠습니다.
➄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환경규제도 일시적으로 완화 적용하겠습니다.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기존 159개 품목에서 338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고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도
금년 9월까지 한시 유예하겠습니다.
ㅇ 또한, 배출권 보고 및 제출의무를
두 달 유예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 ❸ 기업 R&D 부담 경감 ]
□ 세 번째 과제로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도
최대 2조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ㅇ R&D 수행시 민간부담비율을 20%로 축소하고,
현금부담 비중을 10%로 완화하여
1조원 규모의 기업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대상에 기존인력 인건비도 인정하여
1조 2천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를 내겠습니다.
ㅇ 아울러, 올해 정부에 납부해야할 기술료를
납부유예 또는 감면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4차 비상경제위원회 보고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붙임 3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발표문 (중기부)
□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입니다.
□ 오늘 오전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 보고한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지원 필요성)
□ 먼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은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 新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주역으로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긴급 금융지원 등을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스타트업들 또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추진방향 및 대책개요)
□ 이번 대책은
투자위축이 우려되는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전용자금과 투자자금을
추가로 공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 스타트업 전용자금을 1.1조원
추가 공급하는 한편,
벤처투자도 시장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유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기존 대비 2.2조원의 추가 자금이
시장에 공급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과제)
□ 세부 추진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융자·보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기업전용자금 규모를 5천억원 증액하여,
기존 1.6조원 규모에서 2.1조원으로 확대하고,
1.5억원 이하의 대출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상한 기업인 신한은행을 통해서도
총 2천억원의 저금리 특별 자금을 마련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특례보증도 4천억원 규모로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5천만원씩 일괄 지원하는 약식보증의 경우,
간소화된 평가와 온라인 원스톱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고용 유지를 약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
(2) 다음은 “민간 벤처투자 촉진방안”입니다.
□ 벤처투자는 지난해 4.3조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시장의
투자 심리 위축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 이럴 때 일수록 모태펀드와 같은
정책펀드가 손실부담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벤처투자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벤처캐피탈들에게 높은 수준의
투자 목표를 제시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투자회사들에는
우선손실충당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즉, 모태 자펀드와 성장지원 자펀드가
통상적으로 투자하는 연간 투자비율보다
4～12% 정도 높은 투자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한 펀드에 대해서는
우선손실충당, 성과보수 및 관리보수 추가 지급,
내년도 출자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정책펀드별
투자목표와 인센티브의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4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올해 정부자금이 투입된 펀드들의 투자 규모는
당초 3조원에서 1조원이 증가된 4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코로나 19 극복 과정에서
경쟁력이 부각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모태펀드에서 1,500억원을 직접 투자하여,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시장 환경에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심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벤처펀드의 신속한 결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원래 벤처펀드는 약정된 자금이 100% 모집되어야
기업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지만,
금년에는 한시적으로 70% 이상 자금이 모아지면
우선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클로징(Fast-Closing) 제도를 도입하고,
연기금, 은행 등의 조기 출자도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유니콘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유니콘이 될 가능성이 큰
아기 유니콘 200개를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고,
유니콘 후보들에게 집중 투자하는
점프업 펀드도 약 1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프로그램도
마련할 것입니다.
□ 이번 대책을 통해,
금년중 약 8,400개 스타트업·벤처기업에게
총 2.2조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여,
자금 부족의 숨통을 틔워주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과제는
대부분 4월안에 신속하게 시행하여,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