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리위원 9명 중 5명‘삼성바이오와 직간접 인연’｣ 제하의 기사 관련

한겨레 5월 16일자
｢금융위 감리위원 9명 중 5명
‘삼성바이오와 직간접 인연’｣ 제하의 기사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 결정의 공정성 확보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 결정의 공정성 확보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15


[ 배 경 ]

□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결과 조치안은
ㅇ 우리 사회에서 삼성그룹이 가진 특수성,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금감원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시장에 미친 영향 등으로
시장과 언론의 관심이 매우 큰 사안임
​
ㅇ 5.17일 개최되는
    감리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식에 대해서까지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ㅇ 증선위 상임위원(감리위원장) 등
    감리위원회 위원의 추가 제척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회의 운영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도 대두되고 있음
​

[ 기본 입장 ]
□ 오늘(5.15일)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장인 저에게,
외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되,
중심을 잡고, 증선위 결정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
□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 등
대대적인 회계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ㅇ 회계 부정에 대한 엄정한 심판은
   회계 개혁에 대한 믿음을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임
​
□ 조치를 엄중하게 하는 만큼
그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함
​
ㅇ 금융위원회는 제재조치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에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
[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위원회의 관계 ]
□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
지적된 사안에 대한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함
​
ㅇ 증선위는 법률(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위원회이며, 대통령이 각 위원을 임명하고
   임기는 법률에 의해 보장됨

□ 감리위원회는 회계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증선위를 자문하는 기구이며,
금융위규정(외부감사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음
​
ㅇ 증선위는 감리위의 심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업의 회계부정이나 감사인의 부실감사 여부 및
   조치수준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ㅇ 증선위의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 이번 건의 처리 방향 ]

□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임

ㅇ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슈를 포함하여
    모든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ㅇ 이를 위해서는 위원들이 감리위와
    증선위 시스템 안에서 차분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함
-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균형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를 살려나갈 필요
​
□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 제척, 충분한 의견 청취 등을
약속한 대로 지킬 것이며,

ㅇ 감리위가 자문기구이므로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하여 남겨 두겠음
​
□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증선위원장인 저는
이번 사안의 全 과정을 책임지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임

ㅇ 회계 개혁의 성공과 제재조치의
   공정성 확보를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람

보락, 세명전기, 화신테크, 투윈글로벌, 유에스티, 상한가(2018년 5월 17일 증시현황)

2018년 5월 17일 증시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첫 심의에 나서면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소강상태에 접어 들었고요.

거래소에서는, 우선주들의 여전히 날뛰면서
성신양회(우), 대원전선(우), 계양전기(우) 
성신양회(우), 성신양회3우B, 
현대비앤지스틸(우)와 보락(002760)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세명전기(017510), 화신테크(086250),
투윈글로벌(066410), 유에스티(263770)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네요.

테라젠이텍스(066700)는 하한가로 마감했고요.

2018년 상반기 시스템리스크서베이 결과

2018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8-05-12


◈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
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 임직원, 금융업권별 협회와
금융·경제관련 연구소 직원, 대학교수 및
해외 금융기관의 한국투자 담당자 등
총 72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를 실시

◈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통상압력 가중 
② 가계부채 누증 
③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④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등을 선정

◈ 향후 3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참고]
2014년 상반기 시스템리스크서베이 결과는
(http://gostock66.blogspot.kr/2014/03/system-risk-survey.html)

한국은행 통합 홈페이지 가동

한국은행 통합 홈페이지 가동

         한국은행         등록일   2018-05-16


□ 한국은행은
홈페이지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안위협과 관리부담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 동안 각각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14개 홈페이지를 5월 16일부터 하나로 통합

ㅇ통합 홈페이지에서는
   이용자가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 및 화면 체계를 구성하고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미지, 동영상 등 시각 자료 활용을 확대

ㅇ아울러 외부 검색포털을 통해서도
   홈페이지 수록 자료를 더욱 원활히 찾을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대폭 강화

 □ 새로운 통합 홈페이지 가동으로
한국은행이 생산한 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과 피드백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주가지수 상승 vs 체감 경기

"주가(株價)는 경제의 거울이며,
경제 보다 6개월 선행한다"고 배웠는데요.

경제 동향을 알려주는 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사상최고치를 갱신하고
지금도 사상최고치 근처에서 맴돌고 있기에,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했어야 하고
6개월 후의 경제도 좋아져야 하지만,

느낌은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후퇴하면서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는것 같은데
여려분들의 경제는 좋아지고 있는가요.

오히려, 주가지수의 상승으로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국제원자재 가격이 덩달아 상승하고,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 가격이 상승,
경제주체들의 부채 증가 등등

주가지수의 상승에 따른
역기능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주가지수는 경제의 거울"이며
"주가지수는 경제 보다 6개월 선행"한다는
이론도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주가지수도 그리고 경제지표들도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http://gostock66.blogspot.kr/2018/05/blog-post_57.html)



2018년 5월 1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8년 4월 고용동향

2018년 4월 고용동향 (취업자 +12.3만명 증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5-16


◇ 2018년 4월 취업자는
전년기저(2017년 4월:+ 42.0만명),
제조업 고용감소 등으로
+12.3만명 증가(기저 감안시 +20만명 상회 추정)
​
* 2017년 4월 취업자수 증가(+42.0만명)는
  2017년 평균(+31.6만명)대비 +10만명 수준
​
◇ 고용률(15~64세, 66.6%) 동일,
    실업률(15~64세, 4.3%)은 소폭 하락(△0.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