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3일 금요일

2016년 지방재정협의회…“국가예산 효율적 사용 필요”

2016년 지방재정협의회…
“국가예산 효율적 사용 필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12





기획재정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도에서 부시장과 부지사, 사업담당 실국장,
예산담당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정부와 지역 현장 간
소통의 장으로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방안을 설명하고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매년 열린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7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특히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고용영향 자체평가제도 도입,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등의 계획을
집중 설명했다.

지자체 참석자들은 470여건의 지역 사업을
기재부 예산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와
정부간 소통, 협력이 더욱 증진됐다“며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

유 부총리 "이란 정상외교 순방성과 조속히 실현시켜야"

유 부총리 
"이란 정상외교 순방성과 조속히 실현시켜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12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이란 정상외교 순방 성과를 사업으로
조속히 실현시켜 수출회복과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세계경제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우리경제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대응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투자 등
민간부문 활력이 약해 회복 모멘텀이 공고하지
않다"며 "적극적 경기대응 노력과 함께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 등으로 산업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상대국과 경제협력 채널을 지속 심화시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만큼 앞으로 빈틈없는 지원에
중점을 두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멕시코 방문 성과 및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AIIB 및 AfDB 연차총회 유치계획 
▲2016년 북극진출 확대전략 등을 논의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멕시코 방문 성과와 관련
“멕시코는 우리의 미주대륙 수출의 거점 국가로
지난달 대통령의 방문으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강화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반이 확대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국간서비스협정 논의가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향후 남은 협상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의 해외 서비스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과 관련
"2017년 AIIB, 2018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유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연차총회 유치는 우리나라의 대외 위상 제고 및
발언권 확대, 국내 기업-인력 진출에도
도움이되는 만큼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북극은 새로운 항로,
풍부한 자원 등 잠재력이 기대되는 도전과
기회의 지역"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북극항로
활성화 등에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북극권 국가 등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2016년 5월 최근의 국내외경제동향

2016년 5월 최근의 국내외경제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6-05-13


□ 국내경기는 수출부진이 지속되었으나
내수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점차 개선되는 모습

□ 앞으로 국내경기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향후 성장경로상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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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3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2016년 5월 13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한국은행       등록일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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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3일 통화정책방향

2016년 5월 13일 통화정책방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6-05-13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나
로지역에서는 완만한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은 경기둔화세가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여타 신흥시장국은 자원수출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하였고
소비 등 내수와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완만한 개선 움직임을 이어갔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고용률 및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4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요금의 오름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월과 같은 1.0%를 나타내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1.7%에서 1.8%로 소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은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전세가격은 낮은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 4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주가와 금리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안전자산 선호 변화 등에
따라 상승하였다가 반락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하락 후 상승하였다.

​원/엔 환율은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금융·경제상황 변화,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증권투자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증시 뿐만 아니라 세계증시에서
투자를 해서 살아 남는 방법은 고통의
연속이지요.

증권투자로 수익을 올리며 연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은 운(運)이 따라주면서
투자금액이 계속해서 생겨나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투자는 열번을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 수익을 토해내야 하는 시장이고요.
주식투자는 천운(天運)을 타고 났다고 해도
계속해서 운이 따라주지가 않기에 연속적인
수익을 올리기가 힘들지요.
또한, 주식투자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하기에 예측이 어렵지요.

한마디로, 주식투자는 정신적 고통과 마음고생
그리고 인관관계까지 희생시켜야만 살아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하여서, 금융시장의 역사가 짧은 대한민국에서는
금융투자자들을 삐딱한 시선으로 쳐다 보기에
금융투자자라고 자신있게 말하지도 못하고
홀로 연구하고 결정해야 하는 생활이 만만치
않지요.




2016년 5월 13일 대한민국증시현황











경기도, 2016 추계(秋季) 파리 텍스월드 경기도관 참가업체 모집

도, 2016 추계 파리 텍스월드
경기도관 참가업체 모집

○ 2016 추계 파리 텍스월드 경기도관 참가업체 모집
- 9월 12일~15일 파리 르 부르제에서 개최
○ 전년도 수출실적 1,500만弗이하
    도내 섬유 중소기업 중 14개사 선발
-부스임차료, 운송비, 일반운영비 등 50% 이내로 지원
○ 지난해 도내 업체들, 807건 3,391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오는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2016 추계 파리 텍스월드(Texworld Paris)’
경기도관에 참가할 도내 업체 14곳을
6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파리 텍스월드’는 세계적인 패션 중심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섬유전시회로, 지난해에만
26개국에서 총 945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약 2만여 명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특히, 개최지인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과
영국 등 유럽각지에서 찾아와 도내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행사에서 도내 업체 15곳이 참가해,
총 807건 3,391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된 바 있다.
올해 행사는 오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파리 르 부르제(Paris Le Bourget)에서 열리며,
세계 각국의 업체들이 참여해 섬유사, 패션직물류,
기능성 섬유, 액세서리, 의류부자재 등을 전시하게
된다.
경기도와 경기중기센터는 이곳에 경기도관을 마련,
총 14곳의 도내 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한
섬유관련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이
1,500만 달러 이하인 업체다.
참가기업에게는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전시품운송비(편도), 일반운영비 등을 50% 이내로
지원한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6월 8일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 포털 사이트인
이지비즈(http://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기세 경기도 특화산업과장은 “이번 전시회는
세계 패션의 중심지인 파리에서 유럽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도내 섬유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섬유사업팀(031-850-3635)으로 문의.
  
  

문의(담당부서) : 특화산업과
연락처 : 031-8030-2722
입력일 : 2016-05-12 오전 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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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 ASEAN DAY 수출상담회서 7천4백만 弗 실적‘대박’

경기도 기업, ASEAN DAY 수출상담회서
7천4백만 弗 실적‘대박’

○ 도, 12일 2016 ASEAN DAY
    아세안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말레이시아 등 ASEAN 주요 100여사 참가.
    도내 280여개 중소기업과 상담
○ 수출상담 680건, 7천4백만 불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는 12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에서
‘2016 ASEAN DAY 아세안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고, 총 680건의 상담과
7천4백만 불의 수출 상담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지난해 12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주도의
AEC(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이후
한·아세안FTA체결 유망지역에 선제적 진출을 목표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대(對) 아세안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비즈니스 상담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상담회에는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가인
베트남을 포함, 경제성장에 따른 개인소비
잠재력이 풍부한 아세안 주요지역(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에서
100여 사의 바이어들이 참석했다.
바이어들은 ▲생활소비재, ▲의약/건강/환경,
▲IT, ▲전기/전자 등 한·ASEAN 수혜 품목 분야의
도내 유망 중소기업 280여 사와
1:1 맞춤형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바이어 초청 및 상담주선, 1:1수출상담 시
통역지원, 수출애로 및 아세안 투자진출 컨설팅에
이르는 원스톱 멀티 서비스가 제공돼
참가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상담회에 참가한 A사는 어린이 음료를 선보여
바이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 피규어를 뚜껑과 결합해
상품가치를 높였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A사 관계자는 “그간 해외 시장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상담회를 통해 판로개척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매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서 이곳을 찾은 B사의 바이어는
“한국은 필리핀에서 코스메틱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면서, “특히 오늘
스킨케어, 컨실러 등 우수한 뷰티제품을
만나볼 수 있었다.
필리핀에 이 제품들을 소개한다면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세안(ASEAN)은
지난 1967년 8월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등 5개국을 회원국으로 출발한
동남아시아 지역협력기구로,
현재는 베트남과 부르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구 6억3천만 명의 단일시장인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시켰으며,
아세안 지역 내 도로, 철도, 항만, 도시교통 등
인프라 부분의 투자로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한·아세안 FTA를 비롯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거대 FTA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2009년 6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자유무역 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매년
‘경기도 FTA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FTA활용과 피해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또,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에
경기비즈니센터(GBC) 6개소를 개소·운영하고 있으며,
아세안 지역 유망전시회에 경기도관을 구성하거나,
통상촉진단을 파견해 도내 기업들의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대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양복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상담회가 도내 기업들의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반전의 계기가 됨은 물론, 아세안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한·아세안FTA 유망지역 지원 등 도내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연락처 : 031-8008-2485
입력일 : 2016-05-12 오후 4:45:23

중국 경제가 걱정이신가요.

중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부채폭탄이 해외언론을 비롯해서
국내 언론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일전에도 이야기했듯이
(http://gostock66.blogspot.kr/2016/05/blog-post_13.html)
중국경제 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경제를 걱정해야 할 처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경제가 분명 파열음을 내겠지만
중국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흘러갈 것이며,
오히려, 구조조정 후에 살아남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춰서 세계제일의 기업으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 시스템의 정비로
부패가 줄어들고 인민들의 국민의식이
향상되면서 선진국이나 우리나라가 걸어 온
길을 걸어 올 것입니다.

전세계 그 어떤 나라도 부채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없다고 생각하며
서민들의 삶도 변함이 없겠지요.




2016년 5월 12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가 빨라진다.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가 빨라진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가구분할 세대수 정보 
직접 확인 처리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12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가구분할 시 확인해야 할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를 앞으로는 상수도요금
담당공무원이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처리할 수
있게 되어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3일부터 상수도요금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열람해 민원을 처리하는 공동이용서비스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는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가구분할 신청시 상수도요금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하는 필수 정보로, 현재 가구분할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등록전입세대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공문으로 회신받고 있어 빠른 행정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앞으로는 상수도사업소에 
수도요금감면을 위한 가구분할 신청 시 
‘특정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직접 열람·처리하게 
된다.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은 서울시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연간 4만7천여 건에 달한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구자일 (02-2100-4168)


[첨부파일]

지자체 발(發) 조직 혁신 가속화한다.

지자체 발(發) 조직 혁신 가속화한다.
행자부, 조직 분석·진단 매뉴얼 배포 등 
혁신활동 지원 강화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12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더욱 효율화되고,
신규 행정수요 또는 업무량 폭증 부서 중심으로
인력이 재편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최근 지자체 차원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
지방 재정부담 심화 등 행정 여건을 반영한
자율적 조직 구조조정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9월
지자체 조직 운영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전담하는 기구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에
「지방혁신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올해 3월 22일에는 「’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통해 자체 조직 분석·진단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2∼3%) 등 책임성 있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방향에 대해 지자체와
공유한 바 있다.

첫째, 지자체가 객관적인 자체 조직 분석·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지방혁신지원센터로의
맞춤형 컨설팅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센터 출범 이후, 100건 이상의
조직 컨설팅 문의가 쇄도하였으며,
현재 10여 개 지자체에 대한 조직 분석·진단 용역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컨설팅 주요 분야는
1) 조직 분석을 통한 정원 효율화 방안 및
  적정 정원 산출
2) 기능·인력 재배치를 위한 쇠퇴기능·보강기능 발굴
3) 기구 통솔범위 완화 방안 등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자체 조직 분석·진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둘째, 「’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 시달 이후,
행정수요에 맞는 기능·인력 재배치 등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조직 구조 혁신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시는 자체적 조직 분석·진단을 통해
사업소 등의 공통·관리 기능에서 일자리·신성장,
교통·해양, 문화·관광, 서부산권 개발 등
신규 행정수요 중심으로 80여 명을 재배치하였다.

전남도는 기능이 쇠퇴하거나 수요가 감소한 부서
통·폐합을 통해 발굴한 40여명의 감축인력을
신성장 동력 창출 분야에 재배치할 계획으로,
역점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 청주시는 민간위탁, 유사기능 통·폐합 등
효율화 노력을 통해 감축한 20여명을
산업단지 조성, 공공시설물 신축 등
신규 분야에 재배치하였다.

한편, 행자부는 5월13일 지자체의
효과적 조직 분석·진단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조직 분석·진단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이번 매뉴얼에서는 지자체의
자체적 조직 분석·진단의 객관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분석·진단의 절차(예비-정량-정성분석),
방법(지표분석, 체크리스트 작성 등),
결과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구·정원의 적정성, 기능 배분의 효율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정량지표 36개(구조 18개, 운영 18개)와
정성지표 5개를 안내하고, 유사성 높은
지자체간 비교·분석을 통한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인구 증가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 유형을 세분화하였다.

앞으로, 행자부는 자체 조직 분석·진단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 등 구조 개선 노력도가 높은
지자체에 대해 ’17년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자체의 조직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지자체간 조직 운영 정보를
비교·분석하여 공개하는 등 지자체 조직 운영
상황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자체적인 조직 분석·진단 등 지자체의
조직관리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 조직 설계를 위한
지자체의 자구 노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담당 : 자치제도과 조아라 (02-210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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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정부청사 보안 강화 대책」 발표

정부청사 무단침입 원천 차단한다.
행정자치부,「정부청사 보안 강화 대책」발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12



앞으로 정부청사에 출입할 때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면 출입이 자동 차단된다.

또한, 청사 울타리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지능형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안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고, 공무원증 관리와
보안 교육훈련도 대폭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청사 보안 강화대책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3월 발생한 지역인재 7급 공무원시험
응시생의 정부서울청사 무단침입과 관련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종합 진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청사 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12일 발표했다.

행정자치부는 사건 발생 직후 관계부처와
“청사보안 강화 TF (단장 : 행자부차관)”를
구성하여 청사보안 실태를 점검하면서
즉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조치하는 한편,
민간 보안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청사보안 강화 민간컨설팅단과 함께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청사보안 강화 대책은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①철저한 출입관리
②보안시스템 업그레이드
③보안의식 확립
④보안역량 강화 등 보안 분야 전반에 대한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청사 출입단계별(건물, 사무실, PC)로 

  통제가 강화된다.
2.얼굴인식시스템을 통해 본인여부를 

  자동으로 식별한다.
3.울타리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하고,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4.공무원증을 엄격히 관리하고 

  당직근무 점검을 강화한다.
5.보안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여 

  보안의식을 확립한다.
6.민간전문가와 함께 주기적으로 

  청사보안을 진단한다.
7.통합적 상황관리 및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중요시설인 정부청사의 출입관리, 보안시스템,
보안 의식 등 청사 보안 전반에 대해 진단을 토대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라면서,
“무엇보다 공무원의 보안의식을 철저히 확립하여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청사보안강화TF 임병철(02-210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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