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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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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장관 가뭄 현장점검, 철저한 대책 마련 지시

행자부장관 가뭄 현장점검, 
철저한 대책 마련 지시

21일 강원 춘천 소양강댐과 
경기 팔당취수원 현장을 긴급 방문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21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전국적으로 가뭄이 지속되어
농작물 등에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21일 강원 춘천 소양강댐과
경기 팔당취수원 현장을 긴급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소양강댐 현장에서는
댐수위 저하 등 가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동행하여 강원도의 가뭄 현황 및
대책에 대해 살폈다.

팔당취수원에서는 상류 유입량
감소에 따른 식수 공급 대책을 보고 받고
가뭄 상황에서도 수도권 주민들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섭 장관은 “가뭄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모든 공직자와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행자부는 가뭄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2011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약 403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접경지역의 지표수
보강개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대체수원 개발을 지원해 왔다.
내년에도 68억 원을 들여 지자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11년) 71억원, (’12년) 77억원,
  (’13년) 97억원, (’14년) 83억원, (’15년) 74억원

최근 농업용 저수지가 말라 극심한
가뭄피해를 입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내
대성동 마을의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해
내년부터 3개 년에 걸쳐 약 30억 원을
투입해 파주시와 함께 임진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관로설치 작업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수년간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접경지역에서 과수재배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내년부터
최초로 마을 단위의 과일 선별장,
저온저장창고 등의 시설 투자를 위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16년 지원계획 : 44억원
- (경기 연천군) 저온 저장고 1동,
  선별장 1개 - 14억원
- (강원 양구군) 저온 저장고 3동,
  선별장 2개 - 30억원

또한 접경지역,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접경·도서지역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 농산물 판매촉진 활동 》
`14년 8. 30. 양구 두타연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 말미에
 양구지역 농산물 판매장 운영
`15년 8. 29. 철원 한탄강 일대
 평화누리길 행사에서 접경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예정
`15년 하반기, 정부서울청사 로비에서
 접경지역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예정


담당: 지역발전과 양대성 사무관(02-2100-4229)


[첨부파일]

• 150622_(지역발전과)_행자부장관_가뭄_현장점검_철저한_대책_마련_지시.hwp [3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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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재정개선 노력할수록 교부세 더 받는다.

자치단체, 재정개선 노력할수록 
교부세 더 받는다.

세입확충 반영비율 150%→180%로 
30%포인트 상향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21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확충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는 등 재정개선 자구노력을
충실히 하면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최근 더딘 경기회복세와 복지수요증가
등으로 국가와 지방 모두 살림살이가
어려운 가운데, 자치단체 스스로 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
자구노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고,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강화와
지방교부세의 연계방안이
집중 논의된 바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보통교부세 내 세입확충과 세출효율화 등
자구노력에 대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에 대하여 반영비율을
현재보다 30%포인트 (150%→180%)
상향하고

*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확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경상적 성격의
경비절감을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인건비의 경우 반영비율을
100%로 상향하면서 초과지출에 대한
벌칙(페널티)뿐 아니라, 절감하면
보상(인센티브)을 지원한다.

또한, 행사·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반영비율을 각각 100%와 50%로
상향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보통교부세 자구노력 반영규모는
‘15년 기준으로 4조 5,343억원에서
8,082억원(17.8%) 증가*한 5조 3,42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세입확충 자체노력 확대로 수입
  반영규모는 5,757억원 증가
  세출효율화 자체노력 확대로
  수요 반영규모는 2,295억원 증가

< 사례 1 > 기준인건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군은 ‘14년 대비 20억원의
인건비를 줄였다.
지금까지는 인건비 절감에 대한
별도의 혜택이 없었다.

앞으로는 인건비를 줄인 금액(100%)만큼
교부세 인센티브로 반영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군은 최대 17억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교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재정확충효과 : 총 37억원 =
20억원(인건비 절감액) + 17억원(교부세 인센티브)

< 사례 2 > 체납액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
○○시는 지방세 체납징수 전담조직을 활용,
전년도 보다 체납액을 20억원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자체수입 증대에 더하여 ○○시는
교부세 인센티브로 최대 17억원*을
추가로 받아, 총 37억원의 재정확충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에 체납액 축소액의 150%를 반영하던
인센티브 규모가 180%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 기초수입에 징수액의 80% 반영,
‘15년 조정률(86.6%) 가정,
종전기준(150%) 인센티브는 12억원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치단체
스스로가 세입을 확충하고 지출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이다.”라며,
“지방교부세가 지방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교부세과 이상수 사무관(02-2100-3555)


[첨부파일]

• 150622_(교부세과)_자치단체__재정개선_노력할수록_교부세_더_받는다.hwp [36.0 KB]
  150622_(교부세과)_자치단체__재정개선_노력할수록_교부세_더_받는다.pdf [181.9 KB] 

정부3.0 전문가들, 현장으로 달려간다.

정부3.0 전문가들, 
현장으로 달려간다.

행정자치부,「정부3.0 맞춤형 
현장컨설팅」본격 추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21



‘국민 맞춤형 정부’ 구현을 위해
연관 전문가들이 국민들과 직접 만나는
정책 현장으로 뛰어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학계, 연구원, 현장 활동가 등
정부3.0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3.0 컨설팅단」위원들이
중앙부처, 지자체 등 현장을 직접 찾아
전문적인 상담(컨설팅)에 나선다.

「정부3.0 컨설팅단」은 범정부 차원의
정부3.0 수준 향상을 목표로기관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정부3.0 추진 3년 차를 맞아,
여러 기관에서 성과를 거둠에도
정부3.0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
추진방법의 어려움 등을 겪는
각 기관 정부3.0 담당자들과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목표다.

정부3.0 컨설팅단은
22일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26일 여성가족부,
29일 새만금개발청 등 기관을 차례로
방문하고 현장 중심의 정부3.0 추진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서비스
확산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사전 컨설팅
수요조사와 기관장 관심도 등을
바탕으로 컨설팅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정부3.0 컨설팅은 기관장 면담,
정부3.0 담당자 면접 및 분야별
심층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컨설팅이 완료된 뒤 담당 위원들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대상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작년에
정부3.0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집중컨설팅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 맞춤형 현장 컨설팅은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라며 “컨설팅이 활성화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3.0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성과관리과 박대민 서기관(02-2100-34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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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2_(성과관리과)_정부3.0_전문가들_현장으로_달려간다.pdf [79.5 KB] 

전자정부 웹서비스 인증서,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

전자정부 웹서비스 인증서,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

클라우드, 모바일 환경변화에 따라 
웹트러스트 국제 인증 추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21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전자정부 웹 사이트를 일제히 조사해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보안경고 문구를
삭제하고, 전자정부 웹 사이트에 적용된
인증서(정부보안서버, G-SSL 인증서*)를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G-SSL(Government Secure Socket Layer) 
인증서 : 사용자 피씨 웹 브라우저와
전자정부 웹 사이트간 개인정보 등
주요정보 전송시 암호화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발급된 디지털 인증서

전자정부 웹 사이트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비스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서가 적용된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가 사용하는
브라우저 종류에 따라 “인증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경고 문구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자부는 브라우저 제조사(엠에쓰(MS), 구글)와
협의해 인증서 경고 문구를 더 이상
띄우지 않도록 조치해 왔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이 클라우드,
모바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익스플로러,
크롬 이외에도 안드로이드, 아이오에쓰(iOS)의
브라우저 등 다양한 브라우저 사용이
늘고 있어, 모든 제조사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것보다는 전자정부 웹 사이트의
인증서를 국제표준에 맞도록 일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제 인증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인증기관의
최상위 관리기관으로 5개 인증기관을
분야 별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그 중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 및
행정서비스 제공 기관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서는
행자부와 교육부에서만 발급하고 있고
1만3천여 개의 전자정부 웹 사이트에
적용돼 왔다.

행정자치부는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서를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하여
국제 공인기관으로부터 웹트러스트
인증*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각 브라우저 업체에 통보하고

* 웹트러스트 인증 : G-SSL인증서
발행 인증기관의 보안정책, 물리적/관리적
환경통제 및 인증업무의 보안성과
국제표준 규격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국제 공인인증

지속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국제표준에 맞는
전자정부 인증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금번 전자정부 웹서비스의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서 웹트러스트
인증 획득은 전자정부 서비스의 보안성
향상과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신뢰성 향상 및 웹 접근성
확보 뿐 아니라

인증기관으로는 국내 최초로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에 대한
국제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향후 전자정부
보안관련 해외수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정재근 차관은
“웹트러스트 인증을 통해 전자정부
웹서비스 인증을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신뢰성을 높여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정보기반보호과 도경화 팀장(02-2100-3989)



[첨부파일]

• 150622_(정보기반보호과)_전자정부_웹서비스_인증서_국제표준에_맞게_재정비.hwp [40.5 KB]
  150622_(정보기반보호과)_전자정부_웹서비스_인증서_국제표준에_맞게_재정비.pdf [140.8 KB] 

한국예탁결제원, 부산본사 IT센터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 완료

한국예탁결제원, 부산본사 IT센터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 완료
- 각종 재해·재난 대비 IT정보보호 강화 

          예탁결제원    등록일   2015-06-15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6월 15일(월), 안정적인 종합증권서비스
제공과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금년 3월부터 추진한 부산본사 IT센터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함

□ 부산본사 IT센터의 데이터 백업시스템은
각종 재해·재난 등으로 주전산센터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고객의 금융정보 및
각종 업무 데이터를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구축되었으며, 효율적인
백업기술을 적용시켰음

ㅇ 기간계 중요 업무데이터는
5초 이내 실시간 백업, 사내 업무데이터는
주기적 시점 백업을 적용하였으며,
실시간 백업모니터링 및 백업자료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성

 * 무결성 :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가된 방법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

□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주전산센터와
300Km 이상 떨어진 부산본사 IT센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백업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사시에도 안전하게 금융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음

□ 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고가용성의
예탁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전산
위기대응 강화 등 정부정책 지원과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

국채선물(2015년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국채선물(2015년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5-06-16

2015년 6월 넷째주 회사채 발행계획, 44건 2조 7,405억원

회사재 발행금액이
주간단위로 2조원을
넘은 때가 있었던가요.

무보증이면서
후순위채라면
회사가 망하면 한 푼도 받지
못할 확률이 많다는 뜻인데요.


2015년 6월 넷째주 
회사채 발행계획, 
44건 2조 7,405억원

          금융투자협회   등록일   2015-06-19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2015년 6월 넷째주(6.22~6.26)
회사채 발행계획 집계 결과,
전주 대비 2조 205억원 증가한
총 44건(2조 7,405억원)의 회사채가
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종류별로는
무보증사채 2조 2,800억원,
자산유동화증권 4,605억원이며,
​
자금용도별로는
운영자금 1조 4,905억원,
차환자금 9,900억원,
시설자금 1,500억원,

기타자금 1,100억원이다.


2015년 6월 넷째주 회사채 발행계획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2000억 증액. 메르스 피해 최소화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2000억 증액.

메르스 피해 최소화

○ 도, 메르스 피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중소기업 시설투자 자금 2,000억원 증액,

    총 1조 5천억원으로 확대 지원
○ 메르스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800억원 지원 중

경기도는 6월 18일부터 메르스 여파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1조 3천억 원이었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천억 원을 증액해 1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

당초 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전자금 6,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7,000억원 등

총 1조 3천억 원을 운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6월 15일 기준 올해 계획대비

67%가량인 8,704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자금의 조기소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최근 메르스로 인한 경제피해

최소화와 기업의 자금수요를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투자자금 2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

이외에도 도는 지난 6월 10부터 메르스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각각 500억 원과

300억 원의 저금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시행 후 일주일이

지난 18일까지 소상공인자금 35건 10억 원,

중소기업 자금 5건 13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을 복지부와

중소기업청에 요청한 바 있다.

​

손수익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와 메르스로 인해 가중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중은행

금리를 반영한 선제적인 금리조정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하면서 기업들의 자금이용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도는 지난 5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 대출금리 인하 추세를 감안,

이자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운전자금 금리를 3.58%에서 3.0%로 인하했으며,

시설투자자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1.0%로

파격 인하하여 지원한 바 있다.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3023
입력일 : 2015-06-19 오후 5: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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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행정부지사, 메르스 삼중고 겪는 평택 농가서 봉사활동

박수영 행정부지사,

메르스 삼중고 겪는 평택 농가서 봉사활동

○ 박 부지사, 자치행정국 직원 36명과

    메르스 확산으로 인력난을 겪는

    평택 고덕면서 농가 일손돕기 실시
○ 농정해양국 직원 47명도 평택 장안동과

    팽성읍서 일손 도와

메르스로 인한 농산물 판매 위축과

일손 부족, 장기화되는 가뭄 피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평택지역 농가를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이 봉사활동에

나섰다.

​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자치행정국 직원 36명은 지난 20일 오전

평택시 고덕면에 위치한 영원 블루베리

농장을 찾아 제초작업과 콩심기,

블루베리 수확 등을 실시했다.

​

박수영 행정1부지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의 전통사상인 품앗이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경기도 모든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 메르스 피해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최영희 영원 블루베리 농장주는

“본격적인 수확철이지만 메르스 진원지란

이유로 일손을 구하기 어려웠다.”며

“공직자들이 일손을 도와 줘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

일손돕기를 마친 자원봉사 참여 직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날 오후

평택 통복시장을 방문하여 농산물 등

구입했다.

​

한편, 이날 평택시 장안동과 팽성읍의

블루베리 재배농가에서는 송유면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농정해양국 직원

47명이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은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이 일대

총 2만 5천㎡(7천 6백 평)에서 블루베리

수확과 농지 제초 작업 등을 도왔다.

문의(담당부서) : 총무과
연락처 : 031-8008-2147
입력일 : 2015-06-20 오후 5: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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