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2-22
□ 정부는 2022년 2월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①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外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② 기타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 다만 상속 후 2~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2022년 2월 18일(금),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2-18
[참고]
2022년 1월 21일(금),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2022년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1/2022-1-21-1-2022-3.html
2022년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1/1-1-1.html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2년 2월 18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주요 농축수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농식품부‧해수부, 제목만 공개)
➋ 석유류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산업부, 제목만 공개)
➌ 가공식품‧외식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농식품부, 제목만 공개)
➍ 보건복지분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4,5번 안건은 물가 부처책임제 TF 논의를 거쳐
복지부·국토부가 소관분야 대응방안을 마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상정
(복지부, 제목만 공개)
➎ 국토교통분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국토부, 제목만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