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2일 일요일

「2015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작품 공모

「2015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작품 공모
- 패시브디자인·재생에너지 활용 등
  온실가스 최소화 건축물 대상

부서:녹색건축과,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록일:2015-07-12 11:00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석철,
이하 국건위)는 녹색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우수 녹색건축물을
발굴·시상하는 「2015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이하 녹색건축대전)을 개최하고 참여작품을
공모한다.

올해 녹색건축대전은 국건위가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녹색건축 관련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로서,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패시브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여
준공된 건축물(리모델링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물 내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열(Heating and Cooling)과 빛,
통풍 및 환기 등 자연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건축 재료와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하는
건축 디자인 방법
녹색건축대전 작품접수는
7월 13일부터 8월 28일까지 받는다.

녹색건축대전에 참여한 작품 심사결과
우수한 사례에 대한 시상식, 우수사례 발표회,
전시회 등은 「2015 대한민국 녹색건축한마당」
행사와 연계되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10.20일),
   전시회(10.20∼10.23일, 4일간)

시상식 행사에서는 국건위 위원장상 1점
(대상, 상금 500만원)과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3점
(최우수상, 상금 각300만원),
후원 기관장상 5~6점(우수상, 상금 각 100만원)을
각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할 계획이다.

국건위 관계자는 “이번 녹색건축대전은
환경을 생각하고 인간을 위하는 녹색건축 기술의
현재와 향후 추진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녹색건축한마당
행사와 연계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녹색건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2015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공고문 1부


지역경제, 메르스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진입

지역경제, 메르스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진입

행자부, 17개 시도별 지역경제지표 
주 단위 조사결과 공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7-12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침체에 놓였던 지역경제
상황도 점진적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행정자치부가 밝힌
5월 초부터 7월 초까지 17개 시도별
주요 지역경제지표의 주 단위 추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지역에서
상가 매출액, 관광지 방문객 등이
메르스 발생 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일부 지표는 발생 전 수준을 넘어서기도
했다.
특히, 주요 백화점 3사의 전국단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및 메르스 발생 전(5.2주)
수준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5.20.)했던
평택시의 경우, 메르스 발생 이후
대형 소매점 매출액이 메르스 발생 전의
64%수준(6.2주) 까지 떨어졌으나,
6월 3주부터 오름세를 시작,
7월 첫 주에는 94.6% 수준까지 회복됐다.

확진자 발생으로 1개 마을 전체가
격리되었던 순창군의 경우, 대표적
관광지인 강천산 방문객 수가 한때,
전년도의 23%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6월 2주부터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
7월 1주 방문객수는 전년 동기대비
128% 수준까지 상승(10,467명 → 13,400명)하여
회복세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같은 전북도내에 있는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慶基殿) 입장객 수도 6월 2주부터
7월 첫째 주까지 지속 오름세*를 나타내며
전년동기 수준을 넘어 섰다.

외부활동 위축으로 주춤했던
전통시장 방문객 및 열차 이용객 수도,
6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표적 지역 명소인
부산 자갈치 시장의 경우
6월 2주에는 방문객 수가 3,900명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7월 첫째 주에는 지난해의 92%수준인
7,900명까지 증가했다.
KTX 열차이용객 수도 마찬가지.
호남선(광주·전남구간)과 경부선(신경주역)
기준으로 양 노선 모두 6월 2주까지는
이용객 수가 지속 감소했으나,
이후 증가세가 계속되어, 7월 첫 주에는
메르스 발생 전주(5.2주) 대비
호남선 81%, 경부선은 86% 수준으로
올랐다.

조사 대상 지표를 기준으로 할 때,
경남·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회복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본격적 휴가철이 시작되는 이달
중순부터는 지역경제 회복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 정재근 차관은
“그간 메르스와 관련한 전반적 지역경제
침체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에서 유발된
측면이 컸다”고 말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한 직간접적 지원과 홍보가 지역경제
상황이 조기에 회복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그간 행자부는,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및 농촌지역 농가들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를 통한 저리대출 및
만기연장, 지방세 감면 및 납부연장,
민관합동 일손지원 및 농산물 구매 캠페인
등을 벌여 메르스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여파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왔다.

담당 : 지역경제과 김철 (02-2100-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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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체납액, 5조를 잡아라.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5조를 잡아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총력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7-12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의 25.4%*에 해당하는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200여개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2,000여종의 항목이
교통과, 환경과 등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년 결산기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75.9%로 국세(91.1%)나
지방세(92.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과징금, 과태료 등과 같이
법령위반에 부과하는 세외수입 징수율은
각각 46.4%, 53.1%로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6.15~7.15)을 운영 중에 있다.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여 부서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안내문 
일제발송 등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자치단체별 고액·상습체납자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자동차 관련 고액·장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는 등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징수, 개별 체납자의 납부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와 같은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종료 후에도
각 자치단체는 세외수입 체납 징수
전담조직* 설치 확대, 납부 독려 캠페인 등
체납징수 활동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체납징수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증가하는
복지수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 체납률을 낮추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 체납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서정혜 (02-2100-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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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톡』사용으로 자료유출 걱정 없어진다.

『바로톡』사용으로 자료유출 
걱정 없어진다.

공무원 업무전용 이동통신 메신저
‘바로톡’ 46개 全 중앙부처 확산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7-12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6개 기관에서 시범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 업무전용 이동통신 메신저인
‘바로톡’을 오는 7월 13일(월)부터
46개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확대·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로톡’은 공무원들이 이동·출장중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업무관련 대화나
보고서를 공유하며,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모바일
행정시스템의 일환으로 작년 12월에
개발되었다.

바로톡은 기본적인 채팅기능(1:1대화,
그룹대화)을 비롯하여 사진 및 파일 등
주고 받기가 가능하고, 조직도 기반의
직원검색, 정책브리핑 검색 등의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메시지 암호화로 안전한 송수신,
대화내용 서버 미저장(개인 단말에
암호화 저장)으로 사생활 보호 등 한층
향상된 바로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작년 말부터 금년 6월까지
행자부, 기재부 등 6개 기관 7,300여명을
대상으로 바로톡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결과
각급기관의 국회·예산·서무 등 외부출장이
잦은 업무담당자들 위주로 4,200여명이
바로톡을 이용하고 있으며, 수요조사 결과(2015. 6.)
금년 말까지 13만명 정도가 바로톡
사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바로톡 서비스 확산에 따라 부처간에
소통과 협업이 수월해지고, 기존 모바일
전자결재 등의 기능을 가진 바로일터와 함께
모바일 협업 기반이 완성되었다”며
“향후 정부3.0의 대표적인 협업모델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정보기반보호과 정대성 (02-2100-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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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 활성화 기여한 이달의 베스트 직업상담사 선정

도, 일자리 활성화 기여한
이달의 베스트 직업상담사 선정

○ 도, 이달의 베스트 직업상담사 2명 선정
- 용인일자리센터 이범준 직업상담사,
  구리일자리센터 신은주 직업상담사
○ 일자리센터 활성화, 취업률 제고 및
   취약계층 일자리 알선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직업상담사 매월 2명씩 선정 표창
○ 부상품으로 인증패와 배지 제작 제공


경기도는 공적이 탁월한 상담사를
매월 2명씩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도는 이달의 베스트 직업상담사로
용인 일자리센터의 이범준(50세)씨와
구리 일자리센터의 신은주(42세)씨를
선정했다.
‘이달의 베스트 직업상담사 선정’은
그간 경제침체에 따른 구인.구직난
속에서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직업상담사들의 사기진작과 자부심고취를
위해 경기도가 야심차게 시작한
시책사업이다.
직업상담사는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우수 일자리 발굴과 일자리
알선을 맡고 있으며, 현재 도내에는
591여명의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다.
도는 각 시군에서 우수한 직업상담사를
추천받은 후 공적을 경기도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매월 2명의
상담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일자리 활성화, 취업률 제고,
취약계층 일자리 알선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이범준 직업상담사는
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고자 구인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동행면접을 실시해
3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교육장을 면접장으로 제공, 상설면접을
총 20회 실시해 면접자 197명 중
12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 각종채용박람회 성공적 운영 통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 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통한
    청년 구직자 취업 지원,
▲ 특성화고 학생 및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취업특강 실시,
▲ 4050 원스톱 전담 창구 운영 통한
   중장년층 일자리 상담 등을
   우수하게 수행해 5월말 기준
   용인 일자리센터 취업률 66.7% 달성에
   기여했다.
신은주 직업상담사는 전 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교육을 통해 개별상담,
직업지도, 취업알선 서비스에 탁월한
역할을 했다.
그 결과 구리시의 2014년도 고용률
61.5%달성에 큰 기여를 했다.
이는 전년도 57.6% 대비 3.9%가
상승한 수치다.
또한 포화된 구인시장 해소와 고용촉진일
위해 구리의 인접지역인 남양주시·광진구·
중랑구를 비롯한 홍천군·춘천시까지
구인처를 확대했다. 이외에도
▲ 각종 취업박람회의 성공적 운영,
▲ 계층별 맞춤 교육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취업지원 등에서 탁월한
업무수행 능력을 보여주었다.
박덕진 경기일자리센터장은
“베스트 직업상담사 선정을 통해
직업상담사의 사기진작은 물론 일자리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일자리센터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일자리 활성화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오는 연말에 베스트 직업상담사
사례를 포함한 도내 직업상담사들의
각종 성공사례를 엮은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각 시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문의(담당부서) : 경기일자리센터
연락처 : 031-8008-8662
입력일 : 2015-07-10 오후 5: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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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최고 인기 온라인 강좌는 ‘중국어’

도민 평생교육 `홈런`,
상반기 결산 최고 인기 강의는?

○ <경기도 홈런> 2015년 상반기
    최고 인기 온라인 강좌는 ‘중국어’
- 홈런 개설 후 처음으로 중국어가 일본어 앞서
○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취미분야에선
    생활체육 강의에 관심 높아
○ 정보화분야는 엑셀, 가족친화 분야는
    자녀교육에 관심 높아
○ 하반기 생활취미(공예, 건강, 미용 등) 및
    정보화 분야 신규개설 예정


‘15년 상반기, 경기도민에게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강의는 무엇일까?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사이트
2015년 상반기(1월~6월)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833개(531,037명 이용)
과정 중 ‘맛있는 중국어 1단계’ 과정이
 8,156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맛있는 중국어 1단계’ 과정은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초급(입문) 과정으로, 연령대별 이용자 수는
20대 17.2%, 30~40대 59.2%,
50대 이상 20.8%로 전 연령층에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런 개설(2010.5) 이후 중국어가
일본어보다 수강률이 앞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경기도 홈런 교육운영 담당자는
“이번에 1위를 한 ‘맛있는 중국어 1단계’를
비롯해 ‘직장인 중국어 첫걸음’ 같은 중국어
입문 과정들의 학습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기업에서 중국어 회화 가능자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해주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상반기 홈런의 분야별
인기과정을 살펴보면 자격증 분야는
공인중개사(31.5%)와 직업상담사(18.6%)
과정이 가장 이용자 수가 많았으며,
외국어 분야는 영어 45.9%, 중국어 23.8%,
일본어 14.2%, 제3외국어(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9%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취미 분야에서는 전·현직 국가대표 및
스포츠스타들이 직접 강사로 나선
여성헬스, 골프, 탁구 등 생활체육
분야가 1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엑셀 24.7%,
파워포인트 9.7% 순으로 컴퓨터 활용에
관련된 과정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가족친화 분야에서는 자녀학습지도
관련 과정이 68.4%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홈런은 작년 도민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인기과정(생활취미 및 정보화분야)
20여 편을 현재 추가 제작 중으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신규 오픈할 계획이다.
‘경기도 e-배움터 홈런’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이러닝서비스로 외국어,
자격증, 자녀교육, 부부코칭, 노년생활,
재테크, 은퇴설계, 여행, 인문교양,
취/창업, 경영, 컴퓨터 활용 등 800여개의
다양한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1위를 기록한 중국어 분야도
입문부터 중·고급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홈런(www.homelearn.go.kr)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을 하면 PC 및 스마트폰으로
바로 수강할 수 있다.
모든 교육과정은 무료이다.
  

담당 : 김송희 (031-8008-8136)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연락처 : 031-8008-8136
입력일 : 2015-07-10 오후 5: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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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3일부터 환경전문공사업체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도, 13일부터 환경전문공사업체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 도, 경기북부 10개 시․군
    환경전문공사업체 현장방문
    지도·점검 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방문 前 점검계획 알리미를 통한
    자발적 참여 및 적정 관리 유도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등록된 환경전문공사업체
39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방문 컨설팅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며,
업종별로는 수질 22개소, 대기 9개소,
대기.수질 7개소, 대기·수질·소음진동
1개소이다.
도는 점검반 3개조를 편성해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장비의 보유 및 적정관리 여부 등에 대해
단속보다는 지도점검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술인력 적정확보 및 법정교육 이수여부
▲실험실 실험기기 적정보유
▲공사 영업실적
▲변경등록 이행
▲기술인력 자격증 불법 대여여부 등을
   집중 점검이 이뤄질 계획이다.
도는 점검에서 발견된 사항 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진광용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최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최적화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하는 전문공사업체의
자발적인 관리,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북부환경관리과
연락처 : 031-8030-4242
입력일 : 2015-07-10 오후 5: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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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1,336억 원 부과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1,336억 원 부과
-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 전년보다 700억 원 증가(6.58%)
- 과세물건 증가, 택지개발지구
   대형건물 신축 등 여러 요인 작용


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1,336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700억 원(6.58%)
증가한 액수이다.
세목별로는 각각 재산세 4,637억 원
(5.6%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3,318억 원
(5.97%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2,456억 원(8.91% 증가),
지방교육세 925억 원(7.81% 증가)이다.
시군별로는 성남시 1,264억 원,
용인시 1,034억 원, 수원시 1,025억 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연천군 19억 원, 가평군 59억 원,
앙평군 61억 원 순으로 부과 세금이 적었다.
성남시와 연천군은 66배 이상
세수 격차가 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증가 요인에 대해 도는
과세물건 증가(14만2,278건),
개별주택가격 상승(2.58%),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1.6%),
화성 동탄2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돼
각종 공사, 공단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면 폐지 또는 축소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조용부 (전 화 : 031-8008-4137)

문의(담당부서) : 본청
연락처 : 031-8008-4137
입력일 : 2015-07-10 오후 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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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100%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100% 지원

○ 인체 유해한 노후 경유차량
    배출 미세먼지 저감 목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2002년 6월 말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 대상
- 조기폐차 시 차량가액의 최대 100%
   (상한액 최고 770만원) 지원
○ 도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의
    적극적 참여 권고”


경기도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도는 올해 234억 원을 투입해 연식이
오래되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량 1만9,000여 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조기폐차보조금 대상은 2002년 6월 말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다.
또한 도내 대기관리권역 24개 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차량이다.
※ 대기관리권역 : 24개 市 (제외지역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지원기준은 2000년 말 이전 제작차량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 말 이전
제작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기준가액의
85%를 각각 지급한다.
상한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이다.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부터
조기폐차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적격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첨부하여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제출하면 절차, 검사를 거쳐
시군 환경부서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323억 원을 투입해
11만7,614대에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6월 말 현재 7,870대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수도권에서만 1만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경유차량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암유발 등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노후 경유차량을 소유한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권고했다.


담당 : 서진철 (031-8008-4230)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연락처 : 031-8008-4230
입력일 : 2015-07-10 오후 5: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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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글로벌협력센터(가칭) 닻 올려… 10일 공청회 개최

경기글로벌협력센터(가칭) 닻 올려…
10일 공청회 개최

○ 경기글로벌협력센터(가칭) 설립을
    통한 경기도 브랜드의 지방 공공외교
    강화 초석 마련
○ 국제교류기관 설립 필요성 도민의견 중
    찬성(76.6%) 반대(23.4%)보다 압도적 높아


경기도 경제실 외교정책과는
지난 10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대학교수,
NGO 대표 등 전문가들과 도민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경기글로벌협력센터
(가칭)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공익성 국제교류기관 설립을
추진 중인 도가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국제교류 전문성 확보와
국제화 사업 활성화를 담당할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 중이다.
공청회는 경기연구원 최용환 연구위원의
‘경기글로벌협력센터(가칭) 설립방안’ 발표에
이어 한국국제교류재단 서헌주 차장의
‘국제교류실천 네트워크 현황과 의미’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은 서울대 이근 교수의 사회로
김준현 도의원(새정치연합, 김포2),
김길섭 도의원(새누리당, 비례),
신상협 경희대 교수,
안익선 (사)굿피플(NGO) 사무총장,
신윤범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이 참여했다.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글로벌협력센터(가칭)가
설립되면 경기도 국제교류의 중심이자
국제교류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것”이라며
“도민 의견조사결과 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찬성 의견이 76.6%로 반대 의견
23.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센터가 설립되면 민간외교 활성화 지원과
지방외교 종합 집행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헌주 한국국제교류재단 차장은
“경기글로벌협력센터가 신설되면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함께 신규 공동사업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종합토론에서 김준현 도의원은
“경기글로벌협력센터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은 공감하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한 통·폐합이 진행 중이므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고,
김길섭 도의원은 “경기도 경제 규모에 비춰
경기글로벌협력센터 설립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예산확보 및 자립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신상협 경희대 교수는 경기글로벌협력센터
국제교류 허브기능 중 전문성 있는 학계가
빠졌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학계가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NGO 대표로 나선 안익선 (사)굿피플 사무총장은
“경기글로벌협력센터 설립 필요성에 공감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나눔이 필요하며
도민 참여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덕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날
“경기도는 그동안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활발히 국제교류를 진행했으나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했었다.”라면서
“경기글로벌협력센터(가칭)를 잘 준비하겠고
ODA 사업예산도 더욱 증액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글로벌협력센터를 통해
▲통일대비 공공외교 등 경기도형 국제교류,
▲국제교류에 공적개발원조를 접목한 ODA 발굴,
▲도민 참여 강화와 국제교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담당 : 이성욱 (031-8008-2765)

문의(담당부서) : 외교정책과
연락처 : 031-8008-2765
입력일 : 2015-07-10 오후 8: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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