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협의 뒤 실무급회의록 '봉인' 보도 관련

[해명]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협의 뒤 
실무급회의록 '봉인' 보도 관련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5-19


□ 보도 내용

○ ’14년 6월 개정한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을 적시하여,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 실무협의를 시작한지
한 달 뒤에 기준을 바꿔 외교·안보 분야의
실무급 회의록까지 볼 수 없도록 봉인함


□ 해명 내용

○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국가기록원이 이관받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공개)에 따라
주기별로 추진되는 공개재분류* 업무를 위한
세부기준임

* 공개재분류 : 비공개로 이관받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공개 여부를 재분류

- 따라서, 이관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 및
  외교부 등에서 생산하여 공공기록물로 관리되는
  기록물은 적용 대상이 아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별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후 공개해야 함

○ 대통령기록관에서는 매년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재분류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개정,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여 세부기준을 보완하고 있음

- 2014년도에도 4월부터 계획을 세워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6월에 세부기준을 개정하였음

- 따라서,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 실무협의를
  시작한지 한 달 뒤 기준을 바꿔 외교·안보 분야의
  실무급 회의록까지 볼 수 없도록 봉인”했다는
  의혹 제기는 타당하지 않음

○ JTBC 보도에서 언급한 내용의
세부적 개정 사유를 살펴보면,
행정심판 결과 반영 등에 불과,
“위안부 문제 실무회의 등을 비공개로 묶을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① 외교·안보 실무급 회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결(2013-02033)을 반영하여 한일군사협정 논의를 위한
한일 양국간 회담 및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
회의록에 대한 비공개 예시 보완

*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도 한일군사협정
  논의를 위한 회의에 한정

② SOFA·한미합동위원회 회의록 : 기존에도
비공개 내역이던 사항을 일관된 공개재분류를 위해
‘예시’로 추가

③ 재난대응 실무매뉴얼 : 기관내부용 매뉴얼은 공개될 경우
악용되어 위기상황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예시를 보완, 위기·재난 시 행동요령 등
국민공표용 매뉴얼은 공개로 별기

④ 특수활동비 상세내역 : 개정된 내용 없음



담당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윤준희(044-211-2216)

2017년 1분기중 거주자의 해외 카드사용 실적

2017년 1분기중 거주자의 해외 카드사용 실적

           한국은행       등록일    2017-05-18


□ 2017년 1/4분기중 거주자가 카드(신용+체크+직불)로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40.2억 달러로
2016년 4/4분기(37.5억 달러)에 비해 7.4% 증가

o 설연휴 등으로 내국인 출국자수가 14.3% 늘어나
(2016년 4/4분기 570만명→2017년 1/4분기 651만명)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이 증가

대한민국증시 길을 묻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서민적인 행보와
참신한 인사로 대한민국 정치가 밝아졌다 야단들이고요.
반도체를 비롯한 ICT 수출이 늘면서
경제도 좋아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경제심리도
상승하는 느낌을 받지요.
중국과의 관계를 멀게 했던 THAAD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면서 관광이나 화장품을 비롯한 소비재 수출의
전망도 밝아지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간의 외교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것 같고요.

더 좋은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경제 현실은 변한것이 없는데도
온몸으로 느껴졌던 경제불황의 공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의 앞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지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빚의 반란,
잃어버린 20년을 보냈던 일본의 전철,
시간이 흐를수록 저항세력과 반대세력의 등장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경제 앞날에 희망을 품어도 좋을까요.
대한민국 증시 앞날에 서광(曙光)이 보이기 시작하나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7/05/blog-post_94.html)


2017년 5월 19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정부조식 개편안 청와대 최고 보고" 보도 관련

(해명) "정부조직 개편안 보고 관련" (매일경제, 이데일리)

     행정자치부   등록일 : 2017.05.19. 작성자 : 조직기획과

□ 보도 주요내용

《매일경제》
○ 청와대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이르면 19일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충실하게 담아
정부조직 개편안을 청와대에 최종 보고할 계획임

《이데일리》
○ 행정자치부가 어제(18일)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대통령 보고를 했음

- 행자부는 인수위 없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조직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능개편을 추진하는게 낫다고 보고함 


□ 해명 내용

○ ‘이데일리’의 행정자치부가 
어제(18일)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대통령 보고를 했다는 내용과 
‘매일경제’의 행정자치부가 
이르면 19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청와대에 
최종 보고할 계획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아울러, 조직 개편의 세부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 


담당 : 조직기획과 김정기(02-2100-4411)

"대통령 집무실, 정부서울청사 별관 유력" 보도 관련

(해명) "대통령 집무실, 정부서울청사 별관 유력" (아시아경제)

      행정자치부  등록일 : 2017.05.12. 작성자 : 청사기획디자인과

□ 보도 내용

○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집무실’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마련될 예정임.
보안 및 경호상 문제를 고려할 때
청사 별관이 적합할 뿐더러
리모델링 최소화 등 이유도 반영됨




□ 해명 내용

○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본부)는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하여 
정부서울청사 별관을 적합한 장소로 
검토한 사실이 없음

담당 : 정부청사관리본부 권준영 (044-200-1025)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세종시 이전 일러야 2020년" 보도 관련

(해명) "미래·행자부 세종 이전 일러야 2020년" (서울신문)

    행정자치부   등록일 : 2017.05.12. 작성자 : 청사기획디자인과



□ 보도 내용

○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는
‘문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등이 이전할
정부세종3청사 건립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11일 확인했다.



□ 해명 내용

○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등이 이전할 
정부세종3청사 건립계획을 마련한 사실이 없음

담당 : 정부청사관리본부 권준영 (044-200-1025)

440억 원의 주인공은?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 대장정 시작

440억 원의 주인공은?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 대장정 시작
 ○ 15일 공모사업 접수 마감,
     29개 시⋅군 49개 사업 접수
- 현장심사, 예비심사, 본 심사를 통해 10개 사업,
  총 440억 원 지원
- 사전 온라인 투표와 블록체인 방식 도입으로
   도민 참여 확대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17  |  2017.05.16 오후 1:38:23
​

넥스트(NEXT) 경기 창조오디션이
지난 15일 사업 접수를 마감하며,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44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걸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참가자들의 열기도 후끈 달아올랐다.
​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전날까지 공모 사업 접수를 받은 결과,
29개 시·군에서 49개 사업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업들은 현장심사-예비심사-본심사 3
단계의 심사를 통해 10개 사업을 선정,
총440억 원이 지원된다.
​
현장심사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3일간
분야별 전문가 심사위원이 직접 사업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인구 규모별로 시·군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한 뒤
그룹별로 5개 사업, 총 20개 사업을 선정한다.
이는 시·군 규모별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방안이다.
​
현장심사에서 선정된 20개 사업을 대상으로
6월 14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전문가 심사위원의
예비 심사를 실시해 본선 진출 10개 사업을 결정한다.
10개 사업에는 그룹별 1개 이상의 사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
최종 본선은 6월 29일 킨텍스에서 실시되며,
전문가 심사위원의 심사와 일반 도민 평가단의 심사를
함께 실시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
도는 본선 당일 도민평가단의 심사와 함께
블록체인 방식을 접목한 사전 온라인 투표(6/20~6/22)를
도입해,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
이는 투표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최근 투표 시스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사전투표와 블록체인 방식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로,
향후 다양한 도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문환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창조오디션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이라며
“창조오디션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창조오디션은 경기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오디션이란 공개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공모사업이다.
남경필 지사가 취임한 2014년부터 지난 3년간,
총 22개 사업 1,240억원을 지원, 도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주가지수 상승은 금리인상

美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간 내통 의혹으로
세계주요국증시가 17일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더니,
美 6월 기준금리 인상확률이 2주만에 94%에서 62%로
하락을 했다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美 금리인상의 기준이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主가 되지만, 실제로는 주가지수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주가지수는 경제의 거울로
경제상황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주가지수와 금리를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요.

다만, 주가지수 상승을 경제 회복이나 경기 활황으로
잘못 판단하고 금리를 인상시키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7/02/blog-post_87.html)

2017년 금리인상이 2~3차례로 예상되기에
6월에 美 Fed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9월에 인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美 증시가 상승한다면 6월에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6월이든 9월이든 美 금리를 인상한다면
전세계 많은 나라들도 금리인상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며, 이는 빚(Debt)의 반란(counterattack)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2017년 5월 1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 '더 행복한 부부학교' 신청 안내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더 행복한 부부학교' 프로그램 신청 안내입니다.

문의처 :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자
            안소연 031-267-2724

화성시, 제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폐막

화성시, 제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폐막...

           화성시              등록일   2017-05-14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장애인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제7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가
13일 오후 5시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폐회식을 끝으로
3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하나되자 화성에서, 함께뛰자 경기도민!’이라는
슬로건으로 화성시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게이트볼, 론볼 등 16개 종목에서 31개 시·군
2천 900여명 선수단 등이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열띤 경기를 펼쳤다.

화성시가 최종 종합순위에서 3위를 차지한 가운데
수원시가 1위, 부천시가 2위를 차지했다.

폐회식은 초대가수의 식전공연, 종합시상식 및
폐회사 순으로 이어졌으며, 최응혁 화성시 기획조정실장이
차기 개최지인 김성재 양평부군수에게 대회기를 전달했다.

화성시는 이번 대회기간 동안 장애인 선수단 및
가족들에게 80여 명의 경기운영 지원단과 43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통해 각종 안내와 경기운영을 지원했고,
특히 교통과 의료지원, 안전사고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해
사건·사고 없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한 화성시는 지난 4월에 열린
제63회 경기도체육대회의 11연패의 수원시를 제치고
종합우승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