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8일 월요일

201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도해명] 2014년 8월 18일(월), 문화일보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때 85m2이하 의무 비율 철폐」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8.18.(월), 문화일보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때 
 85m2이하 의무 비율 철폐」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18






<언론 보도내용>

□ 문화일보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할 때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의 주택을
연면적 기준 50% 이상 짓도록 한
규제를 철폐하고,

ㅇ 주택수 기준 60% 이상 짓도록 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한대로, 주택재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나

ㅇ 아직 세부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 '이른 추석' 대비해 성수품 집중 관리하기로


정부, '이른 추석' 대비해 
성수품 집중 관리하기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18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38년 만에 가장 빠른 시기에
찾아오는 올해 추석에 대비해 성수품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농축수산물의
작황이 양호하고 공급여력도 충분하지만
올해는 추석이 38년 만에 가장 빠르고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등 수급 불안요인이
있는 만큼, 추석 성수품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협ㆍ수협 등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ㆍ계약재배 물량를
집중 공급하고, 구매시기 조절 등
수요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성수품 수급 관리 외에도
안전관리 강화, 재해ㆍ재난대비,
특별교통대책 등을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주 차관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에
대해 "올해는 수급 여건이 양호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주 미국 정부가 이라크 공습을
개시하면서 이라크 사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중동 지역 곳곳에서 정세
불안이 계속돼 국제유가 시장에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간 갈등이 '경제전쟁'으로 확산될 경우
국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위험요인이 확대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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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검색의 문제점

Smart phone 때문에 google의
검색시장 점유률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goolge blog를 1년여 운영하면서 느낀
『Google 검색』의 문제점은

검색량(量)은 많지만 답이 될만한
결과물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
첫번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Google 검색은 한마디로,
신문기사를 우선한 나열식으로
구성되어서 답에 가까운 결과물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개인이 공들여서 작성한 기록들도
공유하지 않거나, 조회수가 적다면
검색순위의 상위에 배치되지 못해서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지요.

Google 검색에서도 한 때는
"검색결과 더 보기"라는 기능이 
있어서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마져도 없고요.

만물이 변화하듯, 변화모습을
검색하고 싶지만 Google에서는
다양성을 추구해서 변화를 검색할 수
있는 원천을 차단해 버렸고요.

또한, 앞으로의 검색은
개인의 기록물인 Blog에서 
결정될텐데 Google은 세계표준을
지향해야 하기에 Blog의 꾸미기가
제한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Google이 검색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 더 있지만 차차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은, 
Google이 검색시장의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열식 보다는 naver처럼
여려가지 카테고리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변화모습을 검색할 수 있도록
최신순으로 검색결과를 배치해야
할 것이고요.

개인의 기록이 주가 되는 Google blog에
지금보다 횔씬 더 많은 꾸미기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카테고리별 분할, 엮인 글,
Blog 꾸미기의 다양화 등등이 있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Google이 좋은 것인 번역 기능은
남겨놔야 할 것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LH 사업수익모델을 활용한 공동ㆍ상업용지 투자설명회 개최


LH 사업수익모델을 활용한
공동ㆍ상업용지 투자설명회 개최


          LH       등록일    2014-08-15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있었는가.

이제는 부모님이 칠순을 넘어셨는데요.
살아오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준적이
있었나 따져보노라면....!
없는것 같네요.

여려분들은 부모님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을 피워드린 적이 얼마나
되나요.

인생 80년을 가정했을 때 우리가
웃고 사는 날을 시간으로 따지면
극히 짧다고 하지요.

그 짧은 시간속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한 적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만
우리는 너무나 부모님의 기대를
져버리고 살고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심과 걱정만을 안겨드리는 삶,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에게 환한 웃음을
주지 못해도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려분들은 부모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더 많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주식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긴장속에서 살아야 하기에,
짜증속에서 내일을 기대하기에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게 되는데
어쩌다 한 번은 부모님의 얼굴이
펴질 수 있도록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야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에게
웃음을 줄 수도 있기에요.




2014년 8월 18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평택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31~35지점) 출토유물 공고


첨부파일 발굴문화재공고문(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산업단지)내 2 3구역 14.8.14).hwp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출토유물현황.tif
평택고덕국제화지구문화재발굴유물사진.pdf


















을지연습 8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을지연습 8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북한 미사일·무인기 침투 등 
포괄적 안보위협 대비에 중점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18



올해로 47번째 맞는 을지연습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연습은 시·군·구(일반구 포함)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및 중점관리
지정업체 등 3천7백여 개 기관 
총 48만여 명이 참여, 국가 비상 및 
재난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된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최근 안보상황, 
대형 재난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보위협 및 재난 위험을 동시에 대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특히,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과 
세종청사 이전기관의 전시전환 절차를 
숙달하고 북한 장사정포, 미사일,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수도권 지역 
대피훈련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능 및 유해화학 물질 누출, 
해양사고 등 복합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초동조치해 골든타임 이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초동조치 훈련과 함께, 
긴급구조 기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기동의료반 활동 등 통합구조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아울러 전시 국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층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 화재발생시 구조, 
단전·단수시 조치,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 
훈련 등도 병행 실시한다. 
또한, 전력, 원자력 발전소, 정유,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체의 제어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테러 대응훈련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을지연습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무인항공기 침투, NLL 기습포격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위협은 물론 대형 재난사고 등 
포괄적 안보의 위협으로부터 총체적으로 
대비·점검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온 만큼 국가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당 : 비상대비훈련과 위훈량 (02-2100-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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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업무효율화 직원토론회 개최


기획재정부, 
세종시대 업무효율화 및 청렴한
공직문화 실천을 위한 
직원 대토론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18







2014년 7월 취업자 50만5000명 증가…50만명대로 반등


7월 취업자 50만5000명 증가
50만명대로 반등
- 7월 고용동향…
  "도소매업 고용 증가세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13


지난 2월 이후 4개월 연속 내리막을 타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달 50만명대로
반등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7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7월 취업자는 2597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월 83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3월 64만9000명, 
4월 58만1000명, 5월 41만3000명, 
6월 39만8000명 등으로 둔화 흐름을 
보였다.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61.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15~64세 고용률도 66.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포인트 올랐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작년 7월보다 20만6000명 줄었다.
활동 상태별로는 재학ㆍ수강(-11만1000명),
쉬었음(-7만1000명), 육아(-5만6000명)
등에서 주로 감소했다.

6월 실업자는 91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4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른 실업률은 3.4%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관련 취업자의
증가폭이 커지면서 지난 201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업과 음식ㆍ숙박업의
고용이 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됐다.

음식ㆍ숙박(14만2000명), 도소매(13만4000명), 
보건ㆍ복지(12만5000명) 등은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금융ㆍ보험(-4만9000명),
운수업(-1만6000명), 공공행정(-9000명)
등은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취업자 증가를
이끄는 가운데, 청년층은 20대를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됐다.

고용률은 전 연령층에서
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
15~29세 청년층의 경우
10대와 20대의 고용률이 고르게
개선되면서 고용률(42.2%)이 1
년 전보다 1.4%포인트 올랐다.

기재부는 "경제주체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세월호 사고 등 일시적 제약요인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 개선이나 심리 회복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므로 고용증가세 반등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향후 고용증가세를
제약할 수 있고, 구조조정 지속에 따른
금융ㆍ보험업 취업자 감소 등도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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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2014년 8월 17일(일) 연합뉴스,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제하 기사 관련


  2014. 8. 17.(일), 연합뉴스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17



<언론 보도내용>

□ 연합뉴스는 “정부는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마련, 이르면 
이달말 발표 예정”이며,

종합대책은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70%로 완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소비자 보호장치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上記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813KDI·노동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정책세미나에서 정부에 건의한 
사안들로,

* 정책세미나 주요 제안 :
① 기업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 단일화
② 기금형 도입
③ 자산규제 합리화
④ 장기보유 및 연금화 유도
⑤ 수급권 보호 개편


보도에서 언급한 
2016300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70%로 
  완화” 등 세부 방안에 대해서 
  정책세미나에서 제안되었거나 
  언급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현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정책세미나에서 
제안된 내용 및 그간 사적연금 
활성화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최종 대책에 담을 
과제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검토
부처간 협의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중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까지 
퇴직연금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도지사 사과문 전문


남경필 도지사 사과문
   
   
저는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대신해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 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군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로서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대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처벌해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아버지로서 저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문제로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문의(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입력일 : 2014-08-17 오후 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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