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1-12
□ 2020년 1월 11일(토) 14:00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ㅇ 이번 워크숍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및 장관급 행정기관장과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함께 하였으며,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만찬이 이어졌다.
[ 워크숍 개최 배경 및 목적 ]
□ 평일에는 많은 일정으로
분주한 국무위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토요일 오후 시간대를 활용하여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ㅇ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정을 책임지는
핵심참여자인 국무위원의 입장에서
“2020년 국정운영”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ㅇ 지난 7일 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전략·방향·과제·아이디어 등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ㅇ 아울러, 국무위원들은
국정운영 및 국가재정운용 전반의 큰 틀과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추진 시 부처간 협업 및
예산편성·집행시 부처간 예산연계를
크게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 워크숍 주요 논의내용 ]
□ 이날 워크숍은
국정운영과 국가재정의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발제와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보다 실질적인 논의와
구체적인 실천과제 발굴을 위한
경제·사회·정치외교통일 분야 분임토의도
이루어졌다.
□ 첫 세션인 국정운영 세션에서는
국정운영 여건과 전략에 대한
김상조 정책실장의 발제 및
홍남기 부총리의 혁신성장‧포용성장‧공정경제 및
한반도 평화·번영 관련 정책체계의
큰 틀과 핵심과제에 대한 정리‧발표가 있었으며,
ㅇ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성공적 정책 성과창출을 위한 부
처간 정책협업·소통 강화 및
정책집행의 효율성 강화방안에 대한
발제를 하였다.
□ 이어진 종합토론과 분임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시범사업 先추진·後보완,
현안 TF의 적극적 운영 등
신속·유연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ㅇ 특히, 데이터3법·벤처투자촉진법 등
경제활력 법안 통과를 계기로
관련 규제의 과감한 정비,
전문인력 양성, 종합지원 방안 마련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하였다.
ㅇ 또한, 지난해 韓-ASEAN,
韓·메콩 정상회의 등
성공적인 신남방정책의 성과에 이어
금년에는 신북방정책의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두면서,
- 다자협력 채널의 성과를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산업·금융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인 양자협력채널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범부처 협업‧지원 체계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등
성공적 정책협업 경험을 살려
부처간 협업 강화시 조직·예산·성과평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 분야별 장관급 협의체의 활성화,
부처간 소통·정보공유 강화,
적극적 협업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 등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도 제시되었다.
□ 두번째, 국가재정 세션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우리의 재정 구조·운용·과제에
대한 발제로 국무위원들의 이해를 증진했고,
향후 재정성과 제고를 위한
｢3+1 재정운용전략*｣을 제안하였다.
* ➊전략적 재원배분,
➋지출구조 효율화,
➌협력적 재정운용 + 건전성 관리 인프라 구축
ㅇ 이어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다부처 공동과제*의 추진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업적 재정운용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고용노동부),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전략 2030(보건복지부),
디지털 정부혁신(행정안전부)
□ 이어진 종합토론과 분임토론에서는 예산 협업,
효율 및 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ㅇ 우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다부처 공동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부처간 공동기획, 융합편성 및 집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각부처는 부처간 사전 조율을 거쳐
공동의 목표를 위한 최적의 역할 분담,
유사·중복 사업 조정, 집행현장에서의
칸막이 해소방안 등을 담은 다부처 협업과제
운영방안을 작성하여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하고,
재정당국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를 적극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각 부처가 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제고하여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 탄력적 재정집행 등
재정운용 전반에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ㅇ 그밖에 빅데이터,
창업예산 등 다부처 협업예산 과제 추가발굴,
다부처 합동 재정낭비·누수 점검,
창업·R&D 재정지원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회수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활발히 제기되었다.
[ 향후 계획 ]
□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으로
예정된 시간을 40분 이상 넘겨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오늘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협업을 촉진하고
하나의 팀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ㅇ 특히, 2020년이
①경제가 반등하고 도약하는 한해,
②포용 강화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는 한해,
③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토대가 구축되는 한해로
만들기 위해 부처 사이의 칸막이를 허물고
매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ㅇ아울러, 향후에도 확실한 변화와
구체적 성과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번 워크숍과 같은 다양한 소통 모임을
활발히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