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막아라… 경기도 강력 방역 가동

구제역 확산 막아라…

경기도 강력 방역 가동

○ 용인, 안성 구제역 추가 발생…

    가축 및 분뇨차량 전면 통제·일제 소독 실시
○ 이천, 용인, 안성 등 발생 및

    인접 6개시 가축 및 분뇨이동 전면금지
○ 백신 미접종 농가 과태료 부과,

    보상금 최대 80% 삭감 등 강력 대처
○ 가축 이동 시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휴대
○ 도내 방제차량(122대)동원, 종식 때까지

    축산밀집지역, 길거리 등 일제 소독
○ 용인 지역 야생조류서 발생한 AI 관련,

    이동 및 출하 금지 조치
- 닭은 6일 이동 제한 해제,

  오리는 13일 이후 이동제한 해제 예정

경기도가 용인과 안성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

도는 용인 돼지농가 2개소,

안성 한우농가 1개소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에 대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 모두 양성으로 확인돼 도내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도는 백신접종 상태가 양호한

용인 돼지농가 1개소는 모돈(母豚) 3두,

안성 한우농가 1개소는 1두만 살처분 했고,

접종이 미흡한 용인 돼지농가 1개소의 경우

전 두수를 살처분 했다.

​

이 같은 조치는 2011년 구제역 발생 이후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법은 구제역 발생 시 백신접종이 양호한

경우에 임상축만 살처분 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전 두수를 살처분 하도록 하고

있다.

​

도는 이와 함께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제역 발생 시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삭감할 방침이다.

​

아울러 가축입식 시,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여부를 엄격히 적용하여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통해 가축 재입식을

강력히 제한하기로 했다.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방역 조치도 시작됐다.

​

도는 6일, 이천·용인·안성 등

구제역 발생지역뿐 아니라 인접지역인

평택·여주·광주 등 6개 지자체 소재

전 축산농가의 가축과 분뇨의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

​

이에 따라 돼지는 향후 10일 간 출입을

금지하고 분뇨는 30일 간 반출이 금지된다.

​

또한 7일에는 농가와 접촉이 잦은 도내

도축장 10개소와 사료제조사 13개소를 비롯해

도내 전 축산 관련 시설과 농가에 대해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

일제소독 후에도 축산관련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휴대토록 하여 농장과

도축장 간 전파 위험을 사단 차단한다.

​

이와 함께 축산밀집지역과 방역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소독방제차량 122대를

총 동원해 길거리 소독을 실시한다.

또 농가별로 담당 공무원 1,883명을 지정

투입해 백신접종 여부를 매일 점검한다.

​

경기도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구제역 방역을 위해 농가별 백신접종과

차단 방역에 역점을 두고 도내 모든

축산관계자가 구제역 종식 때까지 총력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도는 지난 12월 30일

용인 철새도래지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발생지역 10㎞ 반경 농가 84농가를 대상으로

즉시 닭과 오리 출하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

도는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예찰과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하천과

도로를 소독했으며, 1주일이 경과한 6일,

닭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

닭에 비해 AI 감염 후 증상확인이 어려운

오리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며,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오는 13일 이후

이동 제한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야생조류에서는

고병원성인플루엔자가가 해마다 검출되고

있다.

야생조류 AI 발생 시 즉각 이동 제한,

출하 제한,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물망을 설치해 야생조류 접근을

차단하고, 축사 간 이동 시에는 전용장화를

착용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

도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AI 감염 건수는 38건이며

이 가운데 5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또 지난 12월 말까지 하반기 동안 전국에서

야생조류 AI감염은 5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3건이 경기도 지역이었다.

문의(담당부서) : 동물방역위생과
연락처 : 031-8030-3482
입력일 : 2015-01-06 오후 2: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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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6 구제역 확산방지 방역 강화， AI 방역중[최종].hwp

남 지사, 인사시스템 개선 등 주요 정책 구상안 밝혀

남 지사, 인사시스템 개선 등

주요 정책 구상안 밝혀

○ 6일 경기도 간부 500여명 초청.

    주요 정책 토론회 개최
○ 부서별 칸막이 없애고 소통과

    융합의 업무추진. 담당과장 책임행정 강조
○ 연정확대, 북부발전 방안,

    대중국 투자유치 전략 등 정책 구상안 설명
○ 1월 한 달 동안 정책과제별 토론회

    개최 의지 밝혀
○ 7일 오전, 인사시스템 개선 주제로

    직원들과 토론회 예정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인사시스템 개선,

경제연정과 교육연정, 강원도와 함께하는

DMZ 평화공원, 대중국 투자유치 전략,

안전 대동여지도 제작 등 민선 6기

주요 정책 구상안을 제시했다.

​

남경필 지사는 6일 오전 9

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대강당에서

경기도 간부 500여 명이 함께한 ‘공약 및

주요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6기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1월 한 달 동안

이 같은 민선 6기 주요 공약과 프로젝트를

주제로 각 실국장과 담당과장, 공공기관장이

함께 토론하며 아이디어를 모으고 비전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남 지사는 이어 “리더란 현재의 내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로 경기도의 리더.”라며

“경기도정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공유하기

위한 토론회가 내일부터 계속될 예정이다.

오늘은 민선 6기 경기도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모셨다.”고

정책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

남 지사는 우선 인사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장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남 지사는 “도의 인사를 보니 특정부서에

가야만 승진이 가능하더라.

이게 안 맞는다고 본다.”면서 “어느 분야에서

3년 동안 일관되게 그 일을 쭉 잘하면

그 안에서 승진하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왜 지원부서 가면 승진이 되고 사업부서 가면

승진이 안 되는지 이런 문제를 모두 꺼내놓고

이야기 해보자.”며 인사 관련 토론회 개최

계획을 밝혔다.

​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한 후 “오늘 하루 동안 인사와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보내 달라.”면서 “밤새 분류해

항목별로 의견들을 직접 살펴보겠다.

또 각 직급별, 전공별, 직렬별 대표자와

노조대표도 함께 하는 인사혁신 토론회를

제일 먼저 7일 아침 개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근면 중앙인사혁신처장도

함께할 예정이어서 토론회 결과가 국가 전체

인사시스템 개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

인사시스템 개선과 함께 남 지사는

각 과장을 중심으로 한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남 지사는 “스스로의 권한을 덜어내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도지사의 권한을 부지사와 실·국장,

담당 과장에게 나눠드릴 것.”이라며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는 융합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

담당과장이 리더가 돼 정책을 개발하면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이

도지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각 부서의 과장과 주무관이

내는 아이디어를 적극 받아들이고, 성과를

내면 반드시 평가받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또한, 남 지사는 이날 도지사의 현장방문과

민원관련 정책을 기록하고 관리할 정책실을

신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남 지사는 “도지사가 민원인을 만날 때는

정책실록을 만들 듯이 정책실에서 모두

기록을 할 것.”이라며 “민원이 어떻게 접수되고

누구를 통해 현실화되는지 모두 기록하고,

그 성과가 인사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모든 과정을 원칙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연정,

▲경기북부 발전방안,

▲안전한 경기도,

▲굿모닝 버스,

▲따뜻한 공동체 조성,

▲경제혁신과 일자리,

▲에너지 정책,

▲통일대한민국 준비

▲혁신창조거점 조성 등

모두 9개 정책 구상을 설명했다.

남 지사는 먼저 연정과 관련해 4월부터

도의회와 상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경제연정이

실시될 것이며,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남 지사는 “오래된 시설과 화장실,

일찍 등교하거나 방과 후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체육과 예능을 가르치는

꿈의 교실 사업,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등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남 지사는 경기북부는 통일의 전초기지로

경기북부에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경기도정의 큰 방향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강원도와 협력해서 연천과

철원 등에 DMZ평화공원을 만든다거나,

K패션 디자인 빌리지 조성, 고양과 파주에

개성공단 관련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주한미군 공여지에

중국과 중동자본을 유치하는 계획도

밝혔다.

​

경기도시공사를 활용한 경기도의

중국 진출 전략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남 지사는 중국 광둥성 후춘화 서기와의

친분관계를 설명한 후 “중국 지도자들이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30만에서 50만 정도의 중소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다.”라며 “판교와

광교를 성공시킨 경기도의 경험을 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

남 지사는 이어 “경기도시공사가 적합한 데

중국에 진출하려면 조례부터 바꿔야 한다.

의회와 협력하겠다.”라며 “문화와 IT가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고

경기도가 참여하는 것이 앞으로 경기도의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적기업에게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독일의 GLS같은

소셜뱅크를 경기도에도 도입하고 싶다며

IT기술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힘을 합쳐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터넷

은행인 아이뱅크를 설립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제혁신일자리 분야에서는 대기업 CEO와

경험 많은 중소기업인을 심사위원으로 하는

청년창업 공개오디션을 실시, 창업부터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G슈퍼맨 펀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밖에도 남 지사는 안전대동여지도 제작,

따복공동체 조성, 경기도 청사 이전, 농정해양

비전과 에너지 정책 수립 등 도정 전 분야에

걸쳐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

정책 구상에 대한 설명을 마친 남 지사는

박수영 행정 1부지사와 김희겸 행정 2부지사,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등과 함께 간부들과 새해인사를 나누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

​

문의(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입력일 : 2015-01-06 오후 3: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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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6 도지사 정책토론회 결과[최종].hwp

정부, 쌀 관세화 예정대로 1월부터 시행

정부, 쌀 관세화  예정대로 1월부터 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06 쌀 관세화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따라 국내 법령 개정을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쌀 관세화 조치는 WTO 검증과 상관없이 WTO 농업협정에 따라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WTO 사무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국ㆍ중국ㆍ호주ㆍ태국ㆍ베트남 등 5개국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9월 30일 WTO에 통보한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우리나라가 WTO에 통보한 내용은  △쌀 관세율 513%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2014년 기준 시장접근물량(TRQ) 물량    40만8700톤은 기존과 같이 유지 등이다. 이들 5개국은 한국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의를 제기한 국가들과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WTO 검증 대응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향후 양자협의에 따라 이의 제기가 모두 철회되면 WTO 사무총장은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하게 된다. 이후 정부가 WTO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면 인증서에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18일 20년 동안 지속돼 온 쌀 관세화 특별대우를 종료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정부, 英·加와 통화스와프 체결 검토」문화일보 보도 관련

(보도해명) 문화일보,
「정부, 英·加와 통화스와프 체결 검토」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06






<언론 보도내용>

□ 문화일보는 정부가 영국, 캐나다와의
통화스왑 체결 및 미국과의 통화스왑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입장>

□ 영국, 캐나다와의 통화스왑 체결 및 
미국과의 통화스왑 재추진은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통화스왑

행정자치부,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편성 관련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

행자부,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편성 관련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

낭비성 지출, 재정운영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01-06

행정자치부는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편성실태 파악을 위해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단’(단장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을 구성, 

1월 6일(화) 제주특별자치도 현장조사에 

나섰다.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법령 

위배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여부,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부실한 

도정 우려 및 낭비성 지출(행사·축제경비, 

민간보조금, 업무추진비 등) 여부 등 

방만한 재정운영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도(道)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필요시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 정비 등 

전 자치단체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담당 : 재정정책과 이광용 (02-2100-4109)  

[첨부파일]

• 150106 즉시 (재정정책과)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 실시.hwp [28.5 KB]
  150106 즉시 (재정정책과)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 실시.pdf [73.4 KB] 

2015년 기준, 20년 후인 2035년 주가지수는 800point를 넘나들지 않을까요.

제가 2014년 2월 19일에
20년 後인 2034년의 주가지수와
시가총액 상위종목의 주가를
예측해놓은 것이 있었는데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4/02/20-2034-2.html<==2014년
2월 19일에 올린 글 참조

20년 後인 2035년의 주가지수를 예측하면서
일본의 몰락을 참조했는데 지금도 2035년의
주가지수가 800point帶를 넘나들 것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왕왕 이야기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하기에 미래의
주가지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하겠지만 그래도 계산을 해본다면

2015년 1월 5일의 주가지수가 1,900point
2035년 1월 5일의 주가지수를 800point라 가정하면
앞으로 20년동안 1,100point가 하락한다는 뜻이고요.

1,100point를 20년으로 나누면,
매년 약2~3%정도의 하락이 예상된다는
뜻이지요.

문제는, 한꺼번에 폭락을 해서 망해버린다면
하락에 투자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모두가
거지가 되었기에 위안도 되면서 언론에서도
집중조명을 하기에 새판을 짤 수가 있지만
매년 2~3%정도가 하락하기에 기다림에 대한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가끔씩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주가지수가 희망으로 변해서 반짝 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30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늘상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야 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을 경험 할 것"임에 변함이 없습니다.


2015년 1월 5일 증시는 시원하게 빠져서 좋군요！
햇빛은 있지만 바람이 불어서 추운 겨울 날을
더 춥게 해주는 증시를 보면서.....,



2015년 1월 6일 대한민국증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