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경기도, 3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040명 명단 공개

도, 3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040명 명단 공개

○ 15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도보 통해 공개.
    체납액 2,103억 원 달해
○ 성남시 소재 뉴상현 건설 38억 원
    체납해 최고액 체납자 기록


3,000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체납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2,040명의 명단이 15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자는 올해 31일 기준으로
공개요건에 해당한 사람 가운데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납부할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개인 1,541, 법인 499개소다.
체납액은 모두 2,10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00여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4,058명보다 2,018
(개인 1,436, 법인 582)이 감소한 것으로
올해부터 과거 공개된 체납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공개기준이 변경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개인 체납자는 4~50대가 1,026명으로
가장 많은 66.6%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체납액도 8,700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체납규모별로는 5천만~1억 원
체납이 가장 많은 836명으로 40.1%
차지했으며, 이 구간의 체납자는
평균 6,79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성남시 소재 뉴상현건설로 아파트 개발
사업에 따른 미분양 등 자금압박으로 인한
법인세 등 38억 원을, 개인은 수출용
면세담배 밀반입으로 추징당한
담배소비세 28억 원을 체납중인
원형근 등 4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다.
노찬호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하여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박현주 (전화 : 031-8008-4171)
  
문의(담당부서) : 세원관리과
연락처 : 031-8008-4171
입력일 : 2014-12-15 오전 9: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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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박물관 특별展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개최 등등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 
 조세박물관 특별展 개최

-호적을 통해 바라본 공정과세 

               국세청     등록일    2014-12-10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바뀐 세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실신고는 절세의 지름길

                국세청       등록일    2014-12-09












2014년 귀속 개정세법(근로소득분야) 요약


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근로소득세 분야)

                  국세청     등록일   2014-12-09











201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201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국세청      등록일    2014-12-09











2014년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2014년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등록일   2014-12-09








2014년 연말정산 공제 요건 체크리스트(원천징수의무자)

2014년 연말정산 공제 요건 
체크리스트(원천징수의무자)

                 국세청      등록일    2014-12-09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개편…상품몰ㆍ교육ㆍ모바일 구축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개편,
 상품몰ㆍ교육ㆍ모바일 구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15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함께 운영해 온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http://www.coop.go.kr)'을 대폭 개편해
오는 16일부터 새롭게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번 개편으로 △협동조합 상품몰
△협동조합 교육 시스템
△모바일 홍보포털
△문자메시지(SMS) 전송 및 설문조사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망분리 기능이
   새롭게 구축됐다.

우선, 협동조합 상품몰에는
262개 협동조합의 927개 상품에 대한
정보가 등록됐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사회적협동조합
상품은 별도의 소개 코너가 마련됐다.

상품몰에서는 상품을 검색할 수만 있고
결제는 할 수 없지만, 결제가 가능한 사이트의
링크와 구매 관련 문의처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교육 시스템에서는 협동조합 설립과 영을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온라인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협동조합의 의미와 역사, 설립 절차, 마케팅, 
인사ㆍ노무ㆍ회계ㆍ세무 방법, 사회적 의무,
성공ㆍ실패 사례 등 총 20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모바일 전용
화면(http://m.coop.go.kr)도 구축됐다.
모바일을 통해서도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조회와 동영상 강의의 수강이 가능하다.

SMS 전송 및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주요 정보를 협동조합에 신속하게 전달ㆍ공유하는
한편, 정책을 수립할 때 협동조합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협동조합의 정보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 소비자와 공공기관이 협동조합 상품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돼 협동조합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은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일반협동조합 5767개, 사회적협동조합 209개,
연합회가 30개 등 총 6006개가 설립됐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운영과(044-215-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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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임시국회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지방세특례제한법’" 파이낸셜뉴스


(해명) <임시국회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지방세특례제한법’> 파이낸셜뉴스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15







국민이 꼭 필요한 도로정보로 안심하고 운전한다!


국민이 꼭 필요한 도로정보로 
안심하고 운전한다!

「도로 위험상황 예보서비스」시행,
  ‘진짜 도움’되는 정부3.0 정보 제공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15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위험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연중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로 위험상황 
예보서비스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실시간 발생하는 교통사고, 
도로 공사 등 돌발상황과 결빙도로구간, 
급커브·상습안개구간 같은 위험요인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도로위험상황 
예보서비스를 1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도로위험상황 예보서비스는 
경찰청 중앙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www.utis.go.kr)와 인터넷 포털,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국민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 ‘국민 중심’에서 접근하여 
경찰청, 행정자치부, 국토부, 기상청 등과 
협업으로 교통안전정보를 함께 생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개방, 
공유함으로써 가능해졌다. 
또한 과거의 사고·기상정보 등을 
분석·융합하여 도로별 위험도를 수치화하는 
‘도로사고 위험지수’도 개발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들에게 빠르고 안전한 
길 안내는 물론이고, 사고위험 요인을 
정확하게 사전안내하여 교통사고 
발생빈도와 피해정도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 서비스는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행자부의 ‘정부3.0 브랜드과제’ 
국민디자인단 활동(‘14.4~6월)을 통해 
운전자가 꼭 필요로 하는 정책수요를 
추가로 발굴하였고, 도출된 국민의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지속적으로 서비스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씽크홀에 타이어가 펑크난 경험을 
바탕으로 ‘도로파손상황 정보’를 동 예보 
서비스에 포함시켜 달라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의 아이디어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차량 중량에 따른 도로 통행제한 정보 제공’이나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전거 주의구간 정보 제공’과 같은 
국민디자인단의 아이디어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3.0 국민디자인단에 참여한 시민은 
“그동안 정부가 만든 정책에 따라가기만 
했었는데, 실제 운전자가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고심해 제안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경찰청과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의 
정보공유·개방과 적극적인 소통, 협력을 통해 
모든 국민이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위험 상황 예보서비스’와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서비스를 국민관점에서 
개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정부3.0 브랜드과제 발굴홍보단 장헌범 (02-2100-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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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증시는 선전(善戰)했다고 해야 하나요.

대한민국증시가 그동안 많이
하락한 영향때문인지, 오늘은
장 시작 때의 하락폭을 만회하고
약보합으로 끝났는데요.

오늘 대한민국증시는 선전(善戰)했다고
해야 하나요.

한편, 오늘 끝난 일본증시는 낙폭이
좀 크지만 중국과 우리증시가
괜찮았고, 미국과 유럽도 前日 많이 하락했기에
오늘밤에 시작될 유럽과 미국증시도
괜찮을 것으로 예측되고요.

이는, 내일 시작될 전세계 주요국증시에
좋은 영향을 줘서 다시 평온을 되찾는
증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전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접어들었기에 가끔씩은 급등락이
연출될 것이지만요.



2014년 12월 15일 대한민국증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