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4일 목요일

각종 증서.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폭 사라진다.

각종 증서·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폭 사라진다.
정비대상 2,127건중 1,855건(87.2%) 정비완료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7-13



상품의 중간유통을 맡는 도매업자들은
허가받은 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대개 사무실 벽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도매업허가증을
게시하고 있다.

건설업자의 경우 준공검사신청서 작성 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허가증, 출입증 등 증서와 각종 신청서식이
생각보다 많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종종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허가증, 출입증 등)와
서식(신청서, 청구서 등)에서 주민번호가 삭제돼
유출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증서·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해
주민번호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8개월 간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시·군·구 포함)와
협조해 1,855건을 정비하였다.

이번 정비는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게 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제1항) 시행(‘14.8.7)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사용하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서식을 전수 조사해
발굴한 등록증, 자격증, 확인서 등 각종 증서 286건과
서식 1,841건 등 총 2,127건이었다.

행자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증서와
서식의 근거규정들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또는 증 번호로 대체하도록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증서의 경우 대상이 된
286건을 모두 정비했고, 서식은 대상 1,841건에서
1,569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정비대상 2,127건 대비 1,855건(87.2%)을
정비 완료했다.
나머지 정비대상 서식도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행정자치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비대상 서식 심의의견 공유 등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하는 각종 증서와
서식 일제정비로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정부3.0 협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김철하 (02-2100-3838)

주식시장 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있을까요.

주식투자를 마약에 비유하는 이유가
주식투자 보다 더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고요.

주식투자 보다 더 재미있는 드라마, 영화,
혹은, 투기 등등이 있을까요.

한 번에 10만주씩 거래가 체결되고,
한 번에 1억원씩 거래가 체결되고,
1억 원 정도는 주식시장에서 껌깞도 못되고,
한 종목의 거래량이 하루에 약2억株 가까이 되고,
수십 수백원은 가지고 있어야 작전이라는 것을
해볼 수가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지요.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이면,
손에 땀을 쥐고 한 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곳이며,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이면,
돈을 벌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수 많은 군상(群像)들이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곳이며,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이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지만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는
곳이지요.

더 좋은 것은, 살아 있는 동안은
주식시장이 끊임없이 열릴 것이라는 것이며,
살아 있으면서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루하루 손에 땀을 쥐고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2016년 7월 14일 대한민국증시현황










2016년 7월 14일 거래량 상위종목






경기도 창농 팜셰어(farm-share) 사업 시작

‘농업 스타트업 캠퍼스’팜셰어, 사업 시작
○ 경기도 창농 팜셰어(farm-share) 사업 시작
- 농사에 필요한 시설 지원 및 1:1 맞춤형 교육 지원
- 경기도 국립 한경대 실습농장서 생산, 가공,

  판매까지 경험 가능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14  |  2016.07.13 17:00



경기도 팜셰어가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했다.
팜셰어는 농업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에게
농장을 빌려주고 원하는 작목을 직접 생산, 가공,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분야의 새로운
스타트업 캠퍼스이다.

공공임대농장에서 진행되는 창업농 양성 프로그램은
경기도 팜셰어가 전국 최초이다.

도는 지난 13일 국립 한경대학교 실습농장에 마련된
팜셰어에서 첫 수업을 시작하고 시설하우스 설계 및
본 농사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팜셰어에는 예비농업인, 영농 실패 경험자,
경력단절여성 등 영농 희망자 11명이 참여하는데,
이들은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된 모집에서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팜셰어에 선정된
농업 예찬자들이다.

운영은 한경대학교가 맡았으며, 전담교수와
조교를 배치하고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이들의 성공적인 창농을 돕는다.

특히, 참여자들은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팜셰어에서
희망작목을 키우는 등 창농 실습을 하며,
경기도가 재배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컨설팅 및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물론, 운영기간 중에는 교육훈련, 실습비로
월 80만 원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향후 팜셰어에서의 체험농장,
조리학과 학생들과의 조리실습 연계 등을 통해
영농에 자신감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젊은 예비농업인의 성공적인 창농을
도와 농업이 미래산업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자 : 정혜주(031-8008-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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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7,476억 원 부과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7,476억 원 부과
-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 전년보다 1,272억 원 증가(7.8%)
- 과세물건 증가, 택지개발지구 대형건물

   신축 등 여러 요인 작용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5  |  2016.07.13 17:30




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7,476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272억 원(7.8%) 증가한 액수이다.
세목별로는 각각 재산세 7,213억 원(8.0%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5,830억 원(8.1%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2,991억 원(7.0% 증가),
지방교육세 1,442억 원(7.8% 증가)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도는 증가 요인에 대해 과세물건 증가(18만 7,225건),
개별주택가격 상승(2.69%), 공동주택가격 상승(5.21%),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1.5%),
화성 동탄2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돼 각종 공사,
공단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면 폐지 또는
축소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8월 1일까지(7.31일이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 날이
납부기한)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가산금 등의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자 : 박경덕(031-8008-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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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3일, 바닥 100일』 주식 격언이 맞으면 안될텐데요.

"천장 3일, 바닥 100일"이란 주식시장 격언이 있지요.

주식시장은 "상승은 짧고 하락은 길다"는 말로
세계주요국증시가 Brexit 공포를 이기고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거나 근접하면서
언론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또 다시 상승론을
제기하면서 신규투자자들이 주식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요.

그렇지만, 세계경제와 세계정세는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하기에는 부담감을
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끊임없는 충돌로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판결이 중국이 완패로 끝나자
중국이 판결 결과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으며,
Brexit 공포도 이웃나라들로 전염되고 있지요.
또한,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통화정책과 금리정책을
지속하면서 전세계 경제주체들의 부채는 더
늘어나고 있고요.

이처럼, 어느 것 하나 뾰족한 것이 없는데도
세계주요국증시는 계속 상승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2016년 7월 1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사람’을 향한 따뜻한 공동체 ‘이토록 매력적인 화성’비전 제시 채인석 화성시장, 민선6기 2주년 언론인과의 만남

사람’을 향한 따뜻한 공동체
‘이토록 매력적인 화성’비전 제시
채인석 화성시장,
민선6기 2주년 언론인과의 만남

화성시 등록일 2016-07-13



채인석 화성시장은 13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 클럽 하우스’에서 민선 6기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채 시장은 기초부터 튼튼한
사회적 경제와 미래시민을 키워내는 교육, 건강하고
따뜻한 성장으로 고품격 100만 대도시,
‘새롭고 매력적인 화성시’를 만들겠다는포부를 밝혔다.

이에 채시장은 먼저 민선 6기 전반전을 이끈
주요 사업들로 ‘학교시설 복합화’와 ‘사회적경제 육성’ 등을
꼽았다.

채 시장은 “오는 9월 동탄중앙초등학교에
학교 복합화 시설이 첫 문을 연다”며, “2012년부터 시작한
창의지성교육과 더불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는 평생교육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조성된 608억원의 사회적 경제 지원기금은
올해 예비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교육과 컨설팅,
금융지원 등에 쓰이며 화성시에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뿌리내리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업인 월급제는
전국적인 ‘농촌살리기’롤모델로 전파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 시장은 민선 6기 후반전을 이끌
핵심 컨텐츠로 15개 주요사업을 꼽았다.

선정 사업은 학교시설복합화, 화성드림파크,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사회적경제, 창의지성교육,
궁평리종합관광단지 조성, 매향리평화생태공원,
당성유적지, 정조대왕유적지, 광역교통망구축,
말둘레길, 주민참여형 도로개설, 농업인월급제,
안전도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이다.

채 시장은 “그 어느때보다 민선 6기 후반기는
화성시에 중요한 시간으로 ‘사람이 중심’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누구나 찾아오고 머물고 싶어하는
도시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줄 주요사업들이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55년간 미군 사격장으로 고통 받았던
매향리는 국내 최대 유소년 야구장 ‘화성 드림파크’와
‘평화생태공원’으로 희망의 땅으로 변모하게 된다.

화성시를 비롯해 인근 5개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시민 전 생애에 걸친 복지인프라를 제공하면서
언제든 찾아오고 싶은 신개념 문화공간이자
지역을 살리는 공공상조회사까지 대한민국의
장례문화를 변화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서해안 관광레저산업을 견인할
국내 최대 말 둘레길과 궁평리종합관광단지 조성
화성시만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채 시장은 “화성시는 62만 시민들의 미래를 위해
맞춤형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노력은 무시한 채 일방적
세수개편으로 지방세 확충이 아닌 파이 쪼개기
열중하고 있다”며, “정부는 2014년 약속했던
4조 7천억원의 지방재정 확충안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성토했다.

이날 언론인과의 만남이 진행된 화성시 전곡항은
서해안 해양 관광벨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요트와
보트가 24시간 접안할 수 있는 마리나가 조성된 곳이다.
파도가 적고 수심이 3m이상 유지돼 수상레저에
최적지로 꼽히며, 매년 수도권 최대의 해양축제와
고대 실크로드를 따라 한·중 바닷길을 연결하는
오션레이스가 펼쳐진다.


화성시 민선6기 2주년 주요 사업 추진 성과 및 계획

화성시 민선6기 2주년 
주요 사업 추진 성과 및 계획










화성시 민선6기 후반기 주요사업....[하]










화성시 민선6기 후반기 주요사업....[중]










화성시 민선6기 후반기 주요사업....[상]











화성시 민선6기 후반기 주요사업 중에서 "광역교통망 구축"

화성시 민선6기 후반기 주요사업 중에서
"광역교통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