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2일 화요일

LH 2015년 보상전문교육 안내

2015년 보상전문교육 안내

                  LH         등록일    2015-05-12


첨부파일 2015년_보상전문교육_추천안내문_및_붙임.hwp
(첨부1)2015년_보상전문교육_추천서양식.xls
 (첨부2)개인정보_수집이용_동의서.hwp  









경기도, 의왕톨게이트 장거리 환승동선 개선에 앞장

도, 의왕톨게이트
장거리 환승동선 개선에 앞장

○ 도, 12일 의왕톨게이트 승강장
    원거리 환승동선 개선 위해 현장답사
○ 고천체육관-의왕톨게이트
    버스 간 환승 시 620m 걸어 불편
○ 이용객 동선 체험, 시민 의견 청취,
    토론 등 진행
- 주변시설물 활용한 보행환경 개선방안 모색
○ 향후 현장답사 결과 토대로 개선 방안 수립


경기도가 버스 환승 시 많이 걸어야 해
불편했던 의왕톨게이트 광역버스 승강장
환승 동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도는 12일 오전 의왕톨게이트 광역버스
승강장에서 홍지선 도 도로정책과장을
비롯해 김상돈 도의원 등 7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답사는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 수와,
이용객들의 보행 동선, 보행 거리,
환승 소요 시간 등 현장 상황과 의견을 수렴해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답사에서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이용객 동선을 체험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또 지하통로, 캐노피 등 주변시설물을 
활용한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점검하고
토론했다.
도는 현장답사 결과 등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의왕톨게이트 광역버스 승강장은
하루 5,300여명이 이용하는 시설로,
그동안 광역버스 이용객들은 고천체육관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의왕톨게이트
정류장까지 환승을 위해 약 620m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문제로 불편을 겪어왔다.
홍지선 도 도로정책과장은 이 날 현장답사 후
“의왕톨게이트 구조물을 이용해 사람들이
건너다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광역버스 이용객 이동 거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2
입력일 : 2015-05-12 오후 1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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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터미널시간표 [2015년 4월 13일 기준]

2015년 4월 13일 변경된
평택터미널시간표입니다.

평택터미널 전화번호는
☎ 031-652-2617


평택터미널 시간표[2015년 4월 13일 기준]

운임 및 주요경유지(평택터미널)

평택여객 96번, 협진여객 96-1번 버스시간표 변경 안내

안중~고덕~송탄터미널~K55부태
노선버스 평택여객 96번,
협진여객 96-1번 버스시간표 변경안내



평택여객 : ☎031-658-7566
협진여객 : ☎031-656-3385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본격화 한다.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본격화 한다.

정부3.0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착수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5-12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 눈높이에서 행정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국민들이 간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국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첫발을 뗀다. 
그간 국민은 자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는 경우라도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 국민은 하나의 창구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고, 
신청·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서비스 제공도 기존에 
개인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개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사용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맞춤형서비스 및 
기반시설 연계통합 관련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사업 완성도를 높인다. 
또한, 복지부, 고용부, 중기청 등 
관련부처 공무원도 참여하는 
범부처적인 사업으로 전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수립하는 
정보화전략을 기반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선제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개인별 상황에 따른 수급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제공하는 행정서비스 
목록 및 다양한 시스템까지 
확인·연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협조와 협업, 
관련 법제도 개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시스템 연계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16년에는 
금년 정보화전략계획을 기반으로 
행정자치부 내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수혜자맞춤형서비스), 
민원24 등 3개 시스템을 통합해 
온라인 서비스 단일창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16년말 구축될 시스템은 약 4만 여개의 
행정서비스 목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상황에 따른 
서비스 수급자격정보, 
과거 발급받았던 민원서비스거나 
검색했던 이력정보 및 농어업인·임산부 등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24에서 제공하는 건강, 병역, 
세금 등 21종의 개인 맞춤형 생활정보도 
’16년까지 금융, 자동차 등 41종으로 
확대·제공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이 정부 제도나 
지원정책을 알지 못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며 
“국민들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통합·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임철언 (02-210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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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어떤 성과를 거뒀을까?

‘지방자치 20년’어떤 성과를 거뒀을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 20년 평가 중간발표회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5-12




지난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개막한 이후, 20년 동안 전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은 2배가 늘었고, 
미술관·공연시설 등 문화시설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 및 문화체육 
환경 등 생활 여건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 
20년 평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 2월 9일 확정한 「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 중간 발표회를 
실시하고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제2차 회의에서는 평가 부문별로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연구진과 
평가위원 간 토론을 통해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 ①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별 분석 >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방자치로 인한 주민생활 
변화와 자치요소별(사무배분, 자치입법, 
재정분권 등) 20년 간의 성과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중간보고했다. 

먼저 통계지표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 도입 이후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를 분석했다. 
아울러, 20년간 지방자치 관련 언론사설을 
분석해 민선 기수별 주요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연구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민선 1기에는 
정부 간 관계, 단체장 등 지방자치 
일반에 관한 내용이 많았던 반면, 
민선 2기부터는 자치경찰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등으로 지방자치 
관련 관심 분야가 세분화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 ②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

지난 20년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행자부와 연구원, 지방자치발전위, 
지역발전위 및 행자부내 자치 관련 혁신단
(전문가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및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미래의 지방자치 환경 변화로 
‘도시의 과밀화, 농촌 인구감소·분산화’와 
‘SNS 등 사이버 공간의 참여 증가’ 등을 
제시하며, 향후 제도/단체자치에서 
생활/근린자치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된다고 중간보고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자치발전 종합계획」(‘14.12월 확정)의 
20개 과제별 20년간 추진경과를 분석하고 
중장기적 실현방안을 담은 실천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③ 지방이 바라보는 지방자치 >

지방의 시각으로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진 중인 
평가 추진상황도 발표했다. 
자치제도(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부문에서 각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우수시책 사례 
100선을 선정하는 등 협의체별로 
다양한 방식의 평가가 추진 중이다.

< ④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 >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를 총정리하는 
연구계획도 발표됐다. 
역사학자, 행정학자가 참여해 
시대별 지방행정연구를 통해 어떻게 
‘국정의 통합성’과 ‘지방 자율성’이 
조화돼 왔는지 역사적으로 고찰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지방의 
자율·자치의 역사를 규명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방행정기관, 체계 등 제도적 측면 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행정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도록 지역민의 생생한 
삶의 기록까지 연구할 계획이다.

< ⑤ 지방자치 20년사 >

행정자치부는 자치제도 분야별로 
20년간의 제도현황과 변천과정을 
집대성한 「지방자치 20년사」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우리 자치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향후 자치제도 개선에 
참고하고, 지방자치제도 교육교재 
등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와 연구원은 다양한 참여자와 
협업을 통해 지방자치 20년 평가를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평가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만든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10월 29일 
예정된 ‘제3회 지방자치의 날’에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성과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를 추진 중”이라며,
“지방자치 20년 평가과정을 통해 
우리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자치제도과 염성욱(02-2100-3752), 문지영 (02-2100-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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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15일부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동시 돌입

전국 지방자치단체, 
15일부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동시 돌입

7월부터 지방세 징수촉탁제도 확대 시행 … 
상습체납자 설 자리 없앤다.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5-12



오는 15일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을 
‘1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별 실정에 맞게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군·구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정리단’ 운영 등을 
통한 재산 압류·공매처분뿐만 아니라 
가택 및 사무실의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강화한다. 
특히,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오는 6.16.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흑자 도산기업,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우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계형과 
미성년자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액 분납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란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해 주는 일종의 
자치단체간 징수대행 제도다. 
지금까지는 체납이 발생한 시군구는 
체납자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주택 등에 
재산(귀금속·유가증권·골동품 등)을 
숨겨둘 경우 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징수촉탁제도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할 동기가 생겨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체납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7월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만 징수촉탁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징수촉탁 수수료는 징수액의 30%를 유지하되, 
‘징수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최고 한도액(500만원)을 폐지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가 
한층 활성화되도록 했다. 
개정 징수촉탁 협약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협약 체결권을 관할 시·도로 위임하고, 
시·도간 협약 체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자치단체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강제징수를 하기 전에 체납자가 
자진납부할 것을 권고한다.”며, 납세의무 
불이행시에는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철저히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윤창 (02-210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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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증시가 마지막 불꽃을 피워보지 못하나요.

대한민국증시가 일본의 전철을 밟기 전에
마지막 불꽃을 피웠으면 하고 희망(http://gostock66.blogspot.kr/2014/12/blog-post_82.html)을
갖었지만 꼬라지가 주저앉을것 같네요.

일본의 예에서 보았든, 우리는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을 넘었기에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30년 후에 오늘 대한민국증시에 상장된
회사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거래소시장은 1년에 1%씩 해서
30년 후에는 30%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코스닥시장에 상장(예전에는 등록이라고 했음)된
기업들은 최소한 50%정도는 상장폐지되지
않을까요.

주식시장이라는것이,
주가가 항상 변하고
상장폐지되는 기업이 있으면
신규로 상장되는 기업이 있는것이 순리지만
상장폐지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개미투자자들은 피눈을 흘리게 될 것이고요.

한탕을 해서 자기 배만 채울려는 CEO와
한치 앞도 예측을 못한 전문가란 사람들,
결과만을 읊어대는 언론,
감시.감독해야 할 기관들의 사후약방문식
처벌로 개미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텐데요.

하필이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게 되어서 안타깝지만,
아침에도 이야기했듯이 역사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잃어버린 30년도
괜찮았다고 느껴지겠지요.


2015년 5월 12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최 부총리, "출연연구소, 중소ㆍ중견기업의 연구소 돼야"

최 부총리, "출연연구소, 
중소ㆍ중견기업의 연구소 돼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1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연구소를
중소기업에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안산사이언스밸리에
위치한 경기테크노파크를 찾아
연구개발(R&D)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어려운 R&D 여건을 감안해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R&D 지원방식을 개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연연구소와 대학은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연구,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야 한다"며 "공대교수 및
대학 R&D 사업 평가에 있어서도 산학협력
성과를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과
R&D가 밀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출연연구소와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출연연구소와 대학연구소를 중소기업에
개방해야 한다"며 "출연연구소는 밀폐된
연구실에서 나와 중소ㆍ중견 기업의
연구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R&D는
지속적인 투자에 힘입어 논문이나 특허출원
등에서는 양적 성과를 거뒀으나
경제혁신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R&D 체계의 근원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해
정부 R&D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처 간, R&D 전문관리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어 기획력을 높이고
융합연구를 촉진해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연연구소는 민간수탁을 활성화하는 등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R&D 모든 과정에서 산업계와 시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연구와 무관한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창의적ㆍ도전적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질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한
'정부 R&D 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직후
정부 R&D 지원으로 성과를 거둔
중소기업 유버(주)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현장 등을 둘러봤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경제재정성과과(044-215-5352,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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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화성시 그린리더 양성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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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화성시 청소년페스티벌 알림



경기연구원 연구용역 발표… 화성시 “2017년 완공 목표 절차대로 진행할 것”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환경영향 문제없다”

  경기연구원 연구용역 발표…
  화성시 “2017년 완공 목표 절차대로
  진행할 것”

                 화성시        등록일    2015-05-11


 

화성시가 광명․부천․안산․시흥시와
공동 추진하는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환경오염 우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화장시설 환경 영향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맡은 경기연구원은 11일 오전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신, 최적방지시설로 설치되는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현재 운영 중인
화장시설들보다 대기오염배출물질이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는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부지에서 반경 2km이상 떨어진
수원시 호매실동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지난 2월 환경영향 분석과 관리방안에 대해
경기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경기연구원이 화성시 인근 ‘수원연화장’과
‘용인 평온의 숲’ 2곳에서 지난 3월 실측한 결과,
소각 또는 연소 시에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인
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법적 허용치보다 적었고, 수은과 아연, 구리 등
유해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허용 기준은
5나로그램(ng-TEQ/S㎥)으로
수원 연화장은 0.134나로그램(기준치 1/37),
용인 평온의 숲은 0.081나로그램(기준치 1/61)이
배출됐다.
이는 담배연기 속 다이옥신 1.81나노그램보다도
적은 양이다.
 
화장시설은 ‘대기환경법’ 상 연간 2톤 미만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5종 소규모 시설로
분류되는데, 가장 최근 건립된 ‘용인 평온의 숲’
실측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0.166톤으로 조사됐다.
 
화성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수원시 호매실동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상반기중 5개 참여
자치단체의 장사시설 공동투자협약 조인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호매실동 주민들의
환경오염 걱정을 해소하는 연구결과를 환영하며
“택지지구와 1km도 떨어지지 않은 수원 연화장,
용인 평온의 숲 사례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서적 거부감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성시는 현재 대기오염배출물질 법정기준보다
강화된 내부기준과 신기술을 도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시설내부 개방,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도 운영해
환경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채인석 시장은 “부지면적의 2/3를 공원, 녹지,
산책로, 정원 등으로 꾸미고, 오스트리아 빈
중앙묘역처럼 문화·체육·예술인 묘역도 조성하는
새로운 개념의 장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기념음악회나 전시회, 추모행사가 열리는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화성시 등 5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2017년
조기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212억원을
각 지자체가 공동 부담해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6,440기, 자연장지 38,200기 등이
들어서는 종합 장사시설이다.

화성시, 자치법규 규제정비 추진 보고회 개최

화성시, 자치법규 규제정비
추진 보고회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5-05-11

 


지난해 옥외광물 등 기준설정 및
허가조항 폐지 등 불편․불합리한
34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한
화성시는 11일 오전 9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정부합동평가 대비 ‘자치법규 규제정비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화순 부시장은 보고회에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규제정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자치법규 규제정비를 통해
용도제한규정 및 건폐율 등 완화, 시립도서관
이용자 의무조항 폐지, 수수료 불반환
조항 폐지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올해도 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확대,
개발행위 허가 취소 규정 완화,
민간사무위탁 기준 완화,
어린이집 위탁 최소 규정 정비,
임시시장 개설요건 완화,
농업기반시설의 사용기한 완화, 주
차장활용 완화, 도로점용료 감면 추가,
변속차로 및 진출입도로 규정 개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폐지 등 47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7월 중 정비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화순 부시장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정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민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화성시 동탄보건지소, 가천대학교 세살마을연구원과 ‘조부모 교육’운영

화성시 동탄보건지소,
가천대학교 세살마을연구원과
‘조부모 교육’운영

                화성시     등록일   2015-05-11




화성시 동탄보건지소는 가천대학교와
지난해에 이어 12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화요일(3회) ‘조부모 교육’을 진행한다.
 
‘조부모 교육’은 동탄보건지소가
가천대학교세살마을 연구원, 삼성생명과 함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40여명을 대상으로
손자녀와의 긍정적인 역할 수행, 양육에 대한
자신감 증진 등 구체적인 양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동탄보건지소는 “맞벌이 부부의 확대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늘어나고,
육아 부담도 커지고 있어 교육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5.5.11~17)


화성시 주간(2015.05.11~17) 시정소식


천박(淺箔)한 자본주의 몰락

혈통을 중시했던 왕조(Dynasty)시대에
이어서, 냉전(Cold War)시대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싸움에서 자본주의가
승리를 해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지요.

자본주의를 정의함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자본주의를 "이윤추구가 최고"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해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천박"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새로운 자본주의를 모색하는
"수정 자본주의"가 대두되기도 하는데요.

새롭게 대두되는 자본주의라고 해도
자본주의를 토대로 만들어졌기에
특별함은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자본주의는 "이익추구"라는 등식때문에
강자가 약자의 피를 빨아도 괜찮았고요.
이득을 위해서라면, 사기, 협잡, 한탕도 마다하지
않고 있지요.

돈이 최고인 천박한 자본주의가 막을 내리고
수정자본주의가 토대를 확립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확립되기까지의
과도기적 시간이 더 힘들고 고통이 따를텐데요.

역사속에서 바라보면 현대(지금)는
"그래도 괜찮았다"고 평을 하겠지만
지금의 전세계 서민들은 힘들고 고통스럽지요.


2015년 5월 1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경기도, 14일 신한대학교에서 ‘환경일자리 취업 특강’ 개최

경기북부지역 대학생 대상
환경일자리 취업 특강 열어

○ 경기도, 14일 신한대학교에서
    ‘환경일자리 취업 특강’ 개최
- 경기북부 소재 대학 환경 관련학과
   대학생 200여 명 대상
○ 환경분야 맞춤형 직무특강,
    청년층 취업컨설팅, 토크콘서트 등 진행


경기도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환경일자리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
도는 5월 14일 오전 9시 신한대학교에서
‘환경 일자리 취업특강’을 열고
경기 북부 소재 환경 관련학과 대학생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특강은 산학계 환경분야 전문가와
취업전문 컨설턴트를 초빙해 환경분야
직업소개, 현장 실무내용, 취업 노하우 등을
전달하고, 도내 우수 환경기업에 대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면접요령 등 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도
전달한다.
특히 토크콘서트는 환경전문가 5인과
대학생들이 3시간에 걸쳐 진솔한 대화를
누는 시간으로, 취업과 사회 진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는 하반기에도 환경학과 특성화 고교생을
위한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광열 도 환경국장은 “취업에 관한
막연한 두려움과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청년들이 느끼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청년층 실업난 해소와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경기북부 환경분야 대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www.etsc.or.kr) 내에 환경취업포털을
구축하고 구인-구직정보와 취업
준비자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환경기업 직업체험 프로그램,
취업박람회 등 청년층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담 당 자 : 윤 성 민 (전화 : 031-8030-4234)

문의(담당부서) : 북부환경관리과
연락처 : 031-8030-4234
입력일 : 2015-05-11 오후 6: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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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세 자치법규 개정 표준안 마련

경기도,
자치법규 개정 표준안 마련

○ 상생발전을 위한 시·군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관련 도 표준안 시달
○ 시·군세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합동집무(2015.4.27 ~ 4.29) 실시
- 시·군세 부과·징수 관련
   6개 조례·규칙 표준안 마련



경기도가 시군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지치법규 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4월 시군 조례・규칙 담당자들과
함께 합동으로 시군세 조례 및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위한 표준안을 만들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각 시군이 각기 운영하고
있던 관련 조례와 규칙에 대해 현행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 지침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 말
단일법이던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뉘면서 시군세 조례에 대한 중앙의
표준안 시달제도가 폐지됐다.
이후 시군마다 조례와 규칙의 개정내용이
상이하고 개정법령을 조례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월 15일 시군세
조례담당 팀장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법규 관련 교육과 표준안 시달
필요성에 대한 시군과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시군과 공동으로
6개 개정 표준안을 도출했다.
6개 표준은
▲시군세 조례,
▲시군세 부과징수 규칙,
▲시군세 감면 조례,
▲시군세 기본조례,
▲시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등을 내용으로 한다.
도는 5월 중으로 개정 표준안을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시군은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와 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도와 시군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앞으로도 매년 시군세
조례 및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표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시·군세 부과·징수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이 시군에서 빠른 시일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 당 자 : 황소중 (전화 : 031-8008-4122)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22
입력일 : 2015-05-11 오후 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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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4~28일 중국 항주에서 가평 청정 막걸리 판촉전 개최

유자 품은 가평 청정막걸리,
중국 젊은이 입맛 공략

○ 경기도, 14~28일 중국 항주에서
    가평 청정 막걸리 판촉전 개최
○ 유자의 상큼한 맛과 탄산 가미한 막걸리
- 중국인이 좋아하는 유자향으로

   중국 젊은 층 입맛 공략




경기도가 중국인이 좋아하는 유자향을 품은
‘가평 청정막걸리’로 중국 젊은 층 입맛 잡기에
나선다.

도는 5월 14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항주에 있는 세기연화 대형유통매장
4곳에서 경기 가평 청정 막걸리 판촉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판촉전은 수입식품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경기도 농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 유통매장인 항주 세기연화 4개 매장에서
진행된다.

이번에 소개될 막걸리는
알콜 도수를 반으로 낮춰(3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유자향의 미쓰리’와
탄산을 첨가해 청량감을 높인
‘톡 쏘는 막걸리’ 등이다.

도는 중국인들이 유자향을 선호하고
한국의 유자차에 대해 인식이 좋아
유자향을 첨가한 막걸리의 중국 수출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막걸리 시음행사를 진행하며
당일 선착순 구매자와 일정 금액 이상
구매자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해 판촉전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항주는 세계 각국 유명브랜드가
앞다퉈 진출하는 지역으로 대형유통매장,
편의점 등 유통시스템이 발달해 있다.
특히 새로운 식품에 개방적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유기식품에 관심이 높아
한국산 바나나맛 우유, 비스킷, 유자차,
김 등이 많이 수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중국은 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고품질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한국 농식품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이라며
“우수한 경기도 막걸리를 통해 경기도
농식품 인지도 상승을 꾀하고 수출 증가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박소정 (전화 : 031-8008-4452)

문의(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연락처 : 031-8008-4452
입력일 : 2015-05-11 오후 6: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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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12~15일 "201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

도 농기원, 12~15일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

○ 도 농업기술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농식품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전시
- 경기도산 농산물 사용 기술이전
   농식품(9개사 22종)
- 농촌여성창업지원 사업장의 농가
   가공식품(11개사 58종)
○ 식품유통 및 외식업 관계자 대상
    구매상담 및 판로개척 지원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경기도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12일부터 15일까지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되는
‘201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한다.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은
세계 40여 개 국에서 1,400여 사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바이어 전문 식품박람회이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전시에 가공기술을
이전한 도내 식품 기업 제품 22종과
농촌여성창업 지원을 통해 생산된
농가가공 제품 58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관은
킨텍스 제2전시관 8번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기술이전 제품 가운데에는
산양산삼의 사포닌 성분 함량을 강화하는
기술이 이전된 대농바이오영농조합의
‘산삼가득 약주’를 비롯해
100% 벌꿀로 만든 아이비영농조합의
‘허니비와인’ 등 최근 ‘2015 몽드셀렉션’에서
금상을 수상한 제품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2015 두바이 식품박람회’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대산정밀의
‘365 늘푸른채 수경재배기’와
버섯 소비촉진을 위해 개발된 아인농산의
‘슬라이스 버섯’도 첫 선을 보여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여성창업 제품은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품질이
우수한 제품들로 11개사가 58종을 선보일
정이다.
일산 열무김치를 특화 상품으로 개발한
‘담담이김치’와 브로콜리 순을 이용한 김치로
관심을 끄는 ‘우리집김치’, 연근·느타리 등
다양한 농산물을 저염 장아찌로 개발한
‘야초랑아찌랑’ 등은 외식 사업장과 가정을
위한 농가 직거래 상품으로 선보인다.
전통방식으로 발효한 ‘다물한과’의 명품 한과와
‘새달농원’의 오미자차, 토종오가피를 어린이도
먹기 좋게 만든 오가사랑의 ‘오가피랑커’,
복숭아를 수확한 날 바로 말려 만든 풍원농원의
‘장호원 황도 2개를 그대로 말린 건복숭아’,
목장에서 짠 신선한 우유로 만든 ‘하네뜨치즈’,
황토방에서 전통방식으로 만든 ‘내고향식품’의
청국장은 농가에서 직접 가공한 상품 이상의
품질과 포장을 자랑한다.
기술력과 위생적인 생산시설을 갖추어
수출 및 대량 유통에도 유망한 농가
가공상품도 소개한다.
메밀을 첨가해 숙성기간을 단축하면서도
맛과 기능을 향상시킨 조옥화전통장의
‘메밀된장 프리믹스’와 직접 재배한
6년근 도라지를 찌고 말려 달여낸
길경영농조합의 ‘홍도라지’는 수출상품으로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담 당 자 : 함승일 (전화 : 031-229-6118)

문의(담당부서) : 지원기획과
연락처 : 031-229-6118
입력일 : 2015-05-11 오후 6: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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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DMZ국제다큐영화제 아카이브 연중 상시 운영

국제 다큐영화, 원하는 곳에서 본다.

○ 경기도, DMZ국제다큐영화제
    아카이브 연중 상시 운영
- 상영시설 갖추고 신청하면
   상영작 DVD 등 지원
○ 164편 다큐멘터리 콘텐츠 보유,
    아카이브 가이드북 발간



세계적인 수준의 다큐영화를 원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와 (사)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재현)는 영화제 기간 외에도
상시적으로 다큐멘터리 상영을 지원하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아카이브
​(DMZ Docs Archive, 이하 아카이브)’를
연중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카이브는 다큐영화를
비영리・교육 목적으로 상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상영작 DVD와 시놉시스,
작품 사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감독과의 대화’, 관련 교육 등 부대행사도
지원한다.
장소는 영화 상영이 가능한 영상시설을
갖춰야 하며, 일정 수의 관객도 필요하다.
아카이브를 통해 1회부터 6회까지의
영화제 상영작을 비롯해 극장에서 개봉한
국내 다큐멘터리 영화 등 총 164편의
다큐멘터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DMZ국제다큐영화제
홈페이지(www.dmzdocs.com)에서
상영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archive@dmzdocs.com)로
접수하면 된다.
프로그램은 별도의 신청마감일 없이
연중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DMZ영화제
콘텐츠교육지원팀 담당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도와 DMZ국제다큐영화제는
아카이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DMZ국제다큐영화제
아카이브 이용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164편 수록 작품의 시놉시스,
관람등급 등 작품 정보와 아카이브
이용절차 등을 담았다.
가이드북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영화제 관계자는 “가이드북은
다큐멘터리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아카이브 서비스를
접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부천, 용인, 안산, 여주, 파주시 도서관
등에서 상영회가 진행 중이며,
5월 중 경기도 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를 통해 아카이브 사업을 더욱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로 7회를 맞는 DMZ국제다큐영화제는
오는 9월 17일(목)부터 24일(목)까지
경기도 파주시와 고양시에서 열린다.


담 당 자 : 이 대 열 (전화 : 031-8008-4658)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산업과
연락처 : 031-8008-4658
입력일 : 2015-05-11 오후 6: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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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큰잔치, 전국생활체육대축전 14일 막 올라

생활체육 큰잔치,
전국생활체육대축전 14일 막 올라

○ 경기도, 201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이천시 등 도내 12개 시군서 열려
- 전국 2만여 명 생활체육동호인 참가,
   38개 정식종목 등 기량 겨뤄
○ 개회식 15일 오후 5시 15분
    이천종합운동장서 열려
- 시도 선수단 등 2만 여명 참석,
   행사 종료 후 경차 2대 등 경품추첨
○ 이천종합운동장 일대에 문화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 마련


전국 생활체육동호인의 큰잔치인
‘201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5월 14일 부터 5월 17일까지 나흘간
이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12개 시군,
72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건강해요 생활체육, 행복해요
경기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2만여 명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참가해 38개 정식종목과 8개 장애인종목,
10개 시범종목 경기에서 기량을 겨루고
우의를 다질 예정이다.
대회 최고령 참가자는
전라북도 우슈 선수로 출전하는
신홍균(90) 옹이며,
최연소 참가자는 부산광역시
인라인스케이트 선수로 출전하는
김윤원(8세, 남) 어린이다.
아울러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베트남,
캐나다 등 6개국에서 재외동포 선수단
130명이 7종목에 참가한다.
이와 함께 한일 생활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일본선수단 195명이 농구, 배구 등
10개 종목을 통해 교류할 예정이다.
이번 대축전 기간 동안 이천종합운동장과
이천시 곳곳에서 풍성한 부대행사와
볼거리가 마련된다.
15~16일 이틀간 이천종합운동장에서는
지역문화, 관광, 축제 정보와 지역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홍보부스 53개동이 운영된다.
뉴스포츠 체험, 체력센터, 길거리 퍼포먼스,
각종 스포츠 용품 및 장비를 만날 수 있는
스포츠체험박람회는 15일 이천종합운동장,
16일 이천 설봉공원에서 각각 진행된다.
다양한 문화예술공연도 열린다.
우선 이천종합운동장 공연무대에서는
15일부터 16일까지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문화예술공연이 진행된다.
이천시 마장면 소재 특전사 영내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는 14일부터 16일까지
매일 저녁 7시부터 각종 공연과 노래자랑이
진행되고, 먹거리 장터가 운영된다.
특전사 숙소 170여실은 시도 선수단 숙소로
사용된다.
13~14일에는 관고동 재래시장 주변
문화의거리에서 매일 저녁 7시부터치어리더
공연, 음악줄넘기, 팝페라 뮤지컬,
벨리댄스 등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열린다.
이밖에도 대축전 기간 동안
2015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와
2015이천도자기축제가 이천시 설봉공원에서
개최되는 등 문화행사도 풍성하게 열릴
예정이다.
한편, 대축전 개회식은 5월 15일 오후
5시 15분 이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식전행사는 오후 5시 15분부터
생활체육7330플래시몹 따라 하기,
생활체육퀴즈 등이 진행되며,
오후 6시 30분부터 선수단입장, 대회기 게양,
환영사 등 공식행사가 약 70분간 진행된다.
식후행사로 비스트, 레인보우, 이은하,
설운도, 임창정 등 인기 가수 축하공연도
마련된다.
공연 후에는 경차 2대, 대형TV, 김치냉장고 2대,
고급 사이클 10대 등 푸짐한 경품도 추점한다.
15~16일 이틀간 이천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
설봉공원, 롯데아울렛 등을 순회하는
시티투어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담 당 자 : 방선영 (전화 : 031-8008-8533)

문의(담당부서) : 체육과
연락처 : 031-8008-8533
입력일 : 2015-05-11 오후 6: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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